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의 부정거래행위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1. 2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Study on unjust trading of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형태사항
xiii, 227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이기수
참고문헌: p. 218-224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본 논문은 그 동안 학위 논문 단독 주제로 다루지 않았고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분야로 다루어지던 분야이다. 자본시장법이 제정되면서 금융투자상품 개념이 포괄적으로 확대되고, 국제적으로 활발한 자본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됨으로 인해,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다양한 세력들에 대응하여 포괄적 사기금지 규정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이에 자본시장법 제178조에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부정거래행위를 규율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에 법 제178조의 입법 모델이 된 미국의 포괄적 사기금지조항인 SEA §10(b), Rule 10b-5와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제157조, 제158조의 적용사례를 분석하였고, 구 증권거래법상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판례도 분석하였다. 또한, 다소 어색한 법률규정에 대한 개정 의견과 부정거래행위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개선책과 시장에서의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공적 민사구제제도의 도입 등 제도개선 의견도 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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