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기 표준화 동향에 따른 인증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저자
발행사항
수원 :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학과 일반행정전공 2009. 2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경기도
기타서명
A Study on Better Ways of Certification System in Step with the Latest Trend of IT Device Standardization
형태사항
vi, 99 p. : 삽도 ; 26 cm.
일반주기명
경기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참고문헌 : p.96-97
소장기관
대부분 국가에서는 특정규격을 설정하여 놓고 인증제도 및 형식승인제도를 통하여 제품의 사전품질검사를 한다.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인증제도는 한 국가의 통신환경에 맞도록 무선기기 또는 단말장치의 기술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가별로 서로 다른 절차와 방법으로 통신기기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 부처별로 규격 (국가표준.기술기준)을 운용하다 보니 예산 낭비는 물론 규격간 중복. 상충에 따른 공신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정보통신기기의 인증절차 및 인증에 관해 제도를 개선하고자 방향을 제시한다.
그 동안 전파연구서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어 인증 제도가 정부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인증업무를 민간기관에 이양을 추진하면 시간 및 비용이 단축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민간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전파법에 마련하고, 인증기관 지정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전파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전파연구소가 일괄 운영해온 정보통신기기 인증 업무가 민간 기관을 통해 수행되면 IT 수출기업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보통신 기기의 인증의 면제 범위의 명확화, 인증절차 간소화 및 인증번호, 부여 방식, 시험기관 지정분야 세분화 및 지정분야 변경절차 개선, 정보통신기기 인증절차 개선, 시험기관 행정처분기준 현실화 및 사후관리 방법개선 등을 개선이 기대 된다.
본 연구 결과가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법령 제.개정시 반영되어 현실에 맞는 제도로 법제화되어 운영되기를 바란다.
Most of nation set a specific standard and review quality of product in advance through authentication system and model recognition system.
The authentication system is made by the communication environment of one nation or sets the technical standard of wireless device, the nation runs different operating a communications apparatus authentication system with process and method.
Each governmental department manages own standard (National Standard or Technical Standard) that causes for wasting budget and decreasing public trust.
In this research which authentication process and authentication of wireless device system under improving presented a direction.
Meantime, wireless device and the authentication system was operated in the governmental center, however authentication business when propels this sheep in the civil authority, the time and expense could be saved.
Respects this prepares, the ground will be able to designate the civil authentication agency to the electronic law and should be propel subordinate legal opening a court.
When Radio Research Laboratory operates lump and wireless device authentication business to lead is accomplished the civil authority, the convenience of IT industry will be increased.
It expect to improve exemption scope of authentication of wireless device, an authentication process simplification, authentication grant method, test agency designation field subdivision, designation field process improvement, wireless device authentication process improvement, test agency administrative measure standard actualization and after service method improvement etc.
The research result which sees for an authentication institutional improvement. It becomes laws with the system which fits to an act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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