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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성매매의 비범죄화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Decriminalization of Voluntary Sexual Trading

저자 : 김혜림

발행사항 : 광주 : 광주여자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2014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석사)-- 광주여자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 경찰법학과 형사법 2014. 2

발행연도 : 2014

작성언어 : 한국어

주제어 : 성매매처벌법 ,윤락행위 ,비범죄화 ,성풍속 ,성적자기결정권

발행국(도시) : 광주

형태사항 : v, 82 p. ; 26 cm

일반주기명 : 지도교수: 박광현

소장기관 :

  • 광주여자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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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Ⅱ. 성매매에 관한 일반론 5
    • 1. 성매매의 개념 5
    • 1.1 서 설 5
    • 1.2 성매매죄의 법적정의 6
    • 1.2.1 일정한 유형의 성행위 6
    • 1.2.2 불특정인 8
    • 1.2.3 재산상의 이익의 수수·약속 9
    • 2. 성매매의 유형 10
    • 3. 성매매특별법상의 성매매죄 11
    • 3.1 서 설 11
    • 3.2 성매매강요죄 11
    • 3.3 성매매알선 등 행위 12
    • 3.4 성매매관련 광고행위 13
    • 3.5 단순 성매매 및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 금지 위반 행위 13
    • 3.6 성매매관련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13
    • 3.7 형의 감면 14
    • 3.8 보호처분의 도입 14
    • 4. 성매매에 관한 다양한 사회적 관점 14
    • 4.1 도덕주의적 보수주의 14
    • 4.2 자유주의적 여성주의 15
    • 4.3 사회주의적 여성주의 15
    • 4.4 급진주의적 여성주의 16
    • 4.5 검 토 16
    • 5. 성적자기결정권과 성매매죄의 충돌 17
    • Ⅲ. 성매매에 관한 역사적 고찰 및 비교법적 고찰 19
    • 1. 성매매의 역사적 고찰 19
    • 1.1 성매매의 기원 19
    • 1.2 기생제도와 축첩제도 20
    • 1.2.1 기생제도 20
    • 1.2.2 축첩제도 21
    • 1.3 공창제도와 기지촌의 형성 22
    • 1.3.1 공창제도의 도입 22
    • 1.3.2 공창제도의 폐지 23
    • 1.3.3 기지촌의 등장 24
    • 1.4 윤락행위등방지법과 성매매 규제 24
    • 1.5 성매매특별법과 성매매 근절 26
    • 2. 외국의 비교법적 고찰 28
    • 2.1 서 설 28
    • 2.2 금지주의(prohibition) 29
    • 2.2.1 제도의 관점 29
    • 2.2.2 채택 국가 30
    • 1) 스웨덴 30
    • 2) 일 본 33
    • 2.3 규제주의(regulation) 35
    • 2.3.1 제도의 관점 36
    • 2.3.2 채택 국가 37
    • 1) 영 국 37
    • 2) 캐나다 39
    • 2.4 관용주의(tolerationism) 42
    • 2.4.1 제도의 관점 42
    • 2.4.2 채택 국가 43
    • 1) 프랑스 43
    • 2) 독 일 45
    • Ⅳ. 성매매죄에 관한 법제적 논의 및 개선방안 49
    • 1. 윤리와 형법의 경계 49
    • 1.1 형법의 목적과 정당성 49
    • 1.1.1 사회윤리적 행위가치 보호의 관점 52
    • 1.1.2 법익 보호의 관점 53
    • 1.1.3 양자의 절충 관점 56
    • 1.1.4 검 토 56
    • 1.2 형법의 목적과 형벌권 58
    • 2. 성매매처벌법의 형법적 문제 62
    • 2.1 성매매죄의 보호법익 62
    • 2.2 상징적 형법의 한계 63
    • 3. 성매매에 관한 개선방안 65
    • 3.1 성매매특별법 폐지와 형법의 개정 65
    • 3.2 성매매죄에 관한 형법의 개정 방향 67
    • 3.2.1 자발적 성매매의 비범죄화에 대한 논점 67
    • 3.2.2 자발적 성매매의 비범죄화에 대한 방안 68
    • Ⅴ. 결 론 72
    • 참고문헌 75
    • Abstract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