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도 소환하라!! 국민소환제
저자 :
이경주
,정영태
,박재범
,김헌구
발행사항 :
서울 : 논형, 2021
발행연도 :
2021
작성언어 :
한국어
주제어 :
한국 정치[韓國政治]
,국민 소환제[國民召還制]
KDC : 340.911 판사항(6)
DDC : 320.95195 판사항(23)
자료형태 : 도서
발행국(도시) : 서울
서명/저자사항 : 국회의원도 소환하라!! 국민소환제 / 이경주, 정영태, 박재범, 김헌구 지음
형태사항 : 303 p. : 도표 ; 23 cm
총서사항 : 논형학술 ; 098 논형학술 ; 098
일반주기명 : 권말부록: <표1> 제20대-국회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발의(안) ; <표2> 제21대-국회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발의(안)
참고문헌과 색인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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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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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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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펴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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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헌법적 쟁점 / 이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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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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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속위임과 무기속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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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기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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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면책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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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부형태와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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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법률적 쟁점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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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법률적 쟁점 / 박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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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환사유와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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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환의 대상과 청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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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환투표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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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무정지와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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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과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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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환투표에 대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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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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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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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헌법의식 및 사례조사 / 김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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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권자의 국민소환제에 대한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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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환 사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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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소환제도 해외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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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론 / 정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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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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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체제와 소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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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환제의 구성요소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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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중앙정부수준 / 정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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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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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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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하위단위 정부수준 / 정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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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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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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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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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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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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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그밖의 나라의 입법례 / 정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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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네수엘라(Venezue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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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히텐슈타인(Liechtens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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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이슬란드(Ice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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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볼리비아(Boliv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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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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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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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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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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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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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를 본 이용자가 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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