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의 銀行合倂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Merger and Acquisitions of the Banks in Korea
저자
발행사항
[]: 서원대학교, 1999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西原大學校 敎育大學院: 商業敎育 1999
발행연도
1999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27.000
발행국(도시)
대한민국
형태사항
vi, 59 p..
소장기관
우리나라에서는 1976년의 서울은행과 신탁은행간 합병을 제외하고는 은행간 합병이 없다가 1997년말의 금융위기 이후 은행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은행합병이 급속히 진행되어 1999년 1월에 이르러 한국상업은행·한일은행, 하나은행·보람은행 및 국민은행·한국장기신용은행의 합병이 이루어졌으며, 1999년 3월에는 조흥은행·충북은행의 합병이 이루어졌다. 이번의 은행합병으로 초대형은행이 생겨나 금융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합병은행은 규모, 업무내용, 건전성 등에서 각기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들의 성과는 앞으로의 은행합병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금융의 범세계화, 즉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은행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생존전략의 일환으로써 은행간 합병을 통한 대형화에 중점을 두고 그 파급효과에 대해 연구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 있어 그동안 진행되어온 우리나라 은행합병의 현황을 고찰하여 봄과 아울러 그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수리계량적 분석보다는 국내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은행합병 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자금 지원에 의한 합병은행에 대해서는 책임경영체제의 조기 확립을 위해서 정부의 주주권은 가급적 사후적으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행사하는 한편 경영상태와 증시여건이 호전되는 대로 정부지분을 매각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초대형은행의 시장집중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소홀, 중소형은행의 영업환경 악화 및 소비자후생 감소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도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당사자간 충분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합병이 추진될 경우 이해관계자들간 알력으로 소기의 합병효과가 달성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위기시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합병은 당사자간에 자율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합병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고객서비스의 질 저하, 대출운용상의 혼란 및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위축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번 은행합병에 의해 초대형은행의 탄생, 지방은행의 시중은행화 등 은행산업구조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므로 추가적인 합병은 금융산업의 장기발전방향에 관한 청사진을 바탕으로 허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은행과 제2금융권간의 업무영역,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여건을 고려한 초대형은행의 적정규모, 대형은행과 중소형은행간 역할 분담 및 은행 진입제도 등에 관한 종합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 본 논문은 1999년 8월 서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될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Many banks in Korea made the merger and acquitions (M&A) among them after the financial crisis in the end of 1997 which is thought to be given by the structural problems of Korean banks. For example, Korean Commercial Bank & Hanil Bank, Hana Bank & Borma Bank, and Kukmin Bank & Korean Long-Run Credit Bank made their M&A in January 1999, and Chohung Bank& Cunngbuk Bank in March 1999. It is expected that these M&A of banks will make their large economic scale which has the considerable impact on the financial market.
In this respect this thesis is to study the effect of the banks M&A which strengthens their competitiveness in the period of financial globalization. In doing so it observes the present situations of the M&A and investigates its effects with the case studies from which the following conclusions are drawn to improve the M&A effects:
Firstly, the government should ask the responsibilities for the M&A banks after their works, which are assisted by the public funds, while it should sell the part of government's stocks after the situations of the M&A banks and stock market are improved.
Secondly, the govenment should be concerned in overcoming the financial problems to the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 the change for the worse in the business environment of the small and medium sized banks, and the reduction of consumer welfare.
Thirdly, it should be led that the M&A of banks should be made by their self regulation, because the M&A effects cannot be achieved under its compulsion except for the financial crisis.
Fourthly, an effort should be made to reduce the low quality of consumer service and the disorder in the manangement of bank loan.
Finally, it is desirable that the additional M&A of banks should be allowed by the long-run development plan of the financial industries due to the considerable change in the industrial structure of banks, which is necessary for the comprehensive study concerning the working share between banks and second financial agency and the optimal economic scale of the super-bank to consider the situation of the Korea's financial market.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eowon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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