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형 민자사업(BTL)에서의 재무적 투자자(FI)의 역할 연구 : 운영개시 사례를 중심으로 = (A)Study on the Role of Financial Investors(FI) for Build-Transfer-Lease(BTL) Projects : Focused on the Operation Cases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08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 부동산금융·투자전공 2008.2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32.6324 판사항(22)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ii, 111 p. ; 26 cm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 107-109
소장기관
BTL(Build-Transfer-Lease;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이하 BTL이라 함) 사업은 지난 2005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방식의 하나로 도입되어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본 임대형 민자사업(BTL) 제도 도입 후 여러 효익에도 불구하고 재무적 투자자(Financial Investor, 이하 FI라 함)관점에서는 건설·운영시 사업시행자인 SPC (Special Purpose Company;특수목적회사,이하 SPC라 함)의 투명성 확보, 특히 전문운영사의 위상 및 계속성 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노정되어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임대형 민자사업(BTL) 소요자금의 95%상당 이상을 부담하는 재무적 투자자(FI)관점에서 당해 사업의 건설?운영시 역할을 분석함으로써 재정사업대비 민간투자사업의 창의와 효율이 담보될 수 있게 하는 토대를 정립하고, 아울러 재무적 투자자(FI)의 자산건전성을 확보하여 민간투자사업의 관건인 장기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임대형 민자사업(BTL)추진에 있어서 건설·운영시 재무적 투자자(FI)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는바, 이를 위하여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이론적인 검토 및 구체적인 사업추진 시 재무적 투자자(FI)의 역할에 대해서 구조와 절차를 제시하고 2개의 운영개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재무적 투자자(FI)는 SPC의 이사회 구성원으로써 사업시행법인(SPC)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뿐 아니라 경영감시 및 통제역할?대리은행으로서의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무적 투자자(FI)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재무적 투자자(FI)의 역할은 그다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재무적 투자자(FI)의 역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재무적 투자자(FI) 중심의 사업추진방식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실질적인 재무적 투자자(FI)의 역할을 규정짓고 이를 위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배양해야 한다.
둘째, 전문 운영사를 적극 육성함으로써 20년 이상 장기 운영위험을 제거하여 당초 정책취지 달성 및 재무적 투자자(FI)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셋째, 장기투자 유인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로부터 지급되는 안정적인 현금흐름 및 관리운영권을 담보로 한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위한 구조와 절차를 설계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넷째, 운영사의 자본력 확충을 위한 운영비의 선지급 방안 강구 및 정부로부터의 운영비 현금흐름을 기초로 한 자산유동화 증권(ABS)의 발행을 모색해야 한다.
다섯째, 지나친 가격경쟁을 지양하여 준공 및 운영에 대한 리스크를 축소하고 사업추진에 핵심적인 재원확보를 위하여 목적의식적인 금융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BTL(Build-Transfer-Lease) was introduced in 2005 as a method of nongovernmental investment in social overhead capital(SOC) and has since evolved continuously. Despite major benefits brought about by BTL, transparency of SPC(Special Purpose Company) as well as continuity and prestige of specialized management company have always been questioned by FI(Financial Investor).
Therefore, this study will concentrate on analyzing BTL's function in construction and management to suggest ways for nongovernmental investment to make a bigger contribution to creativity and efficiency than governmental business. This study will also touch upon methods of creating a market environment that encourages long-term investment, one of the most significant elements in nongovernmental investment, by achieving FI's soundness of assets.
As it aims to scrutinize the FI's role in construction & management of BTL business, this study conducted a theoretical review of BTL, suggested the structure and process of FI's financial role in specific business activities, and undertook case studies on two starting business entities.
The results of the studies mentioned above show that FI not only participates in important decision making of SPC as a board member of SPC but serves as a supervisor, a comptroller and a substitute bank. Inspite of this important business role FI has, FI' role in reality is not that activated. Thus, this study will suggest the following measures to revitalize the role of FI.
First, FI-oriented business method should be gradually adopted to define FI's practical role in business and continuously develop FI's expertise to that end.
Second, expert management companies should be actively nurtured to remove long-term operational risks in order to accomplish the original business purpose and to secure the soundness of FI.
Third, FI should make every effort to design a structure and process of issuing ABS which is based on the right of management and operation and stable cash flow given by the government to create an environment that encourages long term investments.
Fourth, FI should work for prepayment of operation costs to expand the capital strength of operation company and for issuing of ABS based on the cash-flow of operation costs from the government.
Fifth, FI should reduce construction and operation risks by avoiding excessive price competition and develop a financial policy with a sense of purpose to secure core project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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