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국가관리 중간평가와 전망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발간에 부처 = 2
• 제1부 국가관리의 기본철학과 비전
• 제1장 노무현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가관리원칙 / 양승함 = 29
• Ⅰ. 국가통치관리의 구조적 변화
• Ⅱ. 노무현 정부의 국정철학의 이상과 현실
• Ⅲ. 노무현 정부의 국가관리 원칙과 실제
• Ⅳ. 국가통치관리의 대안
• 제2장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리더십과 한국 민주주의 / 정윤재 = 59
• Ⅰ. 머리말
• Ⅱ. 공세적 화법과 그 정치적 파장
• Ⅲ. 행정수도 이전의 추진: 비젼과 주체의 '부재'
• Ⅳ. 국가보안법 폐지 실패: 전략적 신중함의 '빈곤'
• Ⅴ. 맺음말
• 제3장 참여정부의 국가위기관리능력평가 / 최종철 = 93
• Ⅰ. 서론
• Ⅱ. 참여정부의 국가안보 및 위기 환경과 인식
• 1. 환경
• 2. 인식
• Ⅲ. 참여정부의 국가위기 관리 주요 업적
• 1. NSC확대 개편
• 2. 국가위기관리 제도 확립: 위기관리센터강화
• 3. 국가안보전략서 발간
• 4. 국방부 문민화
• 5. 자주국방력 강화: 박정희의 자주국방에 이은 제2의 자주국방 강조시대 개막
• Ⅳ. 참여정부의 국가위기관리 과제
• 1. 국내 안보(domestic security) 중요성 재인식
• 2. 가치와 이념 중립적 안보 전략
• 3. 안보쟁점에 대한 국민의 합의: 자주와 동맹의 마찰제거
• 4.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체계화: 평화유지 활동 상시법／테러방지법제정
• 5. 안보 및 위기 관리 체제 운영 역량 강화
• Ⅴ. 결론: 종합 평가
• 제2부 민주주의와 국가관리
• 제4장 보수적 포퓰리즘의 부분적 성공과 자유주의의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정립의 실패 / 안병진 = 105
• Ⅰ. 문제의식
• 1. 근대적 정치관의 잔존과 제한적 이해에 기초한 미국적 모델의 부정적 결합
• 2. 대안에 대한 고민: 새로운 정치, 경제 모델의 필요성
• 제5장 분권과 자율의 국가관리 비판: 관계의 관점에서 / 김천영 = 147
• Ⅰ. 서론
• Ⅱ. 국가관리의 새로운 국면 및 관점
• 1. 관리환경의 변화
• 2. 국가균형발전의 대명제
• 3. 개체적 접근의 한계와 관계의 관점
• Ⅲ. 분권과 자율의 국가관리 비판
• 1. 분권과 자율의 분절성
• 2. 분권과 자율의 불안정성
• 3. 분권과 자율의 경직성
• 4. 분권과 자율의 불균형성
• Ⅳ. 분권과 자율의 피안: 협권과 조정의 국가관리
• 1. 유연적 조정의 원리
• 2. 갈등을 넘어 협력에 이르는 길 : 협권과 유연적 조정의 정부간 관계
• 제6장 헌정질서와 '정치의 사법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갈등과 조화 / 김종철 = 179
• Ⅰ. 머리말
• Ⅱ.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기본형태 - 변형적 대통령제와 권력통제의 메카니즘
• Ⅲ. 정치의 사법화의 의의와 노무현 정부 전반기에서의 정치적 함의
• 1. 정치의 사법화(judicialization of politics)의 의의
• 2. 정치의 사법화가 노무현정부 전반기에 가지는 정치적 함의
• Ⅳ.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가지는 정치적 함의에 대한 헌법원리론적 검토
• 1. 헌법원리의 정치적 중립성
• 2. 정치의 사법화의 전제와 한계
• Ⅴ. 결론을 대신하여
• 제3부 정부조직과 국가관리
• 제7장 행정개혁과 새로운 거버넌스의 지향 / 정용덕 = 219
• Ⅰ. 서론
• 1.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추진체계
• 2.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이념과 목표
• Ⅱ. 핵심행정부 조직과 분권적 국정운영
• 1. 청와대 비서실, 국무총리실, 국무회의
• 2. 중앙관리기관과 행정적 분권화
• Ⅲ. 중앙행정기구와 정책조정 기제
• 1. '다수 부처제'와 조직다원주의
• 2. 정부기능의 재조정 및 조직개편
• Ⅳ. '작은 정부'에서 '효율적인 정부'로
• 1. 정부규모의 성장, 민주주의, 신거버넌스
• 2. 업무 프로세스의 개혁과 탈(脫)관료주의
• Ⅴ. 결론
• 제8장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언과 3권분립: 노무현 대통령을 중심으로 / 김형준 = 265
• Ⅰ. 서론
• Ⅱ.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 1. 제왕적 대통령제 개념 정의
• 2. 제왕적 대통령의 형성 요인
• Ⅲ. 제왕적 대통령제의 관점에서 본 역대 대통령 비교ㆍ고찰
• 제9장 참여정부 인사시스템 개혁에 대한 평가와 과제 / 서원석 = 319
• Ⅰ. 서언
• Ⅱ. 인사개혁 로드맵의 주요 내용
• 1. '국민의 정부' 인사개혁에 대한 평가와 교훈
• 2. 로드맵의 의의
• 3. 인사개혁 로드맵
• 4. 참여정부 인사개혁의 방향
• 5. 참여정부 인사개혁의 주요 과제
• Ⅲ. 참여정부 인사시스템 개혁성과 평가
• 1. 중앙인사관장기관 개편
• 2. 인사권의 분권화와 책임성 강화
• 3. 지방자치단체 인사시스템 개선
• 4. 각 부처 인사역량 강화
• 5. 공직 분류체계의 개선
• 6. 과학기술직 공무원 육성촉진
• 7. 공무원 채용방법의 다양화
• 8. 인사교류 활성화
• 9. 개방형 직위제도 활성화
• 10.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강화
• Ⅳ. 참여정부 인사시스템 개혁의 과제
• 1. 인사개혁추진 체계의 재정립
• 2. 인사개혁의 확산 필요성
• Ⅴ. 결언
• 제4부 대표체계와 국가관리
• 제10장 참여정부에서의 시민의 정치참여와 정당ㆍ의회정치 / 김영태 = 343
• Ⅰ. 글을 시작하며
• Ⅱ. 참여정부 이후 시민의 정치참여와 주요 특징
• Ⅲ. 참여정부 이후 정당ㆍ의회 정치
• 1. 정당정치
• 2. 의회정치
• Ⅳ. 글을 마치며
• 제11장 민주주의와 언론개혁: 혼돈과 지체 / 윤영철 = 369
• Ⅰ. 문제제기 : 노무현 정부와 언론
• Ⅱ. 한국의 민주화와 권언관계
• Ⅲ. 언론개혁 담론의 혼돈
• 1. 정치논리와 경제논리의 충돌
• 2. 언론개혁의 준거
• 3. '좋은 저널리즘'의 조건
• Ⅳ. 언론개혁의 주요쟁점: 소유지분／시장점유율 제한과 편집권독립
• Ⅴ. 결론
• 제12장 사회갈등과 국민통합: 사회해체에서 연대와 통합의 네트워크 거버넌스로 / 이재열 = 407
• Ⅰ. 서론
• Ⅱ. 참여정부 2년의 평가
• 1. 참여정부의 정책비전
• 2. 참여정부의 역사적 위상에 대한 평가
• Ⅲ. 참여의 확대가 가져온 갈등
• 1. 참여정부의 사회적 성과
• 2. 사회해체의 심화
• 3. 과잉참여와 사회갈등의 심화
• 4. 참여정부의 7가지 딜레마
• Ⅳ.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와 네트워크 거버넌스
• 1. 관계론적 사고와 네트워크
• 2. 복잡계 네트워크의 특성
• 3. 실체주의와 관계주의
• 4. 네트워크 거버넌스와 네트워크사회
• 5.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명암: 텅 빈 국가의 등장
• 6. 신뢰의 중요성
• Ⅴ. 연대와 통합을 위한 처방
• 1. 관계주의의 내용: 연대와 신뢰의 상생사회
• 2. 연대와 통합의 의미
• 3. 연대와 통합을 이루기 위한 전략
• 제5부 경제ㆍ교육ㆍ지식, 개혁과 통합의 국가관리
• 제13장 동반성장과 전략적 체계화: 혁신과 통합의 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유정식 = 459
• Ⅰ. 서론
• Ⅱ. 현 '경제위기'와 관련된 상황 및 원인 요인 분석
• Ⅲ. 위기와 관련된 참여정부의 책임
• Ⅳ. 위기 극복과 관련한 참여정부 정책의 기본방향: 동반성장의 전략적 체계화
• Ⅴ. 혁신과 통합의 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Ⅵ. 정책조언의 한계: 결론에 대신하여
• 제14장 참여정부의 교육혁신 정책: 중간점검과 추진과제 / 한준상 = 495
• Ⅰ. 참여정부 교육정책의 정치적 지향성
• 1. 사립학교법의 불씨
• 2. 기여입학제의 불씨
• 3. 고교등급제의 불씨
• Ⅱ. 참여정부 교육권력의 성향
• 1. 교육혁신의 방법과 절차의 재확인
• 2. 참여정부 교육혁신정책의 장애
• Ⅲ. 참여정부 교육혁신 과제의 지향점
• 1. 평등과 경쟁에 대한 인식
• 2. 대학평준화 정책추진에 대한 전망
• 3. 교육소외 계층을 위한 교육정책에 대한 전망
• Ⅳ. 교육정의 실현을 위한 후속 점검 과제
• 1. 참여정부 교육정책형성의 이념적 토대
• 2. 시간에 쫓기는 참여정부의 교육정책들
• 3. 교육정의를 위한 대안적인 교육정책의 가능성
• 4. 교육정책 형성방식의 정치심리
• 제15장 디지털 국가전략의 성과와 고도화 방향 / 황종성 = 561
• Ⅰ. 서론
• Ⅱ. 디지털 국가전략의 기원과 정보화 정책의 전개
• Ⅲ. 정보화에서 유비쿼터스 사회로
• Ⅳ.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비전과 특징
• Ⅴ. 유비쿼터스 국가전략의 핵심성공요인(CSF)
• Ⅵ. 유비쿼터스 전략방향과 정부 역할
• Ⅶ. 결론
• 제6부 남북관계와 국제관계
• 제16장 참여정부 2년의 국제관계: 제국과 민족의 임계 / 김영섭 = 599
• Ⅰ. 서론
• Ⅱ. 참여정부 탄생의 국제 정치학
• 1. 세계판적 수준: 새로운 제국의 출현
• 2. 지역판적 수준: 중국의 부상
• 3. 민족판: 북한붕괴론의 붕괴와 북핵위기
• Ⅲ. 참여정부의 국가전략에 대한 중간 평가
• 1. 세계판적 수준: 이라크파병과 한미동맹
• 2. 지역판적 수준: 동북아 균형자론
• 3. 민족판적 수준: 제국과 민족의 임계
• Ⅳ. 결론
• 제17장 참여정부 동북아정책 평가와 과제 / 박제훈 = 637
• Ⅰ. 서론
• Ⅱ. 분석틀의 제시
• Ⅲ. 동북아경제중심론
• 1. 경쟁론
• 2. 협력론
• 3. 통합론
• Ⅳ. 동북아시대론
• 1. 동북아시대 구상(The Northeast Asian Cooperation Initiative)
• 2. 차이점
• 3. 평가
• Ⅴ. 결론 - 과제와 제언
• 제18장 평화번영정책과 남북관계 관리 / 김용호 = 679
• Ⅰ. 들어가는 말
• Ⅱ. 북한의 권력승계와 북한핵문제
• Ⅲ. 북한의 권력승계와 흡수통일
• Ⅳ. 한반도 문제에 대한 다자적 접근의 효율성:4자화담의 실패를 중심으로
• Ⅴ. 맺는말
• 부록 = 711
• 국가관리연구원 2005년 춘계학술회의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