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성 외국펀드자본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처분의 타당성 연구 = A study on the feasibility of taxing capital gains from transfer of speculative foreign fund shares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전문대학원 : 조세법전공 2012. 2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29.4 판사항(4)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iv, 126p : 삽도 ; 26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김완석
참고문헌 : p.123-124
소장기관
투기성 외국펀드자본이 어느 나라에 투자함에 있어서 투자대상과 더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투자대상국의 조세조약이다. 왜냐하면, 외국펀드자본은 투자대상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의 활용을 당연한 절세행위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외국펀드자본은 투자대상국의 조세조약들 중 자신의 사업에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조세조약을 선택하고, 그 조세조약의 체약상대국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다. 외국펀드자본이 투자대상국의 체약상대국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통하여 투자대상국에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의 주체는 외국펀드자본 자체가 아닌 투자대상국과 유리한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체약상대국의 특수목적회사가 되므로, 외국펀드자본 투자대상국의 과세당국은 외국펀드자본가 직접 투자한 경우보다 적은 세액을 징수할 수밖에 없거나 징수할 세금이 거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조세조약을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활용하는 투기성 외국펀드자본에 대하여, 투자대상국의 체약상대국에서 형식적인 거주자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조세조약의 적용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 과세당국은 현재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외국펀드자본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주식양도차익의 실질귀속자임을 부정함으로써 체약상대국과의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고, 외국펀드자본의 투자자들이 속한 나라의 조약에 따라 과세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과세처분은 특수목적회사가 소재한 체약상대국과의 조세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처럼 보이고, 양 체약당사국의 약속 또는 합의라고 볼 수 있는 조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나라 세법의 일반원칙을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견해가 나뉘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의 조세조약은 이중과세회피와 별도로 ‘탈세방지’를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으므로, 입법부가 조세조약의 혜택을 제한하는 명시적인 조항을 도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식적인 거주자를 기준으로 조세조약의 혜택을 무제한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사법부는 헌법에 따라 주어진 법률(조약)해석의 권능을 발휘하여 조세조약 체결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거나 조세조약을 남용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 및 조세조약 체결의 목적,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얼마든지 조세조약의 적용을 제한하는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The first to be considered as well as investment target is tax treaty of host country when speculative foreign fund capital invests in certain country. The reason is that foreign fund capital regards application of tax treaty that host country concluded as justifiable tax avoidance. Therefore foreign fund capital selects tax treaty favorably applicable to its own business among tax treaties of host county, and establishes special purpose company at the contracting state of the tax treaty. If foreign fund capital invests in host country through special purpose company established at the contracting state of host country, main body of investment becomes special purpose company of the contracting state that concluded favorable tax treaty with host country, not the foreign fund capital itself, thus tax authorities of host country of foreign fund capital cannot help collecting smaller amount of tax than the case foreign fund capital directly invested.
It is controversial whether unconditional application of tax treaty to foreign fund capital to make use of tax treaty according to its own convenience like the above is adequate or not, just because formal resident requirements are possessed at the contracting state of host country. Especially Korean tax authorities impose tax according to the tax treaty of the countries that investors of foreign fund capital belong to, not tax treaty with the contracting state, by denying that special purpose company that foreign fund capital established is real obtainer of stock capital gain that it earns in Korea, according to principle of real taxation that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currently stipulates. But it seems that the taxation unilaterally renounces tax treaty with the contracting state that the special purpose country is located from certain point of view, and opinion about validity is divided from the viewpoint that general principle of Korean tax law is applied in the application of treaty that can be considered as promise or agreement between both contracting states
Because the majority of tax treaty regards 'prevention of tax evasion' as important purpose in addition to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though legislature does not introduce explicit provisions to restrict benefit of tax treaty, it is not proper to interpret it as unlimited providing of benefit of tax treaty on the basis of formal resident.
Therefore, judiciary can take an interpretation to restrict application of tax treaty as much as it likes within the reasonable range, considering principle of real taxation and purpose and aim of conclusion of tax treaty, in case that situation not expected at the time that tax treaty was concluded occurs or tax treaty is abused, working with authority of given statutory (treaty) interpretation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and interpretation in that manner is considered to be pro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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