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家의 自律性과 能力性에 관한 硏究 : 國家政策過程과 연관하여 = (A) Study on the State Autonomy and the State Capacity
저자
발행사항
서울 : 檀國大學校 大學院, 1993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檀國大學校 大學院: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1993. 8
발행연도
1993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50.123 판사항(3)
DDC
350.007 판사항(19)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i, 120p. ; 26cm.
소장기관
국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국가에 대한 논의가 '國家와 國家政策'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특히 20세기 초.중반을 지배하던 行態主義(Behavioralism)가 쇠퇴하면서 국가에 대한 관심은 行政學이나 政策學 분야에 새로운 연구주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연구추세에 입각해 國家自律性과 能力性의 연구를 국가의 政策過程과 연관하여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가정책에 관한 분석시각은 크게 社會中心的 接近方法과 國家中心的 接近方法으로 구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정책에 관한 이분법적인 접근방법은국가정책의 분석에 있어 어느 한 부문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론적 적실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가정책에 대한 기존 접근방법을 비판적으로 수용, 절충하는 折衷主義的 接近方法을 통해 國家自律性과 國家能力性을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 시각에 입각하여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갈은 사항을 중심테마로 설정한다.
첫째, 國家自律性과 國家能力性은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 그리고 국가역할의 정책 기능에서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둘째, 韓國의 政策自律性(도구적 자율성)과 能力性은 어떠한 가능조건과 내용변수를 갖는가? 그리고 정책자율성을 제약하는 요소는 무엇이며, 국가와 사회세력들간의 관계에서 정책자율성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 2 장에서는 국가정책이론의 접근방법인 社會中心的 接近方法과 國家中心的 接近方法의 내용을 정리한 후 양 입장에 대해 제기되는 비판을 통해서 折衷主義的 接近方法을 제시한다.
제 3 장에서는 國家自律性과 國家能力性에 관한 각각의 논의를 점토한 후 국가역할의 정책기능에서의 두 개념의 관계를 설정한다
제 4 장에서는 경책결정과정에서 정책결정에서의 국가자율성과 정책집행에서의 국가능력성을 분석 하고 있다
제 5 장 결론에서는 제 2장, 제 3장에서 분석한 것을 토대로 정리한다.
국가정책 연구와 관련하여 국가자율성 및 국가능력성에 관한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國家自律性 槪念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絶對的 自律性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절대적 자율성 개념보다는 相對的 自律性 개념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때의 자율성은 국가와 사회 제세력 (주로 경제적 지배계급)간의 상호영향 속에서 國家利益(公益)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목표를 설정 할 수 있는 상대적 자율성이고, 국가능력성은 이러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둘째, 국가정책의 자율성과 능력성의 총체적인 합을 國家權力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정책의 자율성과 능력성이 높다는 것은 사회세력의 힘보다 국가의 권력이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권력이란 국가가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사회세력으로 부터의 상대적 자율성의 강도와 정책수행에 있어서의 능력성의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 자율성과 국가능력성과의 상관성은 국가자율성을 先次性으로 하는 상호 보완격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즉, 국가역할의 정책기능에서 국가의 자율성은 必要條件이고 그 능력성은 充分條件이다. 따라서 이것들은 상호 대칭적 이거나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보관적인 관계에있다.
셋째, 한국과 같이 종속적 자본주의 성격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의 경우 구조적 제약을 벗어나기 어려우므로 일차적으로 문제시 되는 것은 道具的 自律性, 즉 政策自律性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율성을 규정하는 변수는 ① 國家의 團合 ② 國家權力 ③ 支配階級의 凝集力 ④피지배 계급 혹은 민중부문의 응집력 및 활성화 정도이다 .
넷째, 한국에 있어 정책자율성을 제약하는 구조적 특성(국가, 외국자본, 그리고 국내자본과의 상호관계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특성)들은 위기상황에 국가의 폭력자원을 독점하고 있는 군부의 역할을 크게 증대시켰다. 이 때 국가안보에 관한 정책자율성은 군부에 의해 독점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사회세력의 성장에 따라 정책자율성은 크게 위축되가고 있다.
다섯째, 국가능력은 國家構造의 制度的 組織에 기반한다. 따라서 국가구조의조직성이 강하고, 호율적일때 국가능력은 그만큼 크게 나타난다. 이때 구체적으로 이러한 국가능력의 내용변수가 되는 것은 첫째, 國家官僚의 政策執行能力 둘째, 국가가 경제적 지배계급에 갖는 政策網 셋째, 국가가 피지배계급에 갖는 政策網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국가기구는 강압적인 국가권력의 중추적 역할을 하였고, 폭력장치와 권위주의적인 정책망에 의해 국가능력은 제고되왔다.
이상과 같이 한국의 국가자율성과 국가능력성의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은 국가론적 관점에서 국가정책을 연구할 때, 折衷主義的 接近方法이 갖는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에 있어 어느 하나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사회적인 관계로 이해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As the discussions on the character and role of the state have been under way, 'the State and Its Policy'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in studies of Comparative Political Economics. Especially, declining down the studies of 'Behaviorism', which was a main topics of social science on early twentieth century, the concerning for the state was emerging as a new reserch agenda for the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 policy science. in these situation, this study deals with the State Autonomy and the State Capacity in relation with the policy process of state.
For the study of state policy on macro level, there are two contradictory approaches, that is, Social-centered and State-centered theory. But, these theorical models are criticized by their dichotomical perspectives which emphasis only on the society and the state without any consideration of interactions.
So, criticing the two perspectives, this study adopt 'Synthesized Approach' of the state policy with object of analying the state autonomy and the state capacity.
On the basis of synthesized approach, this study focussed on following theme.
Firstly, what can the state Autonomy and the State Capacity be defined ? And, how can we establish to them in policy function of the state role ?
Secondly, what kind of capable condition and content variables effected on the policy autonomy in Korea(the Instrumental Autonomy)? And, how can the policy autonomy be changed in relation with the state and social powers?
This study consists of five chapters as follow;
The First chapter describe the purpose and methods of this study.
The second chapter deals with the state theories of state policy such as the State-centered Approach and Social-centered Approach, and suggest the synthesized approach through the criticizing the above theories.
The third chapter discusses the issues on the State Autonomy and the State Capacity, and then analyzes their inter-relations in policy function of the state role.
The fourth chapter deals with the state Autonomy in state policy-making and the State Capacity in policy implementation.
In conclusion of fifth chapter, this study come to an agreement and understanding as follow.
Firstly, it is suitable that the concept of the State Autonomy is defined as the Relative Autonomy. That is to say, it is strength which enable the state to establish policy goal for obtaining the national interest in the interaction of the state and all social powers( Economic ruling class and anti-ruling class). And, as this point of view, we can define that the state capacity is capacity to carry out this policy effectively. Therefore, the relation of the state autonomy and capacity on the policy function of state role is interdependence one, and the former is above the later.
Secondly, The Korean state autonomy is the instrumental autonomy owing to its structural limit. In this case, we can see that this instrumental autonomy is the policy autonomy, and the variabies that limits the policy autonomy mentioned above are 1) The State Union 2) The State Power 3) The Coherence of Ruling Class 4) The Coherence and the Degree of Activate of Anti-ruling Class.
Lastly, the state capacity is based on institutional organizations of the state structure. Therefore, as the institutional organizations are more strong and efficient, the state capacity increases as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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