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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큐멘터리 영화의 국가폭력 재현 연구 : 2010년 전후 아시아·아프리카 제노사이드 다큐멘터리 영화를 중심으로 = A study on representation of state violence in documentary films: Focusing on Asian/African genocide films before and after 2010

    • 저자

      이주영

    • 발행사항

      서울 : 서강대학교 영상대학원, 2022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서강대학교 영상대학원 : 영화 2022. 8

    • 발행연도

      2022

    • 작성언어

      한국어

    • DDC

      791 판사항(23)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xii, 278 p. : 삽화 ; 26 cm

    • 일반주기명

      부록: 2010년 전후 아시아·아프리카 제노사이드 다큐멘터리 영화들의 과거 기억 방식과 미학적 시도들
      지도교수: 김상용
      참고문헌: p. 265-278

    • UCI식별코드

      I804:11029-00000006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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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은폐‧왜곡된 국가폭력을 새로운 미학적‧양식적 방법으로 재현한 2010년 전후 아시아‧아프리카 제노사이드 다큐멘터리 영화들을 자크 데리다와 한나 아렌트의 거짓말 이론을 중심으로 들여다보는 시도이다. 제노사이드 다큐멘터리 영화의 국가폭력 재현 연구에 데리다와 아렌트의 거짓말 이론을 토대로 삼은 것은 거짓말의 수행성인 ‘거짓말하기’를 통해 ‘폭력’이 은폐‧왜곡되고 반복되는 현실을 인식하기 위함이다. 아렌트는 거짓말이 훨씬 더 폭력적인 수단을 대체하기 위해 사용되므로 자칫 정치 행위의 무해한 연장으로 오인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국가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첫 번째 전략이 ‘거짓말’임을 모두 알고 있지만 비폭력적인 수단이라고 착각하기 쉽다는 의미이다.
    한나 아렌트의 거짓말 개념을 확장하고 해체한 자크 데리다는 “거짓말은 어떤 사실이나 상태가 아니고 의도적인 행위, 곧 ‘거짓말 하기’” 이며 진실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환원 불가능한 가상화에 이른다.”라고 강조한다. 환원 불가능한 가상화에 이르고 있는 역사 왜곡은 수정주의와 부인주의 등 다양한 양상으로 현대사회에 녹아들어 있다. 국가 혹은 국가 권력에 준하는 가해자 진영의 왜곡은 지금 이 순간에도 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재생산되며 새로운 왜곡을 낳는다. 현대의 거짓말은 거짓임을 알면서도 의도를 갖고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반-진실(conter-truth)’을 통해 탈진실에 이르고 있다.
    데리다는 이런 거짓말로 점철된 시대에 균열을 가하는 거짓말의 대안은 증언과 공표, 용서 불가능성이라고 주장한다. ‘용서는 없다’는 장켈레비치의 주장을 해체하고 확장한 데리다의 ‘용서 불-가능성’은 용서가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망각 불가능성’을 견인한다. 데리다의 용서 불가능성에서 착안하여 본 연구를 통해 개념화 하고 의미를 확장한 ‘망각 불-가능성’은 기억과 애도의 수행성이 지속되는 상태, 즉 망각 불가능이 가능한 상태로 지속된다는 의미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제노사이드 다큐멘터리 영화들은 데리다가 거짓말의 대안이라고 강조한 증언과 공표, 용서 불가능성에 이은 망각 불가능성을 포괄한다.
    2010년 전후 국내 영화제와 개봉관 등을 통해 한국 관객들과 만난 제노사이드 다큐멘터리 영화들은 은폐‧왜곡된 국가폭력과 거짓말의 대안이며 균열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선행되었으나 ‘역사’와 ‘맥락’ 보다는 ‘재현’과 ‘다큐멘터리 영화’에 비중을 두고 있어 폭력에 대한 트라우마의 근원에 대한 논의가 부재했다. ‘역사 다시 쓰기’와 ‘영화 미학적’ 측면, 다큐멘터리 영화 쟁점으로서의 ‘액티비즘’ 측면의 논의도 5‧18 민주화운동 등 특정한 국가폭력의 경우 다양하게 진행되었으나 이를 지구사적 관점에서 조망하여 모두 연결된 문제임을 통찰하지는 못했다. 가공할만한 국가폭력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사유하는 제노사이드 다큐멘터리 영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폭력을 재현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로 양분되는 제작 방법론과 서사구조, 역사적‧사회과학적 함의 추출과 포스트메모리 세대 시각의 국가폭력에 대한 다원적 서사화 연구들도 필요하다.
    근현대 국가폭력에 대한 은폐·왜곡에 균열을 야기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들이 2010년 전후 더욱 활발하게 제작 상영된 것은 피해자들은 물론이고 가해자 입장에서도 치유와 성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까닭이다. 국가폭력에서 시작된 제노사이드의 ‘망각 불-가능성’을 실천하고 공론화하는 것은 한나 아렌트식 ‘폭력에 대응하는 새로운 권력, 즉 대중들의 힘(시민들의 힘)’이 자리잡는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다룬다.

    연구문제1 : 2010년 전후 활발히 제작되고 상영되는 아시아·아프리카 제노사이드 다큐멘터리 영화들은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고 재현하는가?
    연구문제2 : 이를 영화적으로 재현하기 위해 어떠한 다큐멘터리 양식적 방법이 사용되며, 이를 통해 드러나는 쟁점과 경향성은 무엇인가?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 연구방법을 사용한다. 첫째. 2000년대 전후 활발해진 아시아ߴ아프리카 중심의 냉전사와 탈식민주의 연구를 기반으로 20세기 신생 독립국에 집중된 제노사이드가 강대국들의 신식민주의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식한다. 냉전시대를 연 한국전쟁을 시작으로 베트남 전쟁, 인도네시아 대학살, 캄보디아 대학살, 르완다 대학살, 콩고 대학살, 시리아 내전 등은 홀로코스트에 준하는 제노사이드로 알려져 있다. 서구에서 ‘상상의 전쟁’이었던 냉전 시대는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유혈이 낭자한 격전의 시대였다. 2010년 이후 본격 연구된 역사 다원론적 관점을 통해 왜 이런 시각의 차이가 생겼는가를 추적한다.
    둘째, 데리다와 아렌트의 거짓말에 대한 논의이다. 오랜 시간 권력을 유지해온 국가폭력 가해자들의 행위는 시간이 흐를수록 명분이 생기고 사회적 약자로 남는 피해자들의 기억은 가해자들 혹은 국가에 의해 은폐·왜곡된다. 데리다는 중세부터 현대에 이르는 ‘거짓말’ 개념을 해체하며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지속되는가에 대해 논의한다. 한나 아렌트의 ‘절대적 거짓말(absolute lie)’과 데리다가 언급한 ‘환원 불가능한 가상화(irreducible simulation)’는 미디어의 범람에서 탈진실로 거듭나는 현대의 거짓말을 의미한다. 미디어를 통해 무제한 복제되는 거짓말은 사실적 진리와 사실적 실제의 파괴(데리다 식 원본의 파괴) 혹은 망각으로 귀결된다. 폭력의 세기였던 20세기는 거짓말을 통해 망각되고 21세기 제노사이드를 견인했다. 본 연구는 이런 현실을 파악하고 그 근원을 철학적인 사유와 통찰로 인식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은폐‧왜곡에 균열을 일으키고 더욱 확고해진 가해자의 권력화와 피해자들의 ‘죄 없는 범죄자(criminal without a crime)’화에 대한 원인과 대안을 찾기 위함이다. 아렌트의 거짓말 개념을 데리다가 재해석한, 반-진실과 자기기만(self-deception)을 고찰하고 사실적 진리를 추적하여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본 연구의 핵심 목표이다. 이는 아렌트가 시간성에 대한 사유에서 언급한 과거와 미래 사이 틈새 역동인 ‘대각선의 힘(diagonal force)’이기도 하다.
    세 번째, 2010년 전후 제노사이드 다큐멘터리 영화들의 양식적 변화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의 주된 대상은 2010년 전후 제작되어 한국에 상영된 아시아‧아프리카 국가폭력과 이를 통한 제노사이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들이다. 총 43편의 제노사이드 다큐멘터리 영화들을 분석하면서 도출한 대표적인 경향성은 ‘발화자 위치의 탈경계(혹은 발화자 위치의 다각화)’이다. 카메라를 잡은 이와 카메라가 대상으로 하는 이의 탈경계는 폭력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영화에 고착화 되는 가해자와 피해자, 선과 악의 이분법을 해체했다. 감독이 발화 내용을 이끌어 가지만 발화 행위는 제3자(현재의 감독이 아닌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존재한 피해자로서의 감독, 혹은 감독이 매개하는 재현의 주체들)가 하는 경우를 ‘피해자(관찰자)-나-감독(카메라)’으로 구조화할 수 있다. 또한 가해자 입장에서 제노사이드의 은폐‧왜곡을 드러내는 시도들은 ‘가해자(관찰자)-나-감독(카메라)’로 구조화한다.
    다양한 스크린을 배치해 무대를 만들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만나게 하는 ‘멀티스크린(multiscreen)’은 데리다의 거짓말 개념인 반-진실을 드러내는 미학적‧양식적 실험이다. 과거 작품들을 아카이브로 하여 사실적 진리를 찾아가는 ‘오토 아카이브(auto-achive)’, 연극, 애니메이션, 극영화, 토론회, 책 등 여러 미디어 플랫폼과 예술적 장르를 넘나들며 하나의 세계관을 공유하는 ‘트랜스미디어(trans media)’ 등도 본 연구에서 2010년 전후 제노사이드 다큐멘터리 43편을 분석하여 도출한 경항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경향성들이 고루 목격된 <S21: 크메르 루즈 살인 기계>(2003), <지옥의 지배자>(2011), <잃어버린 사진>(2013), <액트 오브 킬링>(2012)과 <침묵의 시선>(2014), <콩고 재판>(2017), <백두산 호랑이를 찾아서>(2006), <할매꽃>(2007), <레드툼>(2017), <206: 사라지지 않는>(2021),<사마에게>(2019), <옵티그래프>(2017) 등 12개 작품들을 기반으로 분석한다.
    결론적으로 2010년 전후 아시아‧아프리카 제노사이드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들의 다양한 출현과 미학적‧양식적 실험들은 가해자 연행과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목소리 내기로 발화자의 탈경계를 시도하며 환원불가능한 가상화에 균열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망각 불가능성을 향한 아렌트식의 정치 행위이며 본 연구를 통해 추동(推動)하려는 수행적 실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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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ttempts to look into the Asian/African genocide documentary films before and after 2010—an aesthetic and stylistic depiction of distorted state violence—through the lense of the lies theory of Jacques Derrida and Hannah Arendt. Derrida and Arendt's theory of lying was used as the basis for the study of the reenactment of state violence in genocide documentary films because it suggests how 'violence' is concealed, distorted and repeated through “lying.” Arendt’s theory warns that lying could be mistaken for harmless extension of political action, since lying often obscures the use of blatant violence. In other words, it is easy to mistake state lies as a non-violent mean, though it is in fact a primary strategy to justify state violence.
    Jacques Derrida dissects and expands Hannah Arendt's theory of lying. He emphasizes that "lie is not a fact or state, but an intentional act of 'lying,'" and that in order to resemble truth, "leads to an irreducible simulation." Revisionism and Denialism are few of many ways in which such phenomena are spreading throughout modern society. The distortions of state perpetrators are constantly being reproduced, disseminating more distortions. By claiming truth for known falsity, modern lies are eluding truth by becoming the ‘counter-truth.’
    Derrida claims that countermeasures to these lies are testimony, proclamation, and the “impossibility of forgiveness.” Derrida's “impossibility of forgiveness” dissects and expands Vladimir Jankelevitch's argument that “forgiveness does not exit,” the continuation of unforgiveness that further leads to the “impossibility of forgetting.” The ‘impossibility of forgetting’, inspired by Derrida’s “impossibility of forgiving,” and explored throughout this study, is the state in which memory and grief persist—that is, where the “impossibility of forgetting” is preserved. In this respect, the genocide documentary films analyzed in this study encompasses Derrida’s emphasis on testimony, proclamation, and “impossibility of forgiving,” in addition to the “impossibility of forgetting.“
    Genocide documentary films released to Korean audiences through domestic film festivals and movie theaters around 2010 could be seen as a countermeasure of the concealed and distorted state violence and “lying.” Various related studies were held, but they mostly focused on the reenactment and the documentary film itself than the history and context of the film—which led to the absence of discussion on the causes of the trauma of violence. Discussions on rewriting history, aesthetic perspective on films, and activism on the ground of documentary films were conducted in various ways in the case of certain national violence, such as the May 18th Democratization Movement; they were, however, not perceived from an interconnected point of view. Thus, a study that questions the fundamental cause behind state violence is necessary. In reenacting violence, it is also imperative to study the dichotomic narrative structure that sets perpetrators aside from the victims, its historic/social-scientific implications, and the multi-faceted perspectives of the post-memory generation.
    The reason documentary films that expose the concealment and distortion of modern state violence were actively screened around 2010 is due to the social consensus that formed by not only the victims but also the perpetrators who realize the need to reflect and remedy the past. Practicing and publicizing the “impossibility of forgetting” of genocide that germinated from state violence, is the process of establishing Hannah Arendt’s “rising power to confront violence: the power of the public mass.” Therefore, this paper addresses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RQ 1: How do Asian/African genocide documentary films actively produced around 2010 remember and portray the past?
    RQ 2: What mode of documentary is used to cinematically reenact the past, and what issues and implications does it reveal?

    In this paper, three research methods are used to address these questions. First, based on studies actively conducted around 2000s concerning the Cold War and post-colonialism centered on Asia/Africa, we acknowledge that the 20th century genocides in newly independent countries originated from the neo-colonialism of great powers. Following the Korean War, the Vietnam War, the Indonesian Genocide, the Cambodian Genocide, the Rwanda Genocide, the Congo Genocide, and the Syrian Civil War are genocides known as equivalent to that of the Holocaust. The Cold War, perceived as an era of “imaginary war” in the West, was an era of actual, bloody battles in Asia and Africa. Through the lense of historical pluralism studied since 2010, we trace the source for such difference.
    Second, we discuss Derrida and Arendt’s concept of “lying.” The perpetrators of state violence tend to justify themselves the longer they stay in power, and the memories of the victims who are ruled-over are concealed and distorted. Derrida dissects the notion of “lying” that spans the medieval and the modern era and contemplates why this happens and persists. Hannah Arendt's “absolute lie” and Derrida’s “irreducible simulation' refer to modern lies that eludes truth by the force of media. Hannah Arendt's 'absolute lie' and 'irreducible simulation' mentioned by Derrida mean a modern lie that is reborn as post-truth from the overflow of media. Lies disseminated by the media concludes in the destruction of factual truth and reality (Derrida’s concept of the Deconstruction of the Original), or oblivion. The 20th century, an era of violence, was lost in lies and eventually triggered genocides in the 21st century. This study is an attempt to enlighten such reality, trace its source via philosophical insights, and explore countermeasures; that is, to find the causes for and countermeasures against the empowerment of the perpetrators and ”the criminal without a crime“ of the victims, while creating chasms in the decade-long concealments and distortions.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ontemplate counter-truth and self-deception, and to suggest practical countermeasures by tracking the factual truth. This is also the 'diagonal force' that Arendt mentioned in his thoughts on temporality, the niche dynamic between the past and the future.
    Third, we extract and analyze the stylistic changes of genocide documentary films before and after 2010. The main subjects of the study are documentary films about national violence and genocides in Asia/Africa, made and screened around 2010 in Korea.
    The outstanding trend deduced from analyzing a total of 43 genocide documentary films is “de-bounding of the enunciator position (or diversifying the enunciator’s position).” The de-bounding of the camera operator from its subject dismantled the dichotomy of the perpetrator and the victim, or the good and the evil—normally conceptualized in documentary films covering violence. The case when the content of the narrative is led by the filmmaker but the action of the narrative is conducted by the third party (not the present director, but the director as a victim at the time of the incident, or the subjects of reenactment mediated by the director) can be structured as “the victim(observer)-me-filmmaker(c
    -amera).” From the perpetrator’s perspective, attempts to reveal the concealment and distortion of genocide is also structured as “the victim(observer)-me-filmmaker(camera).”
    “Multiscreen,” a various screen arrangement that confronts victims with their perpetrators, is an aesthetic/conscientious experiment that exposes Derrida’s concept of counter-truth. “Auto-archive” that seeks factual truth in light of archived works, and “trans media” that shares a unified world-view across genres such as plays, animations, feature films, forums, and books, etc, are also among the notable tendencies derived by analyzing the aforementioned documentaries.
    In this study that notably demonstrate these tendencies To Find Tiger Kim(2006), Grandmother's Flower(2007), Red Tomb(2013), Optigraph(2017
    ), 206:Unearthed(2021), The Act of Killing(2012), The Look of Silence(2014
    ), S21:The Khmer Rouge Death Machine(2003), Duch, Master Of The Forges Of Hell(2011), The Missing Picture(2013), The Congo Tribunal(201
    7), For Sama(2019), etc. are analyzed based on 12 film works.
    In conclusion, the emergence and aesthetic/stylistic experiments of various documentary films covering genocides in Asia/Africa attempts de-bounding of the enunciator by the reenactment of perpetrators and active proclamation of the victims, creating chasms in the unexchangeable virtualization. This is Arendt's interpretation of political action towards the impossibility of forgetting, and also a performative practice to be driven through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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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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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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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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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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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다.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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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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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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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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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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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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