북·미 핵협상의 비판적 고찰 : 비대칭적협상이론과 투레벨게임이론의 혼합 적용을 중심으로 = (The) critical study on nuclear negoti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 a mixed application of asymmetrical negotiation and two-level game theory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3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2003. 8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49.42011 판사항(4)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146 p. : 삽도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용호
소장기관
본 연구의 목적은 1993∼1994년의 북·미핵협상과 현재 진행중인 제2차 북핵문제를 비대칭적협상이론과 투레벨게임이론의 혼합적용을 통해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는 데 있다. 비대칭적협상이론은 약소국과 강대국간의 협상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이론으로 약소국인 북한이 강대국인 미국을 상대로 유리한 협상결과를 도출해 내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기에 적합하다. 한편, 투레벨게임이론은 국가간의 협상에 있어 국내정치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가간 협상에 임하는 협상자는 동시에 국내적인 게임을 수행하게 된다는 이론으로 협상의 결과를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틀이다. 북한 핵협상에서 북한은 체제 특성상 국내정치가 국제정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미국의 경우 국내정치와 더불어 한국, 일본 등 이해를 같이하는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도 해야하므로 북·미간 협상에서 미국은 여러 가지 차원의 협상을 진행해야 했다.
본 연구는 이 두 가지 이론을 통해 북·미 핵협상을 분석하는 데 있어 한 가지의 이론만으로는 분석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고 두 가지 이론을 혼합하는 새로운 분석을 시도한다. 혼합적용의 분석틀은 북·미 핵협상과정을 보다 역동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하고, 협상의 사후적 평가보다는 과정에 초점을 둘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즉 투레벨게임이론의 핵심개념인 윈세트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비대칭적협상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슈관련 힘의 구성요소 즉 대안, 의지, 통제력의 균형 변화가 있어야 하고, 이슈관련 힘의 구성요소들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자국 혹은 타국의 윈세트를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들을 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네바합의를 도출했던 1993∼1994년 핵위기 해결 과정이나 현재 진행중인 제2차 북핵위기의 진행상황은 이 혼합 적용의 틀로 잘 설명될 수 있었다.
1993∼1994년 북핵사태에서는 북한은 미국의 윈세트를 확대하는 전략을 적절히 사용하였고 미국은 북한의 전략에 따라 자국의 윈세트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결국 북한에 유리한 좀 더 유리한 협상결과가 도출되었다. 미국이 북한의 전략에 의해 쉽게 자국의 윈세트를 확대했던 것은 미국이 가진 대안이 북한에 비해 실효성이 적었고, 미국의 국내정치 상황과 미국에 비협조적인 중국에 대한 통제력이 약했으며, 협상을 타결하려는 의지 또한 북한보다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제2차 북핵위기는 현재 진행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향후 진행과정을 통해 얼마든지 분석의 결과가 바뀔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으로는 미국과 북한 모두 자국의 윈세트를 극도로 축소시키다가 서로 상대방의 제안을 하나씩 수용함으로써 양국 모두 자국의 윈세트를 확대하고 있다. 협상으로 작금의 상황을 타개해 보려는 양국의 의지는 강한 상태이나 향후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미국은 이해당사국들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해야 하며, 북한은 상대국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의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nuclear negoti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1993∼1994 and the 2nd nuclear crisis of the North by the mixed application of asymmetrical negotiation theory and two-level game theory. Asymmetrical negotiation is the very useful theory to understand how a weak nation can obtain the diplomatic result from a strong nation. Therefore it is possible to study the process how the weak nation, North Korea could bring the Geneva Agreement from the superpower, U.S. by the asymmetrical theory. Meanwhile two-level game theory is helpful one to inquire into the result of negotiation in three dimensions because domestic politic affects negotiations among nations so that the negotiators must negotiate domestic level as well as international level at the same time. The North did not need to do two-level game because of the its special political system but U.S. had to do multi-level game with the domestic interested parties and the nations that have common interests as South Korea and Japan.
This study is trying a new analysis into nuclear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nations taking notice of the limitations when the only one theory is applied to those. The frame work with the mixed two theories can make the process of nuclear negotiations sawn dynamically not the ex post facto assessment. To put it concretely, the changes of issue-specific power variables - alternative, commitment and control - that are mentioned by the asymmetrical negotiation theory are necessary to change win-set that is the core concept of the two-level game theory. On the contrary the strategies for the changes of home's or counterparts' win-set must be used to change the balance of issue-specific power. The negotiations 1993~1994 that were induced to the Geneva Agreed Framework and the 2nd nuclear situations that are ongoing are explained by this mixed framework very well.
North Korea used the strategies properly to change the win-set of U.S. but U.S. was enlarged continuously its win-set and thus the result of negotiations 1993∼1994 could not help being caused to the North more favorably. The reasons why U.S. was in a worse position than North Korea were because U.S. had worse alternatives than the North, weaker control because of complex domestic situations of U.S. and the incooperative China and lower commitment than the North comparatively to the solve the problems.
The 2nd nuclear crisis is difficult to estimate because it is ongoing matter but the two nations have been shortened their win-sets until now. They, however, are trying to enlarge the win-sets by accepting the one suggestion that the other side has demanded. The two nations have a strong will to come to a peaceful and satisfactory settlement. To do that, U.S. have to strengthen its control power over the interested countries and the North must develop many alternatives that can be accepted by the counterp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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