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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産業安全保健判例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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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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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사항
서울 : 韓國産業安全工團 企劃調整室,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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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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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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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C
344.0465 판사항(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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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일반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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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국(도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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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저자사항
(韓·日)産業安全保健判例集 / 韓國産業安全工團 企劃調整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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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사항
594 p. : 삽도 ; 23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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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기명
勞動部 産業安全局 監修.
참고문헌 : p. 593-594. -
소장기관
- 목차
- 第1章 總則
- 1. 目的 = 3
- 2. 定義 = 3
- 判例
- (1) 業務上 災害 認定基準 = 5
- (2) 명목상 日傭職勤勞者가 사실상 常用勤勞者로서 勤勞한 경우의 法的 性格 = 5
- (3) 主로 經營主의 作業場에서 作業을 하지만 그의 指示監督을 받지 않고 獨自的으로 製品을 完成하여 그 作業量에 따른 報酬를 支給받는 者가 勤勞基準法上의 勤勞者인지 與否 = 5
- (4) 常時勤勞者의 判斷에 있어 日傭勤勞者를 包含하여 常態的으로 보아야 하며 季節的 事業이나 一定期間의 事業도 同法의 適用對象이라는 判例 = 6
- (5) 都給契約의 形式을 취하였다 하여도 使用者와 使用縱屬關係를 維持하며 勞務를 提供하고 成果給을 받는 경우 勤勞者에 該當된다는 事例 = 6
- (6) 高校卒業豫定者인 實習生도 勤勞의 實質關係에 의햐여 勤勞者로 適用된다는 事例 = 7
- (7) 勞務都給契約의 外觀을 띠고 있는 用役契約 締結者도 勤勞者에 該當한다는 事例 = 7
- (8) 大學病院 修鍊醫의 勤勞基準法 適用與否 = 7
- (9) 政府部處 日傭雜給의 勤勞基準法 適用與否 = 8
- (10) 지입차량 事業場勤勞者의 使用者는 회사라는 事例 = 8
- (11) 사토슬레이트 建材 事件 = 8
- (12) 테라다(寺田) 塗裝工藝社 事件 = 10
- (13) 구마모토(態本)市 近見 汚水 5號 幹線 支線 下水道工事 事件 = 10
- 行政解釋
- (1) 産業安全保健法上의 産業災害와 勤勞者의 개념에 관한 質疑 = 12
- (2) 學院講師의 勤勞者 與否 = 13
- (3) 都給制 타자수의 勤勞者 與否 = 14
- (4) 파트타임 勤勞者에 대한 勤勞基準法 適用與否 = 17
- (5) 發注者와 受給人의 事業主 與否 = 17
- 3. 適用範圍 = 19
- 判例
- 勤勞基準法의 適用範圍를 就業場所가 國外라 하더라도 包含된다고 본 事例 = 19
- 行政解釋
- (1) 産業安全保健法 適用與否에 대한 質疑 = 20
- (2) 産業安全保健法 適用에 관한 質疑 = 21
- (3) 駐韓外國公館 韓國人 職員의 産業安全保健法 適用與否 = 22
- 4. 政府의 責務 = 22
- 5. 事業主의 義務 = 25
- 判例
- (1) 事業主의 安全配慮義務의 認定 = 26
- (2) 事業主의 安全配慮義務와 債務不履行責任 = 26
- (3) 事業主의 注意義務와 不法行爲責任 = 78
- 行政解釋
- (1) 쾌적한 作業環境의 基準에 관한 質疑 = 110
- (2) 共同名義 代表者에 대한 産業安全保健法上의 事業主 適用與否 = 111
- 6. 勤勞者의 義務 = 111
- 7. 産業安全保健政策審議委員會 = 112
- 8. 産業災害豫防計劃의 樹立·公表 = 113
- 9. 協調의 要請 등 = 114
- 10. 報告의 義務 = 115
- 判例
- 辭任理事의 勤勞監督官 출석요구에 응할 義務有無 = 116
- 11. 法令要旨의 揭示 등 = 117
- 12. 安全標識의 附着 등 = 118
- 判例
- 미츠비시重工 요코하마造船所 事件 = 118
- 第2章 安全·保健管理體制
- 13. 安全保健管理責任者 = 123
- 判例
- (1) 粉碎作業場에서 安全管理責任者서 그 注意義務를 다하였다 하여 損害賠償責任을 否定한 事例 = 124
- (2) 大泉保壽事件 = 125
- (3) 當山縣 入善町 쓰레기燒却場 事件 = 126
- 行政解釋
- (1) 安全保健管理責任者 選任義務質疑 = 128
- (2) 安全保健管理者와 安全保健管理責任者의 兼職可能 與否 = 128
- 14. 管理監督者 등 = 129
- 判例
- (1) 作業班長이 現場所場의 作業中斷指示를 無視하고 作業을 指示함으로써 發生한 事故에 대한 現張所長의 過失有無 = 130
- (2) 態本營林局 多良木 營林署 事件 = 131
- 行政解釋
- 現場支援部署의 主任級 以上의 管理者도 管理監督者에 該當되는지 與否= 132
- 15. 安全管理者 = 133
- 行政解釋
- (1) 1人이 安全管理者 및 保健管理者 兼職可能 與否 = 134
- (2) 近距離에 있는 同一法人의 各 事業場에 主事業場의 安全·保健管理者가 綜合管理할 수 있도록 建議 = 135
- (3) 安全·保健管理者의 選任 및 資格基準에 關한 質疑 = 136
- (4) 建設業 및 安全管理者 選任規模 以下인 境遇 安全管理代行機關에 委託可能한지 與否 = 137
- (5) 他地域 新設工場의 安全管理者 選任 = 138
- (6) 빌딩 施設物을 管理하는 業種의 安全管理者 選任與否 = 139
- (7) 駐車施設管理公團의 標準産業分類表上 公共行政에 包含與否 = 139
- (8) 액화 알곤貯臟所 安全管理者의 選任 = 139
- (9) 産業安全保健法 施行規則 第15條의 「重大災害」의 의미 = 140
- (10) 安全管理者 選任基準인 「工事金額」의 意味 = 140
- (11) 安全管理者의 選任基準인 工事金額에 대한 質疑 = 141
- (12) "工事金額"은 契約金額인지 또 支給資材費를 포함하는지 與否 = 142
- (13) 工期中 工事金額이 追加增額된 경우 法適用時點 = 142
- (14) 工期中 工事金額이 20億원 以下가 되었을때 法適用 解止與否 = 142
- (15) 同一事業場內에서 單位別 數次의 契約이 있을 경우 각공사계약의 적용관계와 旣竣工된 계약의 總工事金額의 適用與否 = 143
- (16) 下都給金額이 20億원 以上일때 각각의 工事期間에 安全管理者를 選任해야 하는지 與否 = 143
- (17) 隣接한 小規模 두 工事場에 各各 安全管理者를 配置해야 되는지 與否 = 144
- (18) 垈地費가 工事金額에 包含되는지 與否 = 144
- (19) 工事金額이란 落札金額인지, 年次 發注工事金額인지 與否 = 145
- (20) 設計, 購買, 施工등을 一括(TURN-KEY)受注하는 境遇 工事金額이란 어디까지 範圍를 뜻하는 것인지 與否 = 145
- (21) 發注者가 提供하는 資材價格이 工事金額에 包含되는지 與否 = 147
- (22) 工事金額이란 事業規模를 말하는지, 都給工事金額을 말하는지 與否 = 147
- (23) 工事金額이란 總工事金額인지, 次數別 契約金額인지 與否 = 148
- (24) 工事金額과 常時勤勞者數중 어느 基準을 適用해야 하는지 與否 = 149
- (25) 500億원이상 現場의 安全管理者 選任方法 = 149
- (26) 土木工事에 連繫하여 設備, 電氣工事 등을 別途로 受注하였을 때 安全保健關係者 選任方法 = 149
- (27) 安全保健管理責任者가 安全管理者를 兼職할 수 있는지 與否 = 150
- 16. 保健管理者 등 = 152
- 行政解釋
- (1) 産業衛生管理技師가 健康相談을 할 수 있는지 與否 = 153
- (2) 保健管理者(醫師, 看護師)의 醫療行爲 範圍 = 154
- (3) 健康管理保健擔當者에 대한 保健管理者 資格認定 與否 = 155
- (4) 保健管理者 選任對象 事業場 與否 = 156
- (5) 保健管理者의 他業務 兼任可能 與否 = 157
- (6) 事業場登錄番號가 다른 事業場의 保健管理者 選任與否 = 158
- (7) 아파트警備등 管理事業場도 保健管理者 選任對象인지 與否 = 159
- (8) 元請會社의 保健管理者(醫師)를 協力業體에서 選任可能 與否 = 160
- (9) 工團密集地域 所在 事業場의 保健管理 委託可能 與否 = 161
- (10) 場所的으로 分離된 單位事業場의 保健管理者 選任與否 = 162
- (11) 同一人이 産業衛生管理技師와 産業安全技師 資格을 가진 경우 安全管理者와 保健管理者 兼任可能 與否 = 163
- 17. 安全衛生推進者 등 = 164
- 18. 産業保健醫 = 165
- 行政解釋
- 産業醫學에 學識과 經驗이 豊富한 醫師의 資格與否= 165
- 19. 安全保健總括責任者 = 166
- 判例
- (1) 가와무라(河村)産業所事件 = 171
- (2) 常石造船·宮地工作所事件 = 172
- (3) 尼崎港運·黑岐産業事件 = 174
- (4) 淸水建設工業所事件 = 176
- (5) 日鐵鑛業 松尾採石所 塵肺事件 = 177
- (6) 미쿠니工業事件 = 180
- (7) 三菱重工 神戶造船所 難聽 事件 = 181
- 行政解釋
- (1) 産業安全保健法에 의한 責任者 選任 = 182
- (2) 單位工場中 一部作業地域에 都給을 주었을 때 "同一한 場所"의 適用範圍 = 183
- (3) 單位工場의 一部에 대하여 下都給 勤勞者만 作業을 수행할 때 常時勤勞者數의 計算 = 183
- (4) 同一한 場所에서 受給人의 勤勞者만 作業을 할 경우 産業安全保健法 第18條第1項의 適用與否 = 184
- (5) 事業의 一部를 都給을 주고 필요한 設備는 都給人이 管理할 때 安全保健總括責任者의 指定與否 = 185
- (6) 同一事業場에서 별도의 事業을 都給한 경우 安全保健總括責任者의 指定與否 = 185
- 20. 産業安全保健委員會 = 186
- 判例
- (1) 九十東綱運輸倉庫事件 = 190
- (2) 日本硝子事件 = 192
- (3) 條田鑄造所事件 = 193
- 行政解釋
- 勞使協議會에 保健管理擔當者가 出席하지 않을 경우 産業安全保健委員會로 適法한지 與否= 194
- 第3章 安全·保健管理規程
- 21. 安全保健管理規程의 作成 등 = 199
- 22. 安全保健管理規程의 作成·變更節次 = 200
- 23. 安全保健管理規程의 遵守 = 201
- 第4章 有害·危險豫防措置
- 24. 安全上의 措置 = 205
- 判例
- (1) 포크레인 後尾에 接近하는 者에 대한 運轉者의 注意義務 = 207
- (2) 機械, 機具 등 = 208
- (3) 爆發性 物質 및 化學物質 = 213
- (4) 電氣 등 = 215
- (5) 土砂의 崩壞, 落下 등 = 221
- (6) 設備 등 = 225
- (7) 墜落 등 = 230
- (8) 事業主의 使用者責任 = 233
- 行政解釋
- (1) 都給·受給關係에 있어서 元請社 事業主의 安全上의 措置 義務與否 判斷基準 = 259
- (2) 下受給人이 産災保險에 加入한 경우 産業安全保健法上 責任의 主體는 下受給人이 되는가 = 260
- (3) 共同都給工事는 누구에게 安全管理責任이 있는지 與否 = 260
- (4) 共同受給事業에서 産業災害發生에 대한 責任은 누구에게 있는지 與否 = 261
- 25. 保健上의 措置 = 262
- 判例
- (1) 原材料·가스·蒸氣·粉塵·酸素缺乏空氣·病原體등에 의한 健康障害 = 264
- (2) 放射線·有害光線·高溫·低溫·超音波·騷音·振動·異狀氣壓등에 의한 健康障害 = 279
- (3) 事業場에서 排出되는 氣體·液體 또는 殘在物등에 의한 健康障害 = 292
- (4) 換氣·採光·照明·保溫·防濕 및 淸潔등에 대한 適正基準을 維持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發生하는 健康障害 = 298
- 26. 勤勞者의 遵守事項 = 300
- 判例
- 높은 곳에서 作業하는 作業者의 安全帶 不着用을 그의 過失이라고 하기 위한 要件= 300
- 27. 作業中止 = 301
- 判例
- 다나카工作所事件= 302
- 28. 技術上의 指針 및 作業環境의 標準 = 304
- 行政解釋
- (1) 建築物의 승강로치수에 대한 質疑 = 306
- (2) KS에 規定된 승강로 최소치수보다 작은境遇 適正與否 = 306
- 29. 有害作業 都給禁止 = 308
- 30. 都給事業에 있어서의 安全·保健措置 = 309
- 判例
- (1) 오쿠야마建設事件 = 316
- (2) '74年 가고시마建設·大石塗裝事件 = 317
- (3) '76年 가고시마建設·大石塗裝事件 = 319
- (4) 大成建設·新興工業事件 = 321
- (5) 早坂建設·友和組合事件 = 323
- (6) 小田急建設事件 = 325
- (7) 구리모토鐵工所·德脇工作所·大榮運輸事件 = 326
- (8) 長谷川工務店事件 = 328
- (9) 尼崎航運·黑崎産業事件 = 330
- (10) 마츠이建設·瀨戶建設事件 = 331
- (11) 도큐建設·요시다建設工業事件 = 333
- (12) 도큐車輛製造事件 = 335
- (13) 쇼와鐵工事件 = 336
- (14) 川崎重工·大正保溫工業所事件 = 338
- (15) 海南特需機械·다케무라工業·마츠가와建設事件 = 339
- (16) 間組·嶋田 塵肺事件 = 340
- (17) 미츠비시重工 고베造船所 難聽(第3次)事件 = 342
- 行政解釋
- (1) 都給人과 受給人의 保健管理義務關係 = 344
- (2) 下都給社의 作業遂行時 發生한 災害에 관하여 元請會社의 事業主의 責任與否 = 345
- 31. 標準安全管理費의 計上 등 = 346
- 行政解釋
- (1) 工事金額에는 附加價値稅가 包含된 金額인지 與否 = 347
- (2) 元都給者가 下都給者의 工事金額을 都給額에서 控除할 때의 基準 = 348
- (3) 下都給者가 安全管理者를 選任할 能力이 없을 때 元都給者가 一括하여 選任이 可能한지 與否 = 348
- (4) 同一한 工事를 둘 以上으로 分割하여 都給한 金額이 4千萬원 未滿이라도 安全管理費를 計上하여야 하는지 與否 = 348
- (5) 4천만원未滿 工事도 標準安全管理費를 計上하여야 하는지 與否 = 349
- (6) 産災保險에 任意加入한 工事도 標準安全管理費 適用對象인지 與否 = 351
- (7) 豫算價格作成日時와 契約締結日時가 다른데 어느 時點을 基準으로 "告示"를 適用하는지 與否 = 351
- (8) 安全管理者의 人件費를 삭감한 標準安全管理費를 計上할 수 있는지 與否 = 352
- (9) 長期繼續工事로서 每年 年次契約에 의하여 工事가 施行되는데 어느 時點을 基準으로 "告示"를 適用해야 하는지 與否 = 354
- (10) 構造安全診斷費用을 標準安全管理費에서 使用할 수 있는지 與否 = 355
- (11) 建設技術管理法上의 安全点檢費用을 標準安全管理費에서 使用할 수 있는지 與否 = 356
- (12) 地下水 脫水로 인한 安全診斷費用을 標準安全管理費에서 使用할 수 있는지 與否 = 357
- (13) 設計條件檢討를 위한 用役費를 標準安全管理費에서 使用할 수 있는지 與否 = 358
- (14) 年次工事의 경위 安全管理費의 精算時期는 언제인가 = 359
- (15) 安全裝具 購入時 發注者의 檢受를 받도록 强制하는 바 妥當한지 與否 = 359
- (16) 工事進行中에 定期的으로 安全管理費 使用內譯書를 發注者가 徵求한바 妥當한지 與否 = 360
- (17) 安全管理費로 購入한 物品을 工事終了時 發注處에 返納하여야 하는지 與否 = 360
- (18) 安全管理를 補助하는 安全巡擦要員의 人件費를 標準安全管理에서 使用할 수 있는지 與否 = 361
- (19) 安全管理補助要員의 人件費를 標準安全管理費에서 使用할 수 있는지 與否 = 361
- (20) 道路 擴·鋪裝工事에서 信號手 人件費를 標準安全管理費에서 使用할 수 있는지 與否 = 362
- (21) 醫療器具 購入費와 看護師 人件費를 標準安全管理費에서 使用할 수 있는지 與否 = 363
- 32. 安全·保健敎育 = 364
- 判例
- (1) 원비소産業事件 = 365
- (2) 京急興業·淸光社事件 = 367
- (3) 日本陶料 塵肺事件 = 368
- (4) 北土建設·前田道路事件 = 369
- (5) 國鐵鷹取工場事件 = 371
- 33. 健康敎育 = 373
- 34. 管理責任者등에 대한 敎育 = 373
- 行政解釋
- 保健管理者의 新規·補修敎育 對象與否= 374
- 35. 有害·危險機械·器具등의 防護措置 등 = 375
- 判例
- (1) 小原産業都給事件 = 384
- (2) 神鋼機器工業事件 = 385
- (3) 奈良顯 曷成地球 淸掃事務組合事件 = 386
- (4) 오하라(小原)事件 = 387
- (5) 大善종이工業事件 = 388
- (6) 森製作所事件 = 389
- (7) 伴鑄造所事件 = 390
- (8) 石川島播磨重工·山九·增山組事件 = 392
- 行政解釋
- (1) 安全裝置設置에 대한 質疑 = 393
- (2) L.P.G 使用施設에 역화방지기 設置規定 質疑 = 394
- (3) 함석절단기의 安全裝置 設置에 대한 質疑 = 395
- (4) 곤도라에 設置하는 過負荷防止裝置에 대한 質疑 = 395
- (5) 非常停止裝置에 대한 質疑 = 396
- (6) 제로노치(중립)원상복귀형 리미트스위치가 電氣的 停止裝置로 認定되는지 與否 = 397
- 36. 가스工作物등 設置者의 義務 = 398
- 37. 有害 또는 危險한 機械, 器具 및 設備등의 檢査 = 399
- 行政解釋
- (1) 原子力施設에 使用되는 크레인의 二重檢査排除條項 適用可能 與否 = 407
- (2) 천정기중기의 후크해지장치 設置排除 및 달기체인의 安全係數 調整可能 與否 = 408
- (3) 산업용리프트카의 臨時乘客用 使用에 關한 質疑 = 409
- (4) 昇降機 法定檢査機關 指定에 대한 質疑 = 409
- (5) 原子力法에 의한 크레인·호이스트의 二重檢査排除條項 適用可能 質疑 = 410
- (6) 旣存建物에 昇降機를 新規로 交替할 경우 旣存의 設置된 檢査對象品에 대한 例外條項 適用與否 = 411
- (7) 原子力發電所에 使用되는 크레인의 二重檢査排除條項 適用與否 = 411
- (8) 장갑使用禁止의 對象機械에 선반기계가 包含되는지 與否 = 412
- (9) 크레인 制作者와 設置者가 同一하지 않은 경우 完成檢査 遂行義務者 = 412
- (10) 部隊內 設置한 크레인에 대한 完成檢査에 대한 質疑 = 413
- 38. 保護具의 檢定 = 414
- 39. 自體檢査 = 416
- 行政解釋
- 非指定檢査機關의 點檢을 自體檢査로 認定할 수 있는지 與否 = 419
- 40. 製造등의 禁止 = 420
- 41. 製造등의 許可 = 421
- 行政解釋
- 許可對象 有害物質의 取扱과 關聯한 製造·使用의 區分= 422
- 42. 有害物質의 表示 = 423
- 行政解釋
- 有害物質 表記事項의 適用與否= 425
- 43. 化學物質의 有害性調査 = 426
- 行政解釋
- 有害性調査結果報告書의 重複提出 與否= 431
- 44. 物質安全保健資料의 作成·備置 등 = 432
- 45. 重量表示 = 434
- 第5章 勤勞者의 保健管理
- 46. 作業環境의 測定 등 = 437
- 判例
- (1) SONY MAGNETIC PRODUCT 事件 = 439
- (2) 日鐵鑛業 松尾採石所 塵肺事件 = 441
- 行政解釋
- (1) 作業環境測定 對象 屋內作業場의 範圍 = 444
- (2) 自然換氣가 不充分한 場所의 作業環境測定 實施與否 = 444
- (3) 地下商街에 位置한 事業場의 作業環境測定 實施與否 = 445
- (4) 保健管理者가 他事業場에 대한 作業環境測定 可能與否 = 445
- (5) 自體測定機關도 法定裝備를 모두 保有해야 하는지 與否 = 446
- (6) 保健診斷時 實施한 作業環境測定의 갈음與否 = 447
- (7) 事業場內 實驗室의 作業環境測定 實施與否 = 448
- (8) 保健管理者가 自體測定할 경우 指定測定機關의 指定을 받아야 하는지 與否 = 449
- 47. 健康診斷 = 450
- 判例
- (1) 津山稅務署事件 = 452
- (2) 京和택시事件 = 453
- (3) 東北機械製作所事件 = 454
- 行政解釋
- (1) 採用時 健康診斷費用의 歸屬主體 및 日傭職 勤勞者의 採用時 健康診斷 免除 與否 = 456
- (2) 다른 機關과의 人力·施設 및 設備의 共同活用 可能與否 = 457
- (3) 一般健康診斷機關 醫師가 非常勤일 경우 指定取消事由가 되는지 與否 = 458
- (4) 作業環境이 良好한 事業場의 特殊健康診斷 實施與否 = 459
- (5) 健康診斷結果는 어느 官廳에 報告해야 되는지 與否 = 461
- (6) 健康診斷 重複實施與否 = 462
- (7) 發病日 未詳인 疾病의 D₁判定 妥當性 與否 = 462
- (8) 採用時 健康診斷을 人社具備書類로 갈음할 수 있는지 與否 = 463
- (9) 塵肺判定後 再檢診에서 正常判定 받은 者의 事後管理 = 464
- (10) 健康診斷結果에 따른 解雇등의 措置 可能與否 = 464
- (11) 季節事業體 勤勞者의 健康診斷對象與否 = 465
- (12) 難聽 有所見者 採用時 받은 覺書의 適法性 與否 = 466
- (13) 勞使合意만 하면 管外檢診이 可能한지 與否 = 467
- (14) 특수용접 作業者가 6개월에 1회이상 特殊檢診 對象인지 與否 = 468
- (15) 2次健康診斷 費用負擔主體 및 疾病者에 대한 解雇可能 與否 = 469
- (16) 法에 分類되지 않은 有害物質에 대한 特殊健康診斷 實施與否 = 470
- (17) 綜合健康診斷이 勤勞者健康診斷으로 代替可能한지 與否 = 471
- (18) 一般疾患者에 대해 事業主가 休職·病暇를 要求할 수 있는지 與否 = 471
- (19) 綜合檢診을 定期健康診斷으로 대체 可能한지 與否 = 472
- (20) 管內 他檢診機關에서의 檢診可能 與否 = 473
- (21) 騷音이 몇 데시벨 이하일 때 作業部署로 移動하여야 하는지 與否 = 474
- 48. 健康管理手帖 = 476
- 49. 疾病者의 勤勞禁止·制限 = 477
- 判例
- (1) 高血壓症이 産業安全保護法 第45條第1項 所定의 事業主로 하여금 勤勞者의 就業을 禁止하거나 制限하여야 하는 疾病에 해당하는지 與否등 = 478
- (2) 觀光日本事件 = 478
- (3) 東海CARBON事件 = 480
- (4) 東京國際郵遞局事件 = 481
- (5) 다이에事件 = 482
- (6) 城東製鋼事件 = 483
- 行政解釋
- (1) 病者임을 事前認定 後에 就業한 勤勞者에 대한 使用者의 歸責與否 = 484
- (2) 高血壓으로 인한 休職措置에 대한 質疑 = 485
- (3) 疾病勤勞者의 就業可能 與否 = 486
- (4) B형 간염이 勤勞禁止 및 制限의 對象이 되는지 與否 = 487
- (5) 勤勞禁止 및 制限의 適法性 與否 = 488
- (6) 治療法이 없는 疾病者의 勤勞禁止 및 制限 適用與否 = 488
- 50. 體育活動등에서의 便宜提供 등 = 490
- 51. 勤勞時間 延長의 制限 = 491
- 52. 資格등에 의한 就業制限 = 491
- 行政解釋
- (1) 有害·危險作業의 資格등에 의한 就業制限對象중 敎育機關이 없을 경우 未資格者에 대한 法的 制裁措置 有無 = 505
- (2) 有害·危險作業의 資格등에 의한 就業制限對象중 敎育機關이 없을 경우 事業主의 法的 責任 與否 = 505
- 53. 中高齡者등에 대한 配慮 = 506
- 第6章 監督과 命令
- 54. 有害·危險防止計劃書의 提出 등 = 509
- 判例
- (1) 林製병나고야工場 事件 = 513
- (2) 아스카(飛島)土木事件 = 515
- 55. 安全·保健診斷 등 = 516
- 56. 工程安全報告書의 提出 등 = 517
- 57. 安全保健改善計劃 = 518
- 58. 監督上의 措置 = 520
- 59. 監督機關에 대한 申告 = 528
- 第6章의 2 産業安全指導士 및 産業衛生指導士
- 60. 指導士의 職務 = 529
- 61. 指導士의 資格 및 試驗 = 530
- 62. 指導士의 登錄 = 531
- 63. 指導士에 대한 指導 등 = 533
- 64. 秘密維持 = 534
- 65. 損害賠償의 責任 = 535
- 66. 類似名稱의 使用禁止 = 535
- 第7章 産業災害豫防基金
- 67. 基金의 設置 = 539
- 68. 基金의 管理·運用 = 540
- 69. 基金運用計劃 = 540
- 70. 基金의 用途 = 541
- 71. 會計年度 = 542
- 72. 基金의 運用方法 등 = 542
- 73. 基金의 會計機關 = 543
- 74. 基金計定의 設置 = 544
- 第8章 補則
- 75. 産業災害豫防施設 = 547
- 76. 政府의 補助 = 547
- 77. 秘密維持 = 548
- 78. 聽聞 및 處分基準 = 549
- 79. 書類의 保存 = 550
- 80. 權限의 委託 = 551
- 81. 手數料 등 = 551
- 82. 疫學的 調査 등 = 553
- 83. 許可등의 條件 = 554
- 84. 不服主張 = 555
- 85. 公示 = 555
- 86. 經過措置 = 557
- 87. 鑛山에 관한 特例 = 557
- 88. 適用除外 = 558
- 第9章 罰則
- 89. 罰則= 561
- 判例
- (1) 福田國臟事件 = 566
- (2) 須藤組事件 = 566
- (3) 平見事件 = 567
- (4) 信越化學 直江津工場事件 = 568
- (5) 新日本理化 토쿠시마工場事件 = 573
- (6) 칫소石油化學 이츠이工場事件 = 575
- (7) 佐世保重工事件 = 577
- 90. 兩罰規定 = 580
- 判例
- (1) 쓰지모토 하루오事件 = 580
- (2) 다나카工作所事件 = 581
- (3) 나라縣 葛城地區 淸掃事務組合 事件 = 583
- (4) 사토 슬레이트建材事件 = 584
- 行政解釋
- (1) 法人의 代表者가 産業安全保健法을 違反하는 경우에 대한 質疑 = 585
- (2) 産業安全保健法 罰則規定의 적용에 관한 質疑 = 586
- (3) 共同都給契約의 共同履行方式 工事에서 産業安全保健法을 違反했을 경우 兩罰規定은 어떻게 適用하는지 = 587
- 91. 過怠料 = 590
- 參考文獻 = 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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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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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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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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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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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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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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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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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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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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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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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3) 쿠키 저장을 거부 또는 차단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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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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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번호 : 053-714-0194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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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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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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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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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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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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