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과학기술의 현대전에서 한국 여군 활용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use of Korean female military in modern warfare of adanced science and technology
저자
발행사항
서울 : 한양대학교 대학원, 202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 융합국방학과 2021. 8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ii, 72 p. : 삽도 ; 26 cm.
일반주기명
권두 국문요지, 권말 Abstract 수록
지도교수: 김태원
참고문헌: p. 70-72
UCI식별코드
I804:11062-200000498580
소장기관
Since the Korean War, South Korea is a cease-fire country divided from
the 38th line with North Korea, and is surrounded by the United States,
China, Japan, and Northeast Asian countries in Russia. There are various
threats from North Korea and Northeast Asian countries, such a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warship threats, and KADIZ invasion. In addition, as
the number of working-age populations from 15 to 60 years old is
decreasing from 37.75 million in 2017 due to changes in the demographic
structure, defense personnel can also cause difficulties in recruiting military
service. In addition, as women's social advancement increases, the
proportion of female soldiers in the military is increasing, and in
preparation for this, it is necessary to actively utilize female personnel.
This study analyzes the use of Korean women in modern warfare of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and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warfare of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types of
Korean military units, related laws, and defense personnel in terms of the
Korean Defense Reform Act and the Defense Personnel Management
Directive. I would like to analyze each law (ordinance). And through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Korean women's military, I will analyze the
use of the Korean women's military from the birth of the women's
military to the gender-separated system and the current gender integration
system, and suggest ways to use women in the modern warfare of
high-tech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future.
In particular, most of the preceding studies on the use of female soldiers
were conducted at a time when assigned units and positions were
restricted to female soldiers through the Defense Personnel Management
Directive before 2018, focusing on expanding the use of female soldiers
legally and institutionally. In 2018, the assigned units and positions were
opened to female soldiers, including the legal and institutional use of
female soldiers after the newly revised Defense Personnel Management
Directive, A change in perception of Korea and the use of female soldiers
by unit type, utilization as a high-tech science and technology army, and
utilization plans through expansion of the female military's appropriate
status were suggested to suggest directions for the development of female
military use. This is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women in the military is gradually increasing as the
national defense workforce is currently operated under the
gender-integrated system, and the need for the use of women military is
increased due to the change in the social structure due to changes in
national defense and security consciousness and demographic structure.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mindset.
Second, the use of female soldiers for each unit type of combat unit,
combat support unit, and combat service support unit is analyzed based on
the field of use of the female military in the past, the use of female
soldiers through current prescribed instructions, and the characteristics of
manpower required in modern warfare. We explored ways to use it.
Third, the defense manpower required in the modern war of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needs the ability to deal professionally with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rather than physical strength. This
demands a manpower capable of professionally using high-tech weapon
systems outside the gender gap between men and women, and the military
is operating a gradually increasing female military force so that they can
be used as experts in weapons systems using high-tech science and
technology. There is a need. Thus, the military will actively utilize the
female army as the above high-tech science and technology army in the
field of warrior platform, drone bot combat system, and cyber experts that
can be used as a representative high-tech army, and it will be helpful for
modern warfare mission of high-tech science and technology.
Fourth, the Korean military is open to all units and positions, such as
ground melee combat units and special forces, to female soldiers, so female
forces can advance in the military. As the existing male-centered military
is changing in various ways such as military culture, atmosphere, and
system due to the increase of female personnel, it is to expand the status
of suitability to prepare for female military personnel. In particular, since
many female soldiers are performing missions in combat units, it is
necessary to cultivate female candidates and female students in educational
institutions through practical experience by utilizing female soldiers who
have worked in combat units in the positions of training beginner officers.
In addition, as the number of female military personnel increases, it is
necessary to develop female military defense experts through commissioned
education and utilize them to develop policies and strategies related to
female military personnel.
This study is part of various studies conducted so far in the use of
female soldiers, and the number of women entering the military is
gradually increasing, and the fields in which female soldiers can enter are
gradually expanding, so continuous interest is required so that continuous
research can be carried out.
한국은 6∙25전쟁 이후로 북한과 38선을 기점으로 분단되어있는 휴전 국가이며,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동북아 국가들로부터 둘러싸여 있는 국가이다. 북한 및 동북아 국가들로부터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군함위협, KADIZ 침범 등 한반도에 가해지는 다양한 위협요인이 존재한다. 그리고 인구구조변화에 따라 15세부터 60세까지 생산가능인구 수가 2017년 3천 757만 명을 기점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인력 또한 병역 충원에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증가하면서 군에서 여군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하여 여군 인력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첨단과학기술의 현대전에서 한국 여군 활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첨단과학기술의 현대전의 특징 및 한국군 부대유형과 관련법과 국방인력 측면에서 한국 국방개혁법과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서 국방인력과 여군에 관한 법(훈령)에 대해 각각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 여군 발전과정을 통해 여군 탄생 시기부터 남녀분리체제를 거쳐 현재 남녀통합체제에 이르기까지 한국 여군 활용에 관하여 분석하여 앞으로 첨단과학기술 현대전에서 여군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대부분의 여군 활용에 관한 선행연구가 2018년 이전의 국방 인사관리 훈령을 통해 여군에게 배치 부대 및 직위가 제한되었던 시기에 이루어져 법∙제도적으로 여군 활용을 확대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2018년에 여군에게 배치 부대 및 직위를 개방되어 새로 개정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 이후로 법∙제도적 여군 활용을 포함하고 첨단과학기술의 현대전에서 여군 활용에 관하여 현대전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통해 여군에 대한 인식변화와 부대유형 별 여군 활용, 첨단과학기술군으로서의 활용, 여군 적합지위 확대를 통한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 여군 활용 방안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구체화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현재 남녀통합체제로 국방인력이 운영되면서 군 내 여성 인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국방 및 안보 의식과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구조 변화로 여군 활용이 필요성이 증대되어 여군에 대한 인식이 개방적인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전투부대, 전투지원부대, 전투근무지원부대 각 부대 유형별로 여군 활용을 기존 과거의 여군 활용 분야, 현행 규정된 훈령을 통한 여군 활용, 그리고 현대전에서 요구되는 인력의 특징을 바탕으로 분석하여 여군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셋째, 첨단과학기술의 현대전에서 요구되는 국방인력은 신체적인 힘보다는 첨단과학기술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는 남녀의 성별적 차이를 벗어나 첨단과학기술 무기체계를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군에서 증가하고 있는 여군을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하는 무기체계에 전문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대표적으로 첨단과학기술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 워리어플랫폼, 드론봇 전투체계, 사이버 전문인력에 군에서 여군을 위와 같은 첨단과학기술군으로서 적극 활용하여 첨단과학기술의 현대전 임무에 도움될 것이다.
넷째, 한국군은 여군에게 지상근접전투부대, 특수부대 등 모든 부대 및 직위에 개방되어 있어 여군이 군에서 진출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 기존 남성 위주의 군대가 여성 인력의 증가로 군 문화, 분위기, 제도 등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어 여군에 대하여 대비할 수 있는 적합지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전투부대에도 여군들이 많이 임무 수행하고 있어 초급장교를 양성하는 직위에 전투부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여군들을 활용하여 교육기관에서 여후보생 및 여생도들을 실무적 경험을 통해 양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군이 증가함에 따라 위탁교육을 통하여 여군 국방전문가를 양성하여 여군에 관한 정책 및 전략 등에 발전시키는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여군 활용에 있어서 본 연구는 그동안 수행된 다양한 연구의 일환이며 점차 군 내에 여성의 진입은 증가하고 있으며 여군들은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점점 넓어지고 있어 이에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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