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신용정보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the credit information industry of Korea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2003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금융보험전공 2003. 2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27 판사항(4)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iii, 96p. : 도표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박진근
소장기관
한국 경제는 지난 40여년간 정부주도의 성장정책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금융부문은 여타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으나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중심의 양적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물적담보 위주의 금융관행, 신용판별능력의 미비, 신용정보의 비공개 관행 등으로 신용위주의 금융시스템이 정착되지 못하고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으로 금융산업의 후진성을 면치 못하였다.
그러나 1997년 말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한국 금융산업은 일대 변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동안의 물적담보 위주의 안이한 금융관행을 대신하여 신용위주의 새로운 금융시스템을 정착시킬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에 발맞추어 금융기관들은 새로운 신용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및 금리를 차등화하는 등 신용위주의 금융거래를 점차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맞물려 신용정보를 수집ㆍ분석ㆍ유통시키는 신용정보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한국의 신용정보산업은 오랜역사를 가진 미국 등 선진국의 그것과 비교해볼 때 아직 역사가 짧고 신용정보의 활용에 따른 인식의 저하, 사회적 인프라의 미비 등으로 그간 발전이 지체되어 왔으나 외환위기 이후 새로운 경제환경의 패러다임 하에서 신용정보활용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신용정보산업의 의의는 기업, 가계, 개인, 정부 등 각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꼭 필요한 신용정보를 적시에 정확히 공급해줌으로써 신용에 기초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는데 최근 신용정보의 활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적극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신용정보산업의 근거법률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용정보업의 종류에는 신용조사업, 신용조회업, 채권추심업, 신용평가업의 네 종류가 있는데 현재 한국에서 영업 중인 총 24개의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업 또는 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6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18개 회사는 신용조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영위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의 신용정보시장은 진입장벽이 상당히 낮아진 상태에서 신규업체의 진입과 기존업체간 우위경쟁, 외국 신용정보업체의 한국시장진출 등으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한국의 신용정보산업은 사회적 관심증대에도 불구하고 그리 활발한 업황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분석해보면 각 경제주체의 정보의 비공개 관행, 신용정보의 활용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미비, 각종 법규상의 제약으로 인한 신용정보 영업상의 한계, 수집자료의 가공 및 분석기법의 미비, 신용정보업체간 경쟁과열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미국 등 선진국의 신용정보산업이 시장의 자연스러운 요구를 바탕으로 민간주도로 자생적으로 생성한 데 비해 한국의 신용정보산업은 직접금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금융정책적 고려에서 정부주도로 생성하게 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향후 한국의 신용정보산업 발전방안을 제시해보면 우선 신용정보 활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신용정보의 관리ㆍ활용기능을 강화하며, 신용정보의 공시풍토를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신용거래 관행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신용정보산업 관련법규를 정비하여 신용정보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신용정보 제공ㆍ이용자의 전문성을 확립하며 신용정보 집중 및 종합관리체제를 구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신용정보회사들은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필요한 시기에 정확한 신용정보를 공급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수집ㆍ가공능력을 배양하고 신용조사 및 신용평가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재무적, 비재무적 측면에서의 신용분석ㆍ평가 기법개발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용정보산업이 발전하면 신용거래의 확대, 경제주체의 자체신용관리 기능 강화, 거래당사자의 보호 등으로 금융및 상거래시 신용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고, 정보의 비대칭의 완화, 신용에 기초한 사회적 자원배분의 최적화 등의 효과와 함께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위주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For the last four decades, Korean economy got a remarkable achievement by a government-driven policy especially in financial sector compared to other industries. However, in financial sector, as putting value only in the quantitative growth, the qualitative growth did reach the quantitative aspect. Still financial institutions were doing business practices that emphasize only tangible collateral, their ability to discern credit was not prepared, and they still had the custom not disclosing credit information. These things made a credit-oriented financial system not be fixed in Korean market.
However, going through a financial crisis in late 1997, Korean financial industry had to be changed. It needed to introduce new credit-oriented financial system instead of the easygoing physical collateral-oriented one. Meeting this change, financial institutions introduced a new credit valuation system and enforce credit-oriented financial transaction that stratifies credit lines or interest rates according to the level of credit.
To correspond the need of the times, the importance of credit information business that collect, analyze and distribute credit information is more emphasized. Compared to those of developed countries, Korean credit information industry has a short history and moreover, there still exist some problems such as unawareness of credit information application, unprepared social infrastructure. These made credit information industry development retarded.
However, after the financial crisis, under the new economic environment paradigm, the need for credit information is getting higher. The significance of credit information industry lies in this: by providing economic entities with accurate and timely credit information essential to decision-making, it can promote them to do decision-making based on credit.
According to the decree for the law on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there are four kinds of business in credit information industry such as credit research, credit inquiry, credit collection, and credit valuation. Now twenty-four companies are in operation in Korea. Except only six companies that are operated in credit information sector, the others are just doing credit inquiry or credit (bad debts) collection business.
In the near future, as the barrier to credit information market will be lower, more new companies can enter the market and the competition between new and old ones will be harder. Moreover, more and more foreign credit information companies enter Korean market. As a result, credit information market will be expected to undergo a considerable change through stronger competition.
Despite the increase of social interest, Korean credit information industry is not in vigorous business condition. There are some reasons such aseach entity's practices not disclosing credit information, unprepared social infrastructure to apply credit information, limit of credit information business arising from legal restriction, insufficient model to analyzing and processing collected data, and overcompetition between credit information companies. The primary reason causing these problems is that Korea credit information industry is government-driven, unlike those of developed countries whose industry was market-driven. Korean government made credit information industry just to stimulate direct financial market.
By gripping these problems, some plans can be suggested to develop Korea credit information industry. First of all, to build infra that can apply credit information, recognition on credit information should be changed. In addition, the ability to manage and apply credit information should be enforced and foster the spirit disclosing credit information to establish credit commercial transaction in the end.
In addition, by revising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restriction on credit information should be relieved. Also, the professionalism of credit information providers and users should be enhanced to integrate and manage credit information. Last, credit information providers should try to develop credit information analysis and valuation model both in financial and non-financial sector to improve the ability to collect, process credit information constantly.
As asserted in this paper, if credit information industry develops, it can activate credit commercial transaction between business enterprises by enhancingcredit self-management and protecting transaction parties. Moreover, it can alleviate information unsymmetry and optimize social resources allocation. Hence, it can contribute to expand financial support to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by credit-oriented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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