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외국자본의 역할 : 외자의 역기능에 대한 논쟁을 중심으로 = (A) study on roles of foreign capital in Chaebol reform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2005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 금융공학전공 2005.2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81장 : 도표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이제민
소장기관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foreign capital in the governance of chaebol, Korea''s large business conglomerate.In the wake of the crisis in 1997, Korean government intended to make use of free market and foreign capital as a disciplining mechanism of chaecol. The government tried to improve chaebol''s governance through introducing key factors of Anglo-American shareholder capitalism, and by enhancing corporate transparency and efficiency through opening to foreign capital. As the share and influence of foreign capital has grown, however, a new controversy has emerged about the desirability of free inflow and outflow of short term capital and the Anglo-American shareholder capitalism values, Management which lay most emphasis on shareholders'' value, it is argued, conflicts with rights and interests of workers, a subcontractors, and local community. Also, shareholders'' pressure for immediate profit and high dividend prohibits managers from setting long term goals and investing in infant industries. Worries about the outflow of national wealth through hostile M&A by foreign capital has also been added. As a result, some specialists and non-government organization are criticizing government''s chaebol policy and are trying to seek new relationship between chaebol reform and foreign capital. They are insisting that foreign capital should be curbed moderately and that Anglo-American shareholder capitalism model should be altered for a form more suitable to Korean management situation by adding an essential part of European stakeholder capitalism model. Some specialists propose that ownership of chaebol heads should be fortified on condition that they contribute to society, for example, by hiring more workers to ease unemployment problem.Since the debate is a heated and ongoing one, only tentative conclusion can be drawn, whi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we need to be more conscious that foreign capital inflow has its dark as well as bright side. It could promote chaebol reform, but its cost has also been enormous. So, we should sort out foreign capital inflows selectively in step with our capability to deal with its negative impact.Secondly, we should seek new governance model suitable to Korean situation. It can be a mixture of Anglo-American and European model. In addition, role of bank or pension funds in corporate ownership and control need be augmented.Finally, a defensive measure from hostile M&A should be reinforced because defensive and offensive power between chaebol and foreign capital is now unbalanced. However, giving another defensive measure should not result in the situation where any M&A is impossible.
더보기외환위기 이후 집권한 김대중 정부는 이른바 ‘5+3’ 원칙을 근간으로 재벌개혁 정책을 펴갔다. 특징적인 것은 과거와 달리 재벌개혁에서 시장과 외국자본을 매개체로 활용하려 했다는 것이다. 즉, 영․미식 주주자본주의의 주요 요소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채용해 시장 시스템을 정비하고, 외국인 투자 규제를 없애 기업의 주요 주주가 되게 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재벌그룹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려 했다.이런 정책은 일정한 성과를 거뒀으나, 외국자본의 지속적인 영향력 증대 및 이들을 통해 확산되는 영-미식 주주자본주의 가치와 관련해 새로운 사회적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주주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경영방식은 종업원, 하청업체, 그리고 기업이 속한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익과 상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가시적인 실적향상에 치중하고 고율의 배당을 요구하는 새로운 관행은 기업 경영의 시계(視界)를 단기화하고 중장기 투자의 위축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외국자본이 국내 주요 상장사의 대주주로 올라서게 됨으로써 국부유출과 이들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도 점증(漸增)하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외국자본의 역기능이 부각되면서 일군의 학자, 시민단체 등은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정부의 재벌정책을 비판하며 재벌과 외국자본 사이에서 새로운 관계정립을 시도하고 있다. 이들은 외국자본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글로벌 스탠더드로 채택한 영-미식 주주자본주의의 패러다임에 유럽식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요소를 가미하는 등 주체적인 조건에 맞게 변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자본에는 국적이 없을지 모르나 기업에는 국적이 있는 만큼, 주요 기업을 민족적으로 소유․통제하기 위해 재벌 총수의 지배권을 사회적 기여를 조건으로 안정시켜 주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재벌들도 외국자본의 위협을 내세워 출자총액 제한제도,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제도 등 정부의 주요 개혁 정책에 저항하고 있어 재벌개혁과 외국자본을 둘러싼 논란은 한층 가열되고 있다.이런 논쟁이 향후 발전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해보면 먼저,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에서 외국자본과 영․미식 주주자본주의가 갖는 의미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영-미식 주주자본주의와 이런 시스템을 확산시키는 매개체인 외국자본을 통해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이 촉진됐고,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졌으며, 경제활동의 관행이 달라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핵심기업에 대한 M&A 위협 등 이를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따라, 우리경제의 주체적 역량에 맞게 외자를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대외개방과 대내조절을 교차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둘째, 외국자본을 변수로 고려한 한국형 지배구조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기업의 여러 이해관계자 가운데 주주가 과도하게 강조되는 것은 여러 부작용을 낳는다. 노동자, 하청업체,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를 아우르는 유럽형 지배구조를 절충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소유-지배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을 늘어나야 하며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연기금이 우량대기업에 장기적, 전략적으로 투자해 지배구조의 개선과 안정을 동시에 이루는 노력이 필요하다.셋째, 외국자본의 적대적M&A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된 방어권이 약하다는 재계의 주장은 경청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과도한 방어 장치를 만들어 재벌총수를 안주하게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영권 과보호를 통한 경영진 안주는 외부주주 권익 침해로 인한 자본시장 발전저해, 계열사 확대과정에서의 과잉투자와 상시적 구조조정의 회피 등으로 인한 경제효율성 저해 등 대리인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정책은 경영권 시장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시장으로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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