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의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과 일본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비교분석 = A Study of National Assembly By-election and Re-election System Reform
저자
발행사항
수원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09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 정치법학과 2010. 2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경기도
형태사항
ix, 84 p. ; 26cm.
일반주기명
경기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조성환
참고문헌 수록
소장기관
선거란 민주주의의 중요한 의식으로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요체이며 일반국민의 주권행사라는 정치적인 주인의식을 갖게 하는 신뢰와 책임의 결정체다.
재·보궐선거는 당선자가 임기개시 전에 선거기간 동안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당선이 무효 되거나,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등의 사유로 실시되는 재선거와 임기 중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등의 오직 또는 사직, 사망 등으로 실시되는 보궐선거가 있다.
우리나라의 재·보궐선거는 1948년 제헌국회 이래로 2009년 4월까지 총 141번의 재·보궐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중 보궐선거 88번, 재선거 53번이 실시되었으며, 민주화와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재·보궐선거도의 사유와 횟수도 달라졌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민주적인 선거제도내에서 선거의 과열현상이 나타나 재선거의 횟수가 늘어났으며, 정권이 흐름에 따라 피선거권 상실, 오직의 수가 많아졌다. 재·보궐선거의 원인이 당선자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당선이 무효화되거나 피선거권을 상실하고, 뇌물수수 등의 개인 비리로 구속되어 중형을 선고받는 등 귀책사유 대부분이 당선자에게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처벌이 약하고 불법행위를 해서라도 선거에서 우선 당선되고 보자라는 무사안일한 선거풍토가 바뀌지 못해 같은 지역에서도 재‧보궐선거가 계속해서 치러져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으며 후진적인 선거풍토와 부도덕한 정치인들로 인해 상당수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는 철새정치인과 기회주의자를 양산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재·보궐선거를 실시한 선거구는 총 431곳이고, 이중 당선인의 책임으로 인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한 선거구는 211곳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대략 700억원 정도의 선거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였으나, 현행의 공직선거법의 범위에서는 당선 무효 등 당선자 책임에 의한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자와 그 당선인의 소속 정당에 어떠한 재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정치권의 모럴헤저드를 부추기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또한 공천을 잘못했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정당은 재·보궐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보다 재·보궐선거 결과에 더욱 큰 의미와 관심을 집중시켜 정국을 장악하고 지지율 상승 등의 이득을 챙기려는 기회로 삼고 있다.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나 그들을 공천한 정당은 아무런 부담을 지지 않고, 국정 공백의 피해는 물론 추가 선거비용은 국민의 혈세에서 나가고 있어 재·보궐선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받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시민단체는 물론 정치권에서까지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정당과 본인에게 정치적․경제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 정치 상황의 복잡한 문제와 정치권을 압박할 수 있는 국민여론형성 부재 등으로 현실은 그리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분명 원인이 있는데 책임지지 않는 정치권의 잘못된 행태와 선거풍토는 극도의 정치적 불안감을 조장하여 낮은 투표율로 드러나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고,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성에 심각한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국회의원 선거제도뿐만 아니라 재·보궐선거제도 또한 유사한 일본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오직행위와 선거법 위반의 경중과 관계없이 이를 위반하는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의 압력으로 정치인 스스로 의원직을 사직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재선거가 치러지지 않고 있으며, 유권자는 보궐선거의 귀책사유를 제공한 정당에게 투표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정당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젊고 열정적인 새로운 인재들이 발굴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보궐선거가 낮은 투표율 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40%가 웃도는 투표율로 보궐선거의 정통성이 위협받을 정도의 낮은 투표율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일본의 재․보궐선거의 현황 및 특징을 우리나라의 재․보궐선거의 현황 및 특징과 비교․분석하여 재․보궐선거의 제도개선방향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모두 5장으로 되어있다. 제1장은 서론, 제2장은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재․보궐선거제도, 재․보궐선거의 실시횟수와 비중, 원인별, 투표율, 선거결과 등 현황분석을 통해 이론적 배경을 다루었다. 제3장은 일본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제도의 실시횟수와 비중, 원인별, 투표율, 선거결과 등 현황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의 재․보궐선거의 현황 및 특징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했으며, 제4장에서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재․보궐선거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제5장 결론에서는 시사점과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본 논문의 한계점과 추가적으로 필요한 연구과제에 대하여 짚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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