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新版)家事訴訟實務總覽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총론
• Ⅰ. 가사사건의 개념 = 101
• 1. 가사사건의 의의 및 특성 = 101
• (1) 가사사건의 의의 = 101
• (2) 가사사건의 특성 = 101
• 2. 가사사건의 범위 = 102
• 3. 가사사건의 분류 = 102
• (1) 가사재판사건과 가사조정사건 = 103
• (2)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 = 104
• (3) 가류와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 = 104
• (4) 라류와 마류 가사비송사건 = 106
• (5) 가사소송법이 정한 가사사건과 다른 법령에 의한 가사사건 = 109
• 4. 가사소송법 및 동규칙의 제정시행에 따른 가사사건의 범위변경 = 110
• Ⅱ. 가사사건 처리절차를 규율하는 법규 = 112
• 1. 가사소송법 = 112
• 2. 가사소송규칙 = 112
• 3. 민사소송법 = 112
• 4. 비송사건절차법 = 113
• 5. 민사조정법 = 113
• 6. 기타의 규칙 및 예규 등 = 113
• (1) 가사소송수수료규칙 = 113
• (2)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 113
• (3) 송달료처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 113
• (4) 금전의 임치에 관한 예규 = 114
• (5) 민사조정 및 가사조정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예규 = 114
• (6) 가사소송규칙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감치재판에 관한 예규 = 114
• (7) 가사사건의 접수와 법관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요령 예규 = 114
• Ⅲ. 법원 = 115
• 1. 가사사건을 처리할 법원의 설치와 조직 = 115
• (1) 가정법원 = 115
• (2) 지방법원의 가사사건 처리업무 분장 = 120
• (3) 고등법원의 가사사건 처리업무 분장 = 120
• (4) 대법원의 가사사건 처리업무 분장 = 121
• 2. 가사사건의 관할 = 121
• (1) 관할의 의의 = 121
• (2) 가정법원과 대응 지방법원 사이의 사건 분담 = 122
• (3) 지방법원에서의 가사사건의 분담 = 129
• (4) 직분관할 = 130
• (5) 사물관할 = 130
• (6) 심급관할 = 135
• (7) 토지관할 = 136
• (8) 토지관할에 관한 이송 = 139
• 3. 법관 등의 제척·기피·회피 = 142
• Ⅳ. 당사자 = 143
• 1. 당사자의 개념과 정당한 당사자 = 143
• (1) 가사소송의 당사자 = 143
• (2) 가사비송의 당사자 = 146
• (3) 가사조정의 당사자 = 149
• 2. 당사자의 변경 - 당사자의 추가·경정·참가·수계 = 151
• (1) 개설 = 151
• (2) 당사자의 추가 = 151
• (3) 당사자의 경정 = 153
• (4) 참가 = 155
• (5) 절차의 정지와 수계 = 160
• 3. 소송능력과 소송대리 = 167
• (1) 소송능력 = 167
• (2) 법정대리 = 169
• (3) 임의대리 = 172
• (4) 보조인 = 173
• (5) 파양에서의 미성년자의 가사소송능력 = 174
• (6) 미성년자의 가사비송능력 = 175
• (7) 당사자를 추가하는 청구의 변경 = 176
• (8) 본안사건절차에서의 특별대리인 선임 = 178
• Ⅴ. 송달 = 182
• 1. 접수창구에서의 송달관계 안내 = 182
• (1) 필요성 = 182
• (2) 안내실무의 처리요령 = 182
• 2. 가사소송절차에서 사용되는 송달장소의 개념 = 186
• (1) 문제의 제기 = 186
• (2) 송달장소라는 용어의 사용례와 그 실무상의 취급 = 186
• (3) 여론 = 188
• 3. 이혼소송에 있어서 피고주소보정명령 등 제반조치 = 189
• (1) 문제 = 189
• (2) 논의 = 189
• 4. 외국거주자의 송달영수인신고에 대한 처리 = 191
• (1) 문제 = 191
• (2) 논의 = 192
• (3) 결론 = 194
• Ⅵ. 부책과 접수 및 보고사무 = 196
• 1. 가사사건에 관한 부책 = 196
• (1) 개설 = 196
• (2) 장부 = 196
• (3) 보조장부 = 197
• 2. 접수사무 = 197
• (1) 개설 = 197
• (2) 사건번호와 사건명의 부여 = 198
• (3) 사건기록의 편철 = 199
• (4) 가사접수서류를 각종 부책에 등재할 기준 = 199
• 3. 가사사건에 관한 보고사무 = 200
• (1) 서설 = 200
• (2) 사건보고 = 200
• (3) 통계보고 = 201
• Ⅶ. 가사사건의 조사제도 = 203
• 1. 서언 = 203
• 2. 가사조사관 = 203
• (1) 가사조사관의 의의 = 203
• (2) 가사조사관의 임무 = 204
• (3) 조사의 절차 = 204
• 3. 사실조사 이외의 가사조사관의 직무 = 239
• (1) 기일에의 출석과 의견진술 = 239
• (2) 조정을 위한 조치 = 241
• (3) 의무이행상태의 점검과 권고 = 245
• Ⅷ. 가사사건의 절차비용 = 246
• 1. 개설 = 246
• 2. 수수료 = 246
• (1) 의의 = 246
• (2) 수수료의 액 = 247
• (3) 수수료의 납부 = 250
• 3. 수수료 이외의 절차비용 = 251
• (1) 가정법원에 납부하여야 할 비용 = 251
• (2) 당사자비용 = 253
• 4. 절차비용의 부담과 그 비용액의 확정 및 집행 = 254
• (1) 절차비용의 부담 = 254
• (2) 절차비용부담의 재판과 비용액의 확정 = 255
• (3) 비용재판의 집행 = 257
• Ⅸ. 가사사건의 심리절차상의 특칙 = 258
• 1. 본인출석주의 = 258
• (1) 의의 = 258
• (2) 적용범위 = 258
• (3) 대리인의 대리출석과 보조인의 동반 = 261
• (4) 위반에 대한 제재 = 263
• (5) 각 절차에서의 기일소환장의 양식 = 264
• 2. 직권주의 = 267
• (1) 개설 = 267
• (2) 직권탐지 = 267
• (3) 사실 및 증거의 직권조사 = 269
• (4)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에서의 청구의 인낙·포기·화해 = 272
• 3. 절차의 공개와 비공개 = 274
• (1) 가사소송사건의 심리와 판결의 공개 = 274
• (2) 가사비송사건의 심리의 비공개 = 275
• (3) 가사조정절차의 공개와 비공개 = 276
• (4) 보도의 금지 = 277
• 4. 조정전치주의 = 277
• (1) 의의 = 277
• (2) 적용의 범위 = 278
• (3) 조정전치의 원칙 = 278
• (4) 가정법원의 필요적 조정회부 = 279
• (5) 조정전치주의에 위반한 재판의 효력 = 280
• Ⅹ. 가사사건의 종국재판·조정 등의 집행 = 281
• 1. 종국재판·조정 등의 효력 = 281
• (1) 개설 = 281
• (2) 종국재판의 방식과 불복방법 = 281
• (3) 효력발생시기 = 282
• 2. 종국재판·조정 등의 집행 = 285
• (1) 가사소송사건의 판결 = 285
• (2) 가사비송사건의 심판 = 285
• (3) 가사조정의 집행 = 286
• 3. 호적기재의 촉탁·호적사무관장자에 대한 통지 = 287
• (1) 의의 및 취지 = 287
• (2) 호적기재의 촉탁 = 287
• (3) 호적사무관장자에의 통지 = 291
• ⅩⅠ. 이행의 확보 = 294
• 1. 개설 = 294
• (1) 이행확보제도의 필요성 = 294
• (2) 이행확보제도의 분류 = 294
• 2. 사전처분 = 295
• (1) 의의 및 성질 = 295
• (2) 사전처분의 태양 = 296
• (3) 사전처분의 요건 = 297
• (4) 심리절차·재판 = 299
• (5) 사전처분의 효력 = 306
• 3. 가압류·가처분 = 308
• (1) 의의 및 성질 = 308
• (2)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는 가사사건의 범위 = 308
• (3) 관할 = 309
• (4) 접수와 심리 및 재판 = 309
• (5) 가압류·가처분의 효력 = 311
• 4. 이행명령 = 311
• (1) 의의 및 성질 = 311
• (2) 이행명령의 요건 = 312
• (3) 절차의 개시 = 313
• (4) 심리와 재판 = 313
• (5) 이행명령위반에 대한 제재 = 316
• 5. 금전의 임치 = 323
• (1) 의의 및 성질 = 323
• (2) 금전임치의 대상 = 324
• (3) 금전임치의 절차 = 325
• (4) 금전임치의 효과 = 332
• 제2편 가사조정
• 제1장 총설
• Ⅰ. 가사조정의 의의와 대상 = 341
• 1. 가사조정의 의의 및 성질 = 341
• (1) 개념 = 341
• (2) 가사조정의 필요성 = 341
• (3) 가사조정의 성질 = 342
• 2. 가사조정의 대상 = 343
• (1) 가사조정의 대상인 청구 = 343
• (2) 관련청구의 병합신청 = 344
• 3. 가사조정의 범위 = 345
• Ⅱ. 조정기관과 보조기관 = 346
• 1. 개설 = 346
• 2. 가사조정위원회 = 346
• (1) 의의 및 구성 = 346
• (2) 가사조정위원회·조정장·조정위원의 직무 = 348
• (3) 가사조정위원회의 합의 = 349
• (4) 가사조정위원의 비밀준수의무 = 350
• 3. 조정담당판사 = 350
• 4. 수소법원 = 350
• 5. 조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 351
• (1) 조정위원회와 조정담당판사의 관계 - 조정위원회조정의 원칙 = 351
• (2) 수소법원의 직권조정과의 관계 = 351
• 6. 보조기관 = 352
• (1) 참여사무관등 = 352
• (2) 가사조사관 = 352
• Ⅲ. 가사조정의 당사자 = 353
• 1. 개념 = 353
• 2. 호칭 = 353
• 3. 당사자적격 = 354
• 4. 검사의 당사자적격 = 354
• Ⅳ. 가사조정사건의 관할 = 355
• 1. 토지관할 = 355
• (1) 본안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 355
• (2)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 = 355
• 2. 가사조정사건의 가정법원관할의 전속성 = 356
• 3. 이송 = 356
• (1) 관할위반에 인한 이송 = 356
• (2) 재량이송 = 357
• 제2장 가사조정의 절차
• Ⅰ. 가사조정절차의 개시 = 359
• 1. 가사조정의 신청 = 359
• (1) 신청의 방식 = 359
• (2) 신청의 접수 = 360
• (3) 신청의 효과 = 364
• 2. 수소법원의 조정회부 = 366
• (1) 조정전치주의 = 366
• (2) 조정회부의 방식 등 = 366
• (3) 가사조정사건으로의 접수 = 368
• 3. 조정절차와 소송·심판절차와의 관계 = 370
• (1) 절차의 양립과 소송·심판절차의 중지 = 370
• (2) 조정절차의 종료와 소송·심판절차의 종료 또는 속행 = 371
• Ⅱ. 조정의 준비 = 371
• 1. 조정기관 사이의 사건배당 = 371
• 2. 사실의 사전조사 = 372
• (1) 필요성 = 372
• (2) 조사의 방법 = 372
• 3. 사전처분, 가압류·가처분 = 373
• 4. 신청서부본 등의 송달 = 373
• Ⅲ. 가사조정기일의 실시 = 376
• 1. 가사조정기일의 특색 = 376
• 2. 가사조정의 지도원리 = 376
• (1) 조정안의 마련 = 376
• (2) 이해관계인의 이익과 미성년자인 자(子)의 복지의 고려 = 377
• (3) 당사자의 설득과 권유 = 377
• 3. 조정기일의 지정과 소환 = 377
• (1) 즉일조정 = 377
• (2) 그밖의 경우의 조정기일의 지정과 소환 = 378
• 4. 조정장소 = 382
• (1) 가정법원 내에서의 조정 = 382
• (2) 가정법원 외에서의 조정 = 382
• 5. 조정기일의 실시 = 384
• (1) 당사자의 출석 = 384
• (2) 사실 및 증거조사·의견청취 = 385
• (3) 환경의 조정(調整) = 385
• (4) 조정안에 의한 설득과 권유 = 386
• (5) 조정기일조서의 작성 = 386
• (6) 격지조정 = 390
• 제3장 가사조정절차의 종료
• Ⅰ. 개설 = 395
• Ⅱ. 가사조정의 성립 = 395
• 1. 가사조정의 의의 및 성질 = 395
• (1) 의의 = 395
• (2) 가사조정의 성질 = 396
• 2. 가사조정의 성립요건 = 396
• (1) 당사자의 합의 = 396
• (2) 합의내용의 심사 = 397
• (3) 조서의 기재 = 397
• 3. 조정성립 후의 사무처리 = 402
• (1) 조정조서정본의 송달·수소법원에의 통지 = 402
• (2) 호적기재의 촉탁·호적사무관장자에 대한 통지 = 403
• (3) 조정조서의 결정 = 403
• 4. 성립된 조정(조정조서)의 효력 = 404
• (1) 개설 = 404
• (2) 기판력 = 405
• (3) 집행력 = 406
• (4) 형성력 = 406
• Ⅲ. 조정의 성립 이외의 다른 사유로 인한 종료 = 407
• 1.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407
• (1) 의의 및 성질 = 407
• (2) 대상 = 407
• (3) 요건 = 408
• (4) 절차 = 409
• (5) 이의신청 = 414
• (6)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 = 416
• 2. 조정의 불성립 = 416
• (1) 사유 = 416
• (2) 절차 = 416
• 3.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 417
• (1) 사유 = 417
• (2) 절차 = 417
• 4. 취하·취하간주 = 417
• (1) 가사조정신청의 취하 = 417
• (2) 소 또는 심판청구의 취하 = 418
• (3) 가사조정신청의 취하간주 = 418
• 5. 당사자 등의 사망 = 418
• Ⅳ. 소송·심판에의 이행, 회부 = 419
• 1. 소송·심판에의 이행 = 419
• (1) 이행의 사유 = 419
• (2) 절차 = 419
• 2. 소송·심판에의 회부(또는 복귀) = 421
• (1) 회부(또는 복귀)의 사유 = 421
• (2) 절차 = 421
• 제3편 가사소송
• 제1장 총설
• Ⅰ. 가사소송의 의의·범위·종류·적용법규 = 425
• 1. 가사소송의 의의 = 425
• 2. 가사소송사건의 범위·종류 = 425
• 3. 적용법규 = 426
• 4. 관할 = 246
• Ⅱ. 제1심의 소송절차 = 431
• 1. 소송절차 = 431
• (1) 절차의 개시 = 431
• (2) 심리 = 431
• (3) 관련사건의 병합 = 432
• (4) 당사자의 추가, 경정 = 433
• (5) 소송절차의 승계 = 433
• (6) 직권조사 = 434
• (7) 소송의 종류 = 434
• 2. 조정전치 = 434
• 3. 심리 - 변론기일, 변론의 진행 = 434
• (1) 일반원칙 = 434
• (2)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에서의 변론주의의 제한 = 435
• 4. 소송의 집중 - 관련사건의 병합 = 438
• (1) 의의 = 438
• (2) 요건 = 439
• (3) 태양 = 441
• (4) 서로 다른 가정법원에 계속중인 가류·나류 가사소송사건과 다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비송사건의 병합 = 441
• (5) 효과 = 443
• 5. 증거조사 = 446
• (1) 증거조사 일반 = 446
• (2)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문 = 446
• 6. 소송의 종료 = 448
• (1) 개설 = 448
• (2)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의 확장과 제한 = 448
• Ⅲ. 상소 = 450
• 1. 개설 = 450
• 2. 항소심의 소송절차 = 451
• 3. 항소심의 재량에 의한 항소기각판결 = 451
• Ⅳ. 재심 = 452
• Ⅴ. 혼인관계소송 = 452
• 1. 관할 = 452
• 2. 혼인무효 및 이혼무효의 소의 제기권자 = 453
• 3. 혼인무효·취소 및 이혼무효·취소의 소의 상대방 = 453
• 4.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한 협의권고 = 453
• Ⅵ. 부모와 자 관계소송 = 454
• 1. 친생자 관계 = 454
• (1) 관할 = 454
• (2) 부를 정하는 소의 당사자 = 454
• (3) 인지무효의 소 및 인지취소의 소,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제기권자와 소의 상대방 = 455
• (4) 혈액형 등의 수검명령 = 455
• 2. 입양관계 = 457
• (1) 관할 = 457
• (2) 입양무효 및 파양무효와 입양취소 및 파양취소의 소의 제기권자와 상대방 = 457
• Ⅶ. 호주승계관계소송 = 457
• 1. 관할 = 457
• 2. 호주승계무효의 소의 당사자 = 457
• 제2장 가류 가사소송사건
• Ⅰ. 혼인의 무효 = 463
• 1. 의의 및 성질 = 463
• 2. 정당한 당사자 = 465
• (1) 원고적격 = 465
• (2) 피고적격 = 465
• 3. 관할 = 466
• (1) 토지관할 = 466
• (2) 사물관할 = 467
• 4. 심리 = 467
• (1) 소송요건 등 = 467
• (2) 미성년자의 소송능력 = 467
• (3) 관련사건의 병합 = 468
• (4) 당사자의 추가·경정 = 469
• (5) 소송절차의 승계 = 469
• 5. 판결 등 = 470
• (1) 청구인용판결의 주문 = 470
• (2) 확정판결의 효력 = 471
• (3) 호적사무관장자에의 통지 = 471
• 혼인무효청구의 소 = 472
• 판결서(혼인의 무효) = 474
• 혼인무효확인청구의 소(짝사랑하던 일방이 임의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 476
• 판결서 = 479
• 혼인무효확인청구의 소(이혼하였으나 다시 혼인신고를 한 경우) = 481
• 판결서 = 484
• 관련판례 = 486
• Ⅱ. 이혼의 무효 = 488
• 1. 의의 및 성질 = 488
• 2. 정당한 당사자·관할·심리 = 490
• 3. 판결 등 = 490
• 이혼무효확인청구의 소(일방이 타인과 동거하면서 임의로 한 경우) = 491
• 이혼무효확인청구의 소(외국에서 궐석판결형태로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 493
• Ⅲ. 인지의 무효 = 498
• 1. 의의 및 성질 = 498
• 2. 정당한 당사자 = 500
• (1) 원고적격 = 500
• (2) 피고적격 = 500
• 3. 관할 = 501
• (1) 토지관할 = 501
• (2) 사물관할 = 501
• 4. 심리 = 501
• (1) 소송요건 등 = 501
• (2) 관련사건의 병합 = 501
• (3) 당사자의 추가·경정 = 501
• (4) 소송절차의 승계 = 502
• (5) 혈액형 등의 수검명령 = 502
• 5. 판결 등 = 506
• 인지무효확인청구의 소장(자(子)가 부(父)를 상대로 하는 경우) = 507
• 인지무효확인청구의 소장(부(父)가 자(子)를 상대로 하는 경우) = 509
• Ⅳ.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511
• 1. 의의 및 성질 = 511
• 2. 정당한 당사자 = 513
• (1) 원고적격 = 513
• (2) 피고적격 = 513
• 3. 관할 = 515
• (1) 토지관할 = 515
• (2) 사물관할 = 515
• 4. 심리 = 516
• (1) 소송요건 등 = 516
• (2) 소송능력·소송대리 = 517
• (3) 당사자의 추가·경정, 소송절차의 승계 = 518
• (4) 혈액형 등의 수검명령 = 519
• 5. 판결 등 = 519
• 부존재확인의 주문례 = 519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소장(입양으로 인한 경우) = 521
• 소장정정신청서 = 523
• 공시송달신청서 = 524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정정신청서 = 525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장(입적으로 인한 경우) = 527
• 답변서(피고측) = 529
•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신청서(원고측) = 530
• 준비서면(피고측) = 531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소장(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부, 모, 자 중 생존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 = 534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소장(사실상의 모가 호적상 부모를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 = 537
• 판결서 = 539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소장(사실상의 모가 호적상 부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 = 541
• 판결서 = 543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장(사실상의 모가 미성년자인 자와 호적상의 모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 = 545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소장(사실상의 모가 호적상 부가 사망한후 자(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 = 547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장(사실상의 모가 미성년인 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호적상 부모를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 = 549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장(사실상의 모가 미성년인 자(子)와 호적상 부모를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 = 551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장(사실상의 모가 호적상 부 사망후 모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 = 553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장(호적상 부모가 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 = 555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장(자가 호적상 부모를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 취적당시 착오로 인한) = 557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장(호적상의 부가 부재자인 호적상의 모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 = 559
• 부재보증서 = 561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장(호적상의 모가 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 = 562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장(자가 호적상 모를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 = 564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장(호적상 동생으로 되어 있는 자를 상대로 형이 청구하는 경우) = 566
• 선례 및 예규 = 569
• Ⅴ. 입양의 무효 = 576
• 1. 의의 및 성질 = 576
• 2. 정당한 당사자 = 577
• (1) 원고적격 = 577
• (2) 피고적격 = 578
• 3. 관할 = 578
• (1) 토지관할 = 578
• (2) 사물관할 = 578
• 4. 심리 = 578
• 5. 판결 = 579
• 입양무효확인청구의 소장(부가 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 = 580
• 관련판례 = 582
• Ⅵ. 파양의 무효 = 583
• 1. 의의 및 성질 = 583
• 2. 정당한 당사자 = 584
• (1) 원고적격 = 584
• (2) 피고적격 = 584
• 3. 관할 = 584
• 4. 심리 = 585
• 5. 판결 등 = 585
• 입양무효확인청구의 소장(자가 부를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 = 586
• Ⅶ. 호주승계의 무효·회복 = 588
• 1. 의의 및 성질 = 588
• 2. 정당한 당사자 = 590
• (1) 원고적격 = 590
• (2) 피고적격 = 591
• 3. 관할 = 591
• (1) 토지관할 = 591
• (2) 사물관할 = 591
• 4. 심리 = 592
• (1) 소송요건 등 = 592
• (2) 관련사건의 병합 = 592
• (3) 소송절차의 승계 = 593
• 5. 판결 등 = 593
• (1) 청구인용판결의 주문 = 593
• (2) 확정판결의 효력 = 594
• (3) 호적사무관장자에 대한 통지 = 594
• 호주승계무효 및 호주승계회복의 소장 = 595
• 선례 및 예규 = 597
• 관련판례 = 602
• Ⅷ. 후견인의 순위확인 = 606
• 1. 의의 및 성질 = 606
• 2. 정당한 당사자 = 607
• 3. 관할 = 607
• 4. 심리 = 607
• (1) 소송요건 등 = 607
• (2) 소송능력, 소송대리, 당사자의 경정 등 = 607
• (3) 관련사건의 병합 = 608
• (4) 소송절차의 승계 = 608
• 5. 판결 등 = 608
• (1) 청구인용판결의 주문 = 608
• (2) 확정판결의 효력 = 608
• (3) 호적사무관장자에의 통지 = 609
• 제3장 나류 가사소송사건
• Ⅰ.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 611
• 1. 의의 및 성질 = 611
• 2. 정당한 당사자 = 612
• 3. 관할 = 613
• (1) 토지관할 = 613
• (2) 사물관할 = 613
• 4. 심리 = 614
• (1) 조정전치 = 614
• (2) 확인의 이익 = 614
• (3) 소송능력·소송대리 = 616
• (4) 관련사건의 병합 = 616
• (5) 소송절차의 승계 = 616
• 5. 판결 등 = 617
• (1) 청구인용판결의 주문 = 617
• (2) 확정판결의 효력 = 617
• (3) 호적사무관장자에 대한 통지 불요 = 617
• 사실상혼인관계존재의 확인청구의 소장 = 618
• 관련판례 = 620
• Ⅱ. 혼인의 취소 = 622
• 1. 의의 및 성질 = 622
• 2. 정당한 당사자 = 622
• (1) 원고적격 = 622
• (2) 피고적격 = 623
• 3. 관할 = 623
• (1) 토지관할 = 623
• (2) 사물관할 = 623
• 4. 심리 = 624
• (1) 조정전치 = 624
• (2) 제척기간 = 624
• (3) 소의 이익 = 624
• (4) 소송능력, 소송대리, 당사자의 추가·경정 = 625
• (5)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한 협의의 권고 = 625
• (6) 관련사건의 병합 = 626
• (7) 소송절차의 승계 = 626
• 5. 판결 등 = 626
• (1) 청구인용판결의 주문 = 626
• (2) 확정판결의 효력 = 627
• (3) 호적사무관장자에의 통지 = 627
• 혼인취소청구의 소장 = 628
• 소변경신청서 = 630
• 중혼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의 소장 = 632
• 관련판례 = 635
• Ⅲ. 이혼의 취소 = 638
• 1. 의의 및 성질 = 638
• 2. 정당한 당사자 = 639
• (1) 원고적격 = 639
• (2) 피고적격 = 639
• 3. 관할 = 639
• (1) 토지관할 = 639
• (2) 사물관할 = 640
• 4. 심리 = 640
• (1) 조정전치 = 640
• (2) 제척기간 = 640
• (3) 소송능력, 소송대리, 당사자의 추가·경정 = 640
• (4) 관련사건의 병합 = 640
• (5) 소송절차의 승계 = 641
• 5. 판결 등 = 641
• (1) 청구인용판결의 주문 = 641
• (2) 확정판결의 효력 = 641
• (3) 호적사무관장자에의 통지 = 641
• Ⅳ. 재판상 이혼 = 642
• 1. 의의 및 성질 = 642
• 2. 정당한 당사자 = 643
• 3. 관할 = 643
• (1) 토지관할 = 643
• (2) 사물관할 = 644
• 4. 심리 = 644
• (1) 조정전치 = 644
• (2) 제척기간 = 644
• (3) 송달과 관련한 문제 = 644
• (4) 소송능력, 소송대리, 당사자의 추가·경정 = 647
• (5)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한 협의의 권고 = 647
• (6) 관련사건의 병합 = 647
• (7) 소송절차의 승계 = 649
• 5. 판결 등 = 649
• (1) 청구인용판결의 주문 = 649
• (2) 확정판결의 효력 = 650
• (3) 호적사무관장자에의 통지 = 650
• 이혼 및 위자료청구의 소장(양육자지정, 재산분할) = 651
• 이혼청구의 소장(이혼청구 및 양육자지정) = 662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 664
• 판결서 = 666
• 이혼 및 양육자지정 청구의 소장(배우자 일방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 668
• 이혼 및 친권행사자, 양육자지정 청구의 소장 = 670
• 이혼 및 양육자지정 청구의 소장(성기능장애 및 부당한 대우의 경우) = 673
• 답변서 = 675
• 이혼 및 위자료청구의 소장(재산분할청구) = 677
• 판결서 = 682
• 이혼 및 위자료청구의 소장(민법 제840조3호 및 6호에 의한 재산분할 및 양육자지정) = 689
• 준비서면(원고측) = 694
• 판결서 = 695
• 채권가압류신청서(이혼소송제기전) = 701
• 결정서 = 705
• 공탁보증보험증권 = 707
•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 708
• 송달증명원 = 709
• 이혼청구의 소장(심히 부당한 대우등으로 인한 이혼 및 재산분할) = 710
• 답변서 = 713
• 준비서면(피고측) = 714
• 준비서면(원고측) = 724
• 준비서면(피고측) = 727
• 준비서면(원고측) = 732
• 녹음테이프 검증신청서 = 736
•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장(배우자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 737
• 조정조서 = 742
•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장 = 745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 748
• 이혼등 재산분할청구의 소장 = 751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 757
• 이혼 및 위자료청구의 소장 = 759
• 반소장 = 762
• 판결서 = 767
• 이혼 및 위자료청구의 소장(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 772
• 이혼 및 위자료청구의 소장(夫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776
• 판결서 = 778
• 이혼 및 위자료청구의 소장(성격의 차이로 인한) = 785
• 이혼 및 위자료청구의 소장(夫의 성격이상으로 인한) = 787
• 이혼 및 위자료청구의 소장(夫의 낭비성과 난폭으로 인한) = 789
• 이혼 및 위자료청구의 소장(夫의 폭행으로 인한) = 791
• 이혼 및 위자료청구의 소장(타인과 동거로 인한 경우 연대청구) = 793
• 이혼등 청구의 소장(장기별거로 인한, 양육자지정) = 795
• 이혼조정신청서(노름벽, 폭력, 간음으로 인한) = 798
• 선례 및 예규 = 800
• 관련판례 = 801
• Ⅴ. 부의 결정 = 812
• 1. 의의 및 성질 = 812
• 2. 정당한 당사자 = 813
• (1) 원고적격 = 813
• (2) 피고적격 = 813
• 3. 관할 = 814
• (1) 토지관할 = 814
• (2) 사물관할 = 814
• 4. 심리 = 814
• (1) 조정전치 = 814
• (2) 청구취지 = 814
• (3) 소송능력·소송대리 = 815
• (4) 당사자의 추가·경정 = 815
• (5) 관련사건의 병합 = 815
• (6) 소송절차의 승계 = 815
• (7) 부의 결정방법 = 816
• 5. 판결 등 = 816
• (1) 판결의 내용 = 816
• (2) 판결의 주문례 = 817
• (3) 확정판결의 효력 = 818
• (4) 호적사무관장자에의 통지 = 818
• 부(父)결정 청구의 소장 = 819
• Ⅵ. 친생부인 = 821
• 1. 개설 = 821
• (1) 의의 = 821
• (2) 친생추정의 범위 = 821
• (3) 모자관계(母子關係) = 822
• (4) 인공수정과 친생추정 = 822
• (5)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과의 관계 = 823
• (6) 소의 성질 = 823
• 2. 정당한 당사자 = 824
• (1) 원고적격 = 824
• (2) 피고적격 = 824
• 3. 관할 = 825
• (1) 토지관할 = 825
• (2) 사물관할 = 825
• 4. 심리 = 826
• (1) 조정전치 = 826
• (2) 제척기간 = 826
• (3) 친생부인권의 소멸 = 827
• (4) 관련사건의 병합 = 827
• (5) 소송절차의 승계 = 827
• (6) 심리방법 = 828
• 5. 판결 등 = 828
• (1) 청구인용판결의 주문 = 828
• (2) 확정판결의 효력 = 828
• (3) 호적사무관장자에의 통지 = 829
• 친생자관계존재 확인의 소장(父가 子를 상대로 하는 경우) = 830
• 친생자부인청구의 소장 = 832
• 관련판례 = 834
• Ⅶ. 인지의 취소 = 836
• 1. 의의 및 성질 = 836
• 2. 정당한 당사자 = 836
• (1) 원고적격 = 836
• (2) 피고적격 = 836
• 3. 관할 = 837
• 4. 심리 = 837
• (1) 조정전치 = 837
• (2) 제척기간 = 837
• (3) 소송능력, 소송대리, 당사자의 경정 = 837
• (4) 관련사건의 병합 = 837
• (5) 소송절차의 승계 = 837
• 5. 판결 등 = 838
• (1) 청구인용판결의 주문 = 838
• (2) 확정판결의 효력 = 838
• (3) 호적사무관장자에의 통지 = 838
• Ⅷ. 인지에 대한 이의 = 838
• 1. 의의 및 성질 = 838
• 2. 정당한 당사자 = 840
• (1) 원고적격 = 840
• (2) 피고적격 = 840
• 3. 관할 = 840
• (1) 토지관할 = 840
• (2) 사물관할 = 841
• (3) 인지무효의 소와의 구별 = 841
• 4. 심리 = 841
• (1) 조정전치 = 841
• (2) 제척기간 = 842
• (3) 혈액형 등의 수검명령 = 842
• (4) 소송절차의 승계 = 842
• 5. 판결 등 = 842
• 인지에 대한 이의청구의 소장 = 843
• 관련판례 = 845
• Ⅸ. 인지청구 = 846
• 1. 의의 및 성질 = 846
• 2. 정당한 당사자 = 847
• (1) 원고적격 = 847
• (2) 피고적격 = 848
• 3. 관할 = 848
• 4. 심리 = 848
• (1) 조정전치 = 848
• (2) 제척기간 = 849
• (3) 관련사건의 병합 = 849
• (4) 심리방법 = 850
• (5) 소송절차의 승계 = 850
• 5. 판결 등 = 850
• (1) 청구인용판결의 주문 = 850
• (2) 확정판결의 효력 = 851
• (3) 호적사무관장자에의 통지 = 851
• 인지청구의 소장(친권자 母가 부를 상대로 하는 경우) = 852
• 인지청구의 소장(검사를 상대로 하는 경우) = 854
• 태아인지청구의 소장 = 856
• 인지청구의 소장(子가 사실상의 父를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 = 858
• 선례 및 예규 = 861
• 관련판례 = 863
• 증거신청서 = 865
• 감정서 = 866
• Ⅹ. 입양의 취소 = 868
• 1. 의의 및 성질 = 868
• 2. 정당한 당사자 = 868
• (1) 원고적격 = 868
• (2) 피고적격 = 869
• 3. 관할 = 869
• 4. 심리 = 870
• (1) 조정전치 = 870
• (2) 제척기간 = 870
• (3) 관련사건의 병합 = 870
• 5. 판결 등 = 871
• (1) 청구인용판결의 주문 = 871
• (2) 확정판결의 효력 = 871
• (3) 호적사무관장자에의 통지 = 871
• ⅩⅠ. 파양의 취소 = 872
• 1. 의의 및 성질 = 872
• 2. 정당한 당사자 = 872
• 3. 관할 = 873
• 4. 심리 = 873
• (1) 조정전치 = 873
• (2) 제척기간 = 873
• (3) 관련사건의 병합 = 873
• (4) 소송절차의 승계 = 873
• 5. 판결 등 = 874
• (1) 청구인용판결의 주문 = 874
• (2) 확정판결의 효력 = 874
• (3) 호적사무관장자에의 통지 = 874
• 파양청구의 소장(父가 子를 상대로 하는 경우) = 875
• 선례 및 예규 = 877
• 관련판례 = 877
• ⅩⅡ. 재판상 파양 = 878
• 1. 의의 및 성질 = 878
• 2. 정당한 당사자 = 878
• 3. 관할 = 879
• 4. 심리 = 880
• (1) 조정전치 = 880
• (2) 제척기간 = 880
• (3) 소송능력·소송대리 = 880
• (4) 관련사건의 병합 = 881
• (5) 소송절차의 승계 = 881
• 5. 판결 등 = 882
• (1) 청구인용판결의 주문 = 882
• (2) 확정판결의 효력 = 882
• (3) 호적사무관장자에의 통지 = 882
• 제4장 다류 가사소송사건
• Ⅰ. 개설 = 883
• 1. 종류와 성질 = 883
• 2. 심리절차의 특색 = 883
• 3. 관련사건과의 병합에 의한 변론주의의 수정 = 884
• 4. 관할 = 885
• (1) 토지관할 = 885
• (2) 사물관할 = 885
• (3) 민사사건과의 구별 = 886
• 5. 심리 = 886
• (1) 조정전치 = 886
• (2) 소송능력, 소송대리, 당사자의 추가·경정 = 886
• (3) 관련사건의 병합 = 887
• (4) 소송절차의 승계 = 887
• 6. 판결 등 = 888
• (1) 판결의 주문 = 888
• (2) 확정판결의 효력 = 888
• (3) 호적사무관장자에의 통지 불요 = 888
• Ⅱ.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청구 = 888
• 1. 의의 = 888
• 2. 손해배상청구 = 889
• 3. 원상회복청구 = 890
• 4. 정당한 당사자 = 892
• 사실혼해소에 따른 위자료청구의 소장 = 893
•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 897
• 약혼해제로 인한 위자료청구의 소장 = 898
• 약혼해제로 인한 위자료청구의 소장 = 900
• 약혼예물 반환 청구의 소장 = 902
•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조정신청서 = 904
• 사실혼관계해소 및 위자료등 청구의 소장 = 906
• 관련판례 = 909
• Ⅲ.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의 무효·취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원상회복청구 = 911
• 1. 의의 = 911
• 2. 손해배상청구 = 911
• 3. 원상회복청구 = 913
• Ⅳ. 입양의 무효·취소, 파양의 무효·취소,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원상회복청구 = 913
• 1. 의의 = 913
• 2. 손해배상청구 = 914
• 3. 원상회복청구 = 914
• Ⅴ. 민법 제1014조의 규정에 의한 피인지자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 = 914
• 1. 의의 = 914
• 2. 성질 = 915
• 3. 관할 = 915
• 4. 정당한 당사자 = 915
• (1) 원고적격 = 915
• (2) 피고적격 = 916
• 5. 심리 및 판결 = 917
• (1) 제척기간 = 917
• (2) 기여분과의 관계 = 917
• (3)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산정기준 = 917
• (4) 판결의 주문 등 = 918
• 제4편 가사비송
• 제1장 총설
• Ⅰ. 가사비송의 의의·범위·종류·절차를 규율하는 법령 = 925
• 1. 가사비송의 의의 = 925
• 2. 가사비송사건의 범위·종류 = 925
• 3. 절차를 규율하는 법령 = 926
• Ⅱ. 당사자와 대리인 = 929
• 1. 개념 = 929
• 2. 호칭 = 930
• 3. 당사자적격 = 931
• 4. 검사의 당사자적격 = 931
• Ⅲ. 제1심의 심판절차 = 932
• 1. 절차의 개시 = 932
• (1) 심판청구 = 932
• (2) 가사조정사건의 가사비송절차로의 이행 = 940
• (3) 직권에 의한 심판절차의 개시 = 940
• 2. 관할 = 940
• 3.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조정전치 = 940
• 4. 심리·심판의 원칙 = 941
• (1) 직권탐지주의 = 941
• (2) 가정법원의 재량에 의한 심판의 허용 = 941
• (3) 법률관계의 합리적 조정의 원칙 = 942
• 5. 심리 = 942
• (1) 심문 - 변론의 불요, 비공개의 원칙 = 942
• (2) 심리방법 = 943
• (3) 사실조사 = 944
• (4) 증거조사 = 947
• 6.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의 처리 = 948
• (1) 원칙 = 948
• (2) 구체적 적용 = 948
• 7. 이해관계인의 참가 = 949
• 8. 절차의 정지와 승계 = 949
• (1) 개설 = 949
• (2) 당사자의 사망·자격상실 기타의 사유로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 950
• (3)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절차의 목적이 상속의 대상인 경우 = 950
• (4) 청구인이 사망하였으나 다른 당사자적격자가 있는 경우 = 951
• (5) 당사자의 파산과 수계 = 951
• 9. 절차의 종료 = 952
• (1) 개설 = 952
• (2) 심판 = 952
• (3) 심판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의 종료 = 957
• 10. 호적기재의 촉탁·호적사무관장자에의 통지 = 958
• 11. 심판 등의 공고 = 958
• (1) 의의 = 958
• (2) 공고할 사건·공고사항·공고의 주체 = 959
• (3) 공고의 방법 = 959
• Ⅳ. 항고심의 절차 = 963
• 1. 제1심 재판에 대한 불복 = 963
• (1) 심판에 대한 불복 = 963
• (2) 심판이외의 종국재판에 대한 불복 = 965
• (3) 사건기록의 송부 = 966
• 2. 항고심의 재판절차 = 966
• (1) 사건기록의 접수 등 = 966
• (2) 항고심의 심리 = 967
• (3) 재판 = 967
• Ⅴ. 재항고심의 절차 = 968
• 1.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 = 968
• 2. 재항고심의 재판절차 = 968
• Ⅵ. 특별항고 = 968
• 1. 의의 = 968
• 2. 특별항고의 절차 = 969
• Ⅶ. 준재심 = 969
• 1. 의의 = 969
• 2. 준재심의 절차 = 969
• Ⅷ.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정본·등초본 등 증명서의 교부청구 = 970
• 1. 의의 및 취지 = 970
• 2. 청구인 = 970
• 3. 열람·등사, 증명서 등의 교부청구의 범위와 재판장의 허가 = 971
• Ⅸ. 입양 또는 파양에 관한 사건 = 971
• 1. 후견인의 입양동의 또는 파양동의에 대한 허가 = 971
• (1) 의의 = 971
• (2) 청구권자 = 972
• (3) 관할 = 972
• (4) 심리 = 972
• (5) 심판 = 973
• 2.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함에 대한 허가 = 973
• (1) 의의 = 973
• (2) 청구권자 = 974
• (3) 관할 = 974
• (4) 심리 = 974
• (5) 심판 = 975
• 3.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국외입양의 허가 = 976
• (1) 의의 = 976
• (2) 입양당사자 = 976
• (3) 신청절차 = 977
• (4)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규정의 입양에 대한 특별규정 = 977
• 4. 친권자의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 또는 회복에 대한 허가 = 981
• (1) 의의 = 981
• (2) 심판청구 = 981
• (3) 심리와 심판 = 981
• (4) 효력과 호적신고 등 = 981
• Ⅹ. 친권과 후견에 관한 사건 = 982
• 1. 민법 제90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친권행사 방법의 결정 = 982
• (1) 의의 = 982
• (2) 청구권자 = 982
• (3) 관할 = 982
• (4) 심리 = 983
• (5) 심판 = 983
• 2. 민법 제915조 제945조의 규정에 의한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함에 대한 허가 = 984
• (1) 의의 = 984
• (2) 청구권자 = 984
• (3) 관할 = 984
• (4) 심리와 심판 = 985
• (5) 불복 = 985
• 자의 교정기관위탁허가청구서(자녀를 교정기관에 위탁할 것을 허가청구한 경우) = 986
• 자의 교정기관위탁허가청구서 = 988
• 위탁변경신청서 = 990
• 3. 민법 제918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과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 992
• (1) 의의 = 992
• (2) 청구권자 = 992
• (3) 관할 = 992
• (4) 심리와 심판 = 993
• 자의 재산관리인선임청구서 = 993
• 자의 재산관리인개임청구서 = 995
• 자의 재산관리인선임청구서(미성년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친권자 재산관리를 배제하면서 재산관리인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997
• 4. 민법 제847조 제2항, 동법 제92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 999
• (1) 의의 = 999
• (2) 청구권자 = 1001
• (3) 관할 = 1001
• (4) 심리와 심판 = 1001
• 특별대리인선임청구서(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청구를 위한 경우(1)) = 1004
• 특별대리인선임청구서(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청구를 위한 경우(2)) = 1006
• 특별대리인선임청구서(증여재산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 1007
• 심판서 = 1010
• 관련판례 = 1012
• 특별대리인선임청구서(근저당권설정을 위한 경우(1)) = 1013
• 심판서 = 1016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경정신청서 = 1017
• 심판서 = 1018
• 특별대리인선임청구서(근저당권설정을 위한 경우(2)) = 1020
• 심판서 = 1022
• 특별대리인선임청구서(상속재산협의분할을 위한 경우(1)) = 1023
• 심판서 = 1025
• 특별대리인선임청구서(상속재산협의분할을 위한 경우(2)) = 1026
• 심판서 = 1028
• 특별대리인선임청구서(상속재산협의분할을 위한 경우(3)) = 1029
• 특별대리인선임청구서(상속재산협의분할을 위한 경우(4)) = 1032
• 특별대리인선임청구서(공유물분할을 위한) = 1034
• 특별대리인선임청구서(주택청약정기예금명의변경을 위한) = 1036
• 심판서 = 1038
• 특별대리인선임청구서(주택부금 상속을 위한) = 1039
• 특별대리인선임청구서(부동산증여를 위한) = 1041
• 심판서 = 1042
• 특별대리인선임청구서(주택청약정기예금명의변경을 위한) = 1044
• 심판서 = 1045
• 5. 민법 제927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의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 또는 회복에 대한 허가 = 1046
• (1) 의의 = 1046
• (2) 청구권자 = 1047
• (3) 관할 = 1047
• (4) 심리와 심판 = 1047
•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사퇴청구서 = 1048
•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회복청구서 = 1050
• 6. 민법 제936조, 동법 제940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선임 또는 해임 = 1051
• (1) 후견인의 선임 = 1051
• (2) 후견인의 해임 = 1055
• 후견인선임청구서(이모가 후견인이 되는 경우) = 1057
• 선례 및 예규 = 1058
• 관련판례 = 1060
• 후견인선임청구서(변호사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 1061
• 심판서 = 1063
• 후견인선임청구서(검사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 1064
• 심판서 = 1065
• 후견인해임청구서 = 1066
• 후견인개임청구서 = 1070
• 7. 민법 제939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사퇴에 대한 허가 = 1071
• (1) 의의 = 1071
• (2) 청구권자 = 1071
• (3) 관할 = 1072
• (4) 심리 및 심판 = 1072
• 후견인사퇴허가청구서 = 1073
• 8. 민법 제94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재산목록작성을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 1075
• (1) 의의 = 1075
• (2) 청구권자 = 1075
• (3) 관할 = 1075
• (4) 심리 및 심판 = 1075
• 피후견인의 재산목록작성기간연장허가청구서 = 1076
• 후견인의 재산목록작성기간연장허가청구서 = 1078
• 후견종료에 의한 관리계산기간연장청구서 = 1079
• 9. 민법 제94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금치산자의 감금 등에 대한 허가 = 1081
• (1) 의의 = 1081
• (2) 청구권자 = 1081
• (3) 관할 = 1081
• (4) 심리와 심판 = 1081
• 금치산자와 감금치료에 대한 허가청구서 = 1083
• 10. 민법 제954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 1086
• (1) 의의 = 1086
• (2) 청구권자 = 1086
• (3) 관할 = 1087
• (4) 심리 및 심판 = 1087
• 피후견인의 재산상황 및 관리계산서제출명령청구서 = 1088
• 부재자의 재산목록작성명령청구서 = 1091
• 부재자의 관리재산목록제출서 = 1092
• 관리재산상황보고서 및 관리계산서 = 1096
• 11. 민법 제955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 1098
• (1) 의의 = 1098
• (2) 청구권자 = 1098
• (3) 관할 = 1098
• (4) 심리 및 심판 = 1098
• 후견인에 대한 보수수여청구서 = 1099
• 12. 민법 제95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후견종료시의 관리 계산 기간의 연장허가 = 1101
• (1) 의의 = 1101
• (2) 청구권자 = 1101
• (3) 관할 = 1101
• (4) 심리 및 심판 = 1101
• 후견종료에 의한 관리계산기간연장청구서 = 1102
• 13.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 또는 취소의 허가 = 1103
• (1) 후견인의 지정 = 1103
• (2) 지정허가의 취소 = 1105
• XI. 친족회에 관한 사건 = 1107
• 1. 민법 제963조 제1항 본문·제965조 제2항·제971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원의 선임, 보충, 개임 또는 해임 = 1107
• (1) 개설 = 1107
• (2) 친족회원의 선임 = 1107
• (3) 친족회원의 개임·해임 = 1109
• 2. 민법 제966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의 소집 = 1111
• (1) 의의 = 1111
• (2) 청구권자 = 1111
• (3) 관할 = 1111
• (4) 심리 및 심판 = 1111
• 3. 민법 제9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의 서면결의의 취소 = 1112
• (1) 의의 = 1112
• (2) 청구권자 = 1112
• (3) 관할 = 1112
• (4) 심리 = 1112
• (5) 심판 = 1113
• 4. 민법 제969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의 결의에 갈음한 재판 = 1113
• (1) 의의 = 1113
• (2) 청구권자 = 1114
• (3) 관할 = 1114
• (4) 심리 = 1114
• (5) 심판 = 1115
• 5. 민법 제97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원 사퇴에 대한 허가 = 1115
• (1) 의의 = 1115
• (2) 청구권자 = 1115
• (3) 관할 = 1116
• (4) 심리 및 심판 = 1116
• 친족회원선임 및 친족회소집청구서(부동산매각을 위한) = 1116
• 친족회원명부 = 1119
• 친족회결의서 = 1120
• 친족회원선임 및 친족회소집청구서(부동산매각을 위한) = 1121
• 친족회원명부 = 1123
• 심판서 = 1124
• 친족회원선임 및 친족회소집청구서(손해배상청구를 위한) = 1125
• 친족회원선임 및 친족회소집청구서(공유지분매각을 위한) = 1128
• 심판서 = 1130
• 친족회원개임청구서 = 1131
• 친족회원보결선임청구서(미성년자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 1133
• 친족회원개임청구서 = 1134
• 친족회의 결의에 갈음할 심판청구서 = 1136
• 친족회원사퇴허가청구서 = 1138
• 6. 승계권쟁송중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건 = 1139
• (1) 의의 = 1139
• (2) 심판청구 = 1139
• 상속재산관리인선임청구서 = 1140
• 승계쟁송중의 재산관리인선임청구서 = 1142
• 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
• Ⅰ. 개설 = 1145
• 1.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구조와 분류 = 1145
• 2. 직권에 의한 심판절차의 개시 = 1145
• 3. 관할 = 1146
• 4. 심판 = 1146
• 5. 불복 - 즉시항고 = 1146
• 6. 심판비용의 부담 = 1147
• (1) 비용의 부담자 = 1147
• (2) 비용부담의 재판 = 1148
• Ⅱ. 한정치산 및 금치산에 관한 사건 = 1149
• 1. 의의 = 1149
• 2. 심판의 청구 = 1149
• (1) 청구권자 = 1149
• (2) 심판청구서 = 1149
• (3) 관할법원 = 1149
• 3. 심리 = 1150
• (1) 사전처분 = 1150
• (2) 심신상태의 필요적 감정 = 1150
• (3) 사건관계인의 심문 등 = 1150
• (4) 심판청구의 취하 = 1151
• 4. 심판 = 1151
• (1) 필요적 심판 = 1151
• (2) 청구취지의 구속성 유무 = 1151
• (3) 후견인의 선임 = 1151
• (4) 주문례 = 1152
• (5) 심판의 고지 = 1152
• (6) 즉시항고 = 1152
• 5. 심판의 공고·호적사무관장자에의 통지 = 1152
• 6. 한정치산 및 금치산 선고의 취소 = 1153
• 한정치산선고심판청구서(낭비자에 대한 선고청구를 한 경우) = 1153
• 사전처분의 신청서 = 1154
• 한정치산선고청구서(낭비자의 선고) = 1156
• 심판서 = 1160
• 한정치산선고청구서 = 1161
• 즉시항고장(한정치산선고 심판에 대한) = 1163
• 한정치산선고취소청구서 = 1165
• 항고장(금치산선고취소청구기각심판에 대한) = 1167
• 금치산선고심판청구서(처가 부를 금치산자로 하는 경우) = 1169
• 심판서 = 1170
• 금치산선고심판청구서(처가 부를 금치산자로 하는 경우) = 1172
• 금치산선고취소청구서 = 1173
• 항고장(금치산선고청구에 대한) = 1175
• 금치산자의 감금치료에 대한 허가청구서 = 1177
• Ⅲ. 부재자 재산관리에 관한 사건 = 1179
• 1. 총설 = 1179
• (1) 의의 = 1179
• (2) 청구권자 = 1179
• (3) 관할과 이송 = 1180
• (4) 부재자재산관리사건부의 작성, 비치 = 1180
• 2. 재산관리인의 선임과 감독 = 1182
• (1) 선임·개임·사임 = 1182
• (2)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한 감독 = 1184
• (3) 재산관리인의 보수결정 = 1188
• 3.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의 개임과 감독 = 1188
• (1) 재산관리인의 개임 = 1188
• (2) 기타의 감독처분 = 1189
• 4.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의 취소 = 1189
• (1) 요건 = 1189
• (2) 심리와 심판 = 1189
• 5. 심판에 대한 불복 = 1190
• 6. 심판비용 등 = 1190
• 부재선고심판청구서(父를 부재자로 하는 경우) = 1191
• 잔류자확인신청서 = 1192
• 공시최고서 = 1193
• 심판서 = 1194
• 부재선고심판청구서(父母를 부재자로 하는 경우) = 1196
• 심판서 = 1197
•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서(부재자의 8촌동생이 청구하는 경우) = 1199
• 심판서 = 1201
•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서(부재자의 모가 청구하는 경우) = 1202
• 심판서 = 1204
•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서(부재자의 언니가 청구하는 경우) = 1205
• 부재자재산관리인개임청구서(부재자의 채권자가 청구하는 경우) = 1209
• 부재자재산관리인에 대한 담보제공명령청구서 = 1211
• 등기촉탁서 = 1213
•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취소심판청구서 = 1214
• 부재자의 재산봉인제거청구서 = 1216
• 부재자재산관리인사임신고서 = 1217
• 부재자재산관리필요처분명령청구서 = 1219
• 부재자재산관리인권한외초과행위허가청구서 = 1220
• 심판서 = 1223
• 부재자재산관리인권한외초과행위허가청구서(부동산매각을 위한 경우) = 1224
• 심판서 = 1227
• 부재자재산관리인권한외초과행위허가청구서(부동산 매각을 위한 경우) = 1228
• 심판서 = 1230
• 부재자재산관리인권한외초과행위허가청구서(공공용지 협의매도를 위한 경우) = 1231
• 심판서 = 1233
• 부재자재산관리인권한외초과행위허가청구서(토지보상금 협의수령을 위한 경우) = 1234
• 심판서 = 1236
• 부재자의 재산목록작성·재산상황보고·관리계산명령청구서 = 1237
• 부재자의 재산목록제출서 = 1239
• 관리재산상황보고서와 관리계산서 = 1242
• 부재자의 재산목록제출서 = 1244
• 재산관리에 대한 보수지급심판청구서 = 1245
• Ⅳ. 실종의 선고와 그 취소의 사건 = 1247
• 1. 실종선고 = 1247
• (1) 의의 = 1247
• (2) 청구권자 = 1247
• (3) 관할 = 1248
• (4) 심리 = 1248
• (5) 심판 = 1250
• (6) 심판의 공고, 호적사무관장자에의 통지 = 1251
• 2. 실종선고의 취소 = 1251
• (1) 의의 = 1251
• (2) 청구권자 = 1251
• (3) 관할 = 1251
• (4) 심리 = 1252
• (5) 심판 = 1252
• (6) 심판의 공고, 호적사무관장자에의 통지 = 1253
• 3. 부재선고와 그 취소 = 1253
• (1) 부재선고 = 1253
• (2) 부재선고의 취소 = 1254
• 실종선고심판청구 = 1254
• 실종선고심판청구서(부재자의 형이 청구하는 경우) = 1254
• 심판서 = 1256
• 실종선고심판청구서(부재자 장남이 청구하는 경우) = 1258
• 경찰관서에 대한 사실조사촉탁서 = 1259
• 공시최고서 = 1260
• 심판서 = 1261
• 실종선고심판청구서(호주가 청구하는 경우) = 1262
• 실종선고심판청구서(생모가 청구하는 경우) = 1264
• 심판서 = 1266
• 실종선고심판청구서(자가 청구하는 경우) = 1267
• 인우보증서 = 1268
• 실종선고심판청구서(남편이 청구하는 경우) = 1269
• 실종선고심판청구서(모가 청구하는 경우) = 1271
• 심문조서 = 1272
• 참고인 심문조서 = 1273
• 전과조회서 = 1274
• 범죄경력조회 회보 = 1275
• 공시최고서 = 1276
• 관보게재의뢰서 = 1277
• 관보게재보고서 = 1278
• 심판서 = 1279
• 실종선고심판에 대한 항고장 = 1280
• 공시최고서 = 1281
• 심판서 = 1282
• 실종선고취소심판청구 = 1283
• 실종선고취소심판청구서(본인이 청구하는 경우) = 1283
• 심판서 = 1285
• 부재선고심판청구 = 1286
• 부재선고심판청구서(부를 부재자로 하는 경우) = 1286
• 공시최고서 = 1288
• 심판서 = 1289
• 부재선고심판청구서(부를 부재자로 하는 경우) = 1290
• 부재선고심판청구서(부와 모가 부재자인 경우) = 1291
• 심판서 = 1293
• Ⅴ. 성과 본의 창설허가에 관한 사건 = 1294
• 1. 의의 = 1294
• 2. 기아발견에 의한 성과 본의 창설 = 1295
• (1) 기아의 의의 = 1295
• (2) 기아발견의 보고와 조서의 작성 = 1295
• (3) 절차의 개요 = 1296
• (4) 심판청구 = 1297
• (5) 심판 = 1298
• (6) 기아의 성, 본 창설과 호적의 기재 = 1299
• 성 및 본 창설허가신청서 = 1299
• 심판서 = 1300
• 3. 고아등 부모를 알 수 없는 자의 성과 본의 창설 = 1301
• (1) 개설 = 1301
• (2) 고아등 부모를 알 수 없는 자의 성과 본의 창설 = 1301
• (3) 고아등 부모를 알 수 없는 자의 본 창설 = 1302
• 4.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 = 1302
• 성 및 본의 창설허가청구서(기아의 경우 구청장이 청구하는 예) = 1303
• 성 및 본의 창설허가청구서(미성년자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 = 1304
• 성 및 본의 창설허가청구서(고아등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로서 성년자가 청구하는 경우) = 1305
• 심판서 = 1307
• 귀화로 국적을 취득한 자의 창성허가심판청구서 = 1308
• 심판서 = 1309
• 혼인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의 성본창설허가청구서 = 1310
• 심판서 = 1311
• 본의 창설허가청구서(본인 유루된 경우) = 1312
• Ⅵ.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에 관한 사건 = 1313
• 1. 의의 = 1313
• 2. 심판청구 = 1314
• (1) 청구권자 = 1314
• (2) 관할법원 = 1314
• 3. 심판 = 1314
• (1) 주문례 = 1314
• (2) 불복 = 1315
• (3) 심판의 효력 = 1315
• 4. 심판후의 등기 = 1315
• 부부재산약정변경허가심판청구서(부부가 함께 청구하는 경우) = 1315
• 특유재산반환심판청구서 = 1319
• 관련판례 = 1321
• Ⅶ. 상속에 관한 사건 = 1323
• 1. 민법 제994조의 규정에 의한 승계권쟁송중의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 1323
• (1) 의의 = 1323
• (2) 청구권자 = 1323
• (3) 관할 = 1323
• (4) 심리 및 심판 = 1323
• 2. 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 1324
• (1) 의의 = 1324
• (2) 청구권자 = 1324
• (3) 관할 = 1324
• (4) 심리 = 1325
• (5) 심판 = 1325
• 3. 민법 제102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 1326
• (1) 의의 = 1326
• (2) 청구권자 = 1327
• (3) 관할 = 1327
• (4) 심리 = 1327
• (5) 심판 = 1327
• 4. 민법 제1024조 제2항, 제1030조, 제104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의 수리와 그 취소신고의 수리 = 1328
• (1)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의 수리 = 1328
• (2)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취소신고의 수리 = 1331
• 5. 민법 제1035조 제2항, 제1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의 선임 = 1333
• (1) 의의 = 1333
• (2) 청구권자 = 1334
• (3) 관할 = 1334
• (4) 심리 및 심판 = 1334
• 6. 민법 제10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의 선임 = 1335
• (1) 의의 = 1335
• (2) 청구권자 = 1336
• (3) 관할 = 1336
• (4) 심리 및 심판 = 1336
• 7. 민법 제1045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리 = 1337
• (1) 의의 = 1337
• (2) 청구권자 = 1337
• (3) 관할 = 1337
• (4) 심리 = 1338
• (5) 심판 = 1338
• 8. 민법 제104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분리 후의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 1339
• (1) 의의 = 1339
• (2) 관할 = 1339
• (3) 절차의 개시 = 1339
• (4) 심리 및 심판 = 1340
• 9. 민법 제105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선임 및 그 공고와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 1340
• (1) 의의 = 1340
• (2) 청구권자 = 1340
• (3) 관할 = 1341
• (4) 심리 = 1341
• (5) 심판 - 재산관리인의 선임과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 1341
• (6)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의 공고 = 1342
• 10. 민법 제105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수색의 공고 = 1343
• (1) 의의 = 1343
• (2) 청구권자 = 1343
• (3) 관할 = 1344
• (4) 심리 및 심판 = 1344
• 11.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여 = 1345
• (1) 의의 = 1345
• (2) 청구권자 = 1346
• (3) 관할 = 1346
• (4) 심리 = 1346
• (5) 심판 = 1347
• 상속승인기간연장허가청구서 = 1348
• 상속재산관리인선임청구서 = 1351
• 상속재산의 한정승인심판청구서 = 1353
• 상속인상속포기심판청구서 = 1356
• 심판서 = 1360
• 상속재산의 감정인선임청구서 = 1362
•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선임청구서 = 1364
• 상속인수색의 공고청구서 = 1366
• 공고서 = 1368
• 상속재산의 분여심판청구서 = 1369
• Ⅷ. 유언에 관한 사건 = 1371
• 1. 민법 제10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언의 검인 = 1371
• (1) 의의 = 1371
• (2) 청구권자 = 1372
• (3) 관할 = 1372
• (4) 심리 = 1372
• (5) 심판 = 1374
• 2. 민법 제1091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 = 1374
• (1) 의의 = 1374
• (2) 청구권자 = 1375
• (3) 관할 = 1375
• (4) 검인절차 = 1375
• 3. 민법 제1092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증서의 개봉 = 1380
• (1) 의의 = 1380
• (2) 절차 = 1380
• 4. 민법 제1096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및 임무에 관한 처분 = 1381
• (1) 의의 = 1381
• (2) 유언집행자의 선임 = 1382
• (3) 유언집행자의 임무에 관한 처분 = 1383
• 5. 민법 제109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승낙 또는 사퇴를 위한 통지의 수리 = 1384
• (1) 의의 = 1384
• (2) 통지를 할 자 = 1384
• (3) 관할 = 1385
• (4) 통지의 처리 = 1385
• 6. 민법 제11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 = 1385
• (1) 의의 = 1385
• (2) 청구권자 = 1386
• (3) 관할 = 1386
• (4) 심리 = 1386
• (5) 심판 = 1386
• 7. 민법 제1105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에 대한 사퇴의 허가 = 1387
• (1) 의의 = 1387
• (2) 청구권자 = 1387
• (3) 관할 = 1387
• (4) 심리 및 심판 = 1388
• 8. 민법 제1106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해임 = 1388
• (1) 의의 = 1388
• (2) 청구권자 = 1388
• (3) 관할 = 1388
• (4) 심리 및 심판 = 1389
• 9. 민법 제111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 1389
• (1) 의의 = 1389
• (2) 청구권자 = 1390
• (3) 관할 = 1390
• (4) 심리 = 1390
• (5) 심판 = 1391
• 유언검인심판청구서(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1392
• 유언검인조서 = 1394
• 심판서 = 1397
• 유언집행자선임청구서 = 1399
• 유언취소청구서 = 1401
• Ⅸ.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가사비송사건 = 1403
• 1. 개설 = 1403
• 2.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부재선고 또는 그 취소 = 1403
• (1) 의의 = 1403
• (2) 부재선고 = 1404
• (3) 부재선고의 취소 = 1409
• 3. 입양특례법에 의한 국내에서의 국외입양인가 = 1410
• (1) 의의 = 1410
• (2) 인가신청 = 1411
• (3) 심리 = 1412
• (4) 심판 = 1413
• 4.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아 아닌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허가와 취소 = 1413
• (1) 의의 = 1413
• (2) 후견인취임 또는 후견인지정의 허가 = 1414
• (3) 후견인취임 또는 지정허가의 취소 = 1417
• 5. 호적법에 의한 국적취득자의 창성(創姓)허가 = 1418
• (1) 의의 = 1418
• (2) 청구권자 = 1418
• (3) 관할 = 1419
• (4) 심리와 심판 = 1419
• 6.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전사자와의 혼인확인 = 1419
• (1) 의의 = 1419
• (2) 청구권자 = 1420
• (3) 관할 = 1420
• (4) 심리 및 심판 = 1420
• 혼인신고확인심판청구서(혼인특례법에 의한 경우) = 1421
• 심판서 = 1423
• 제3장 마류 가사비송사건
• Ⅰ. 개설 = 1425
• 1.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구조와 분류 = 1425
• 2. 조정전치 = 1426
• 3. 심판의 원칙 등 = 1426
• (1) 지배원리 = 1426
• (2) 재산상의 의무이행에 관한 청구취지의 구속력 = 1426
• 4. 불복 - 즉시항고 = 1427
• 5. 심판비용부담의 재판과 그 부담액의 확정 = 1427
• Ⅱ. 부부관계에 관한 사건 = 1428
• 1. 개설 = 1428
• 2.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 1428
• (1) 의의 및 성질 = 1428
• (2) 정당한 당사자 = 1432
• (3) 관할 = 1432
• (4) 심리 = 1433
• (5) 심판 = 1433
• 3. 민법 제8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물의 분할을 위한 처분 = 1435
• (1) 의의 및 성질 = 1435
• (2) 정당한 당사자 = 1436
• (3) 관할 = 1437
• (4) 심리 = 1437
• (5) 심판 = 1437
• 4. 민법 제839조의2 제2항(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의 심판 = 1438
• (1) 의의 및 성질 = 1438
• (2) 정당한 당사자 = 1440
• (3) 관할 = 1441
• (4) 심리 = 1441
• (5) 심판 = 1444
• 부부재산관리자변경심판청구서(처가 신청하는 경우) = 1448
• 특유재산반환심판청구서 = 1450
• Ⅲ.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과 자의 양육에 관한 사건 = 1453
• 1. 개설 = 1453
• 2. 민법 제837조, 동법 제8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의 제한 또는 배제 = 1453
• (1) 의의 및 성질 = 1453
• (2) 정당한 당사자 = 1459
• (3) 관할 = 1459
• (4) 심리 = 1460
• (5) 심판 = 1461
• 양육자지정심판청구서 = 1464
• 유아인도심판청구서 = 1465
• 면접허가심판청구서 = 1467
• 3.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 = 1469
• (1) 의의 = 1469
• (2) 심판청구 = 1469
• 재산분할심판청구서 = 1470
• 위자료청구의 소장 = 1475
• 4. 민법 제909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과 변경 = 1478
• (1) 의의 및 성질 = 1478
• (2) 정당한 당사자 = 1480
• (3) 관할 = 1480
• (4) 심리 = 1480
• (5) 심판 = 1481
• 친권행사자지정청구신청서(모가 청구하는 경우) = 1482
• 판결서 = 1484
• Ⅳ. 친권의 상실 등에 관한 사건 = 1486
• 1. 개설 = 1486
• 2. 친권·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 = 1486
• (1) 의의 및 성질 = 1486
• (2) 정당한 당사자 = 1487
• (3) 관할 = 1488
• (4) 심리 = 1488
• (5) 심판 등 = 1490
• 3. 실권회복의 선고 = 1491
• (1) 의의 및 성질 = 1491
• (2) 정당한 당사자 = 1491
• (3) 관할 = 1492
• (4) 심리 = 1492
• (5) 심판 등 = 1492
• 친권상실선고심판청구서 = 1493
• 관련판례 = 1495
•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회복심판청구서 = 1497
• Ⅴ.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사건 = 1498
• (1) 의의 및 성질 = 1498
• (2) 정당한 당사자 = 1500
• (3) 관할 = 1500
• (4) 심리 = 1500
• (5) 심판 등 = 1501
• 친족회결의에 대한 이의심판청구서 = 1502
• Ⅵ. 부양에 관한 사건 = 1504
• 1. 개설 = 1504
• 2. 민법 제976조 내지 제978조의 규정에 의한 부양에 관한 처분 = 1504
• (1) 의의 및 성질 = 1504
• (2) 정당한 당사자 = 1506
• (3) 관할 = 1506
• (4) 심리 = 1507
• (5) 심판 = 1510
• 부양의무자지정심판청구서(차녀가 장녀에게 노모부양의무를 지정하는 경우) = 1513
• 부양료심판청구서(고령인 부모가 결혼한 무남독녀에게 청구하는 경우) = 1515
• Ⅶ. 상속에 관한 사건 = 1517
• 1. 개설 = 1517
• 2. 민법 제1008조의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여분의 결정 = 1517
• (1) 의의 및 성질 = 1517
• (2) 정당한 당사자 = 1520
• (3) 관할 = 1520
• (4) 심리 = 1520
• (5) 심판 = 1523
• (6) 기여분의 결정과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 1525
• 3. 민법 제10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 1530
• (1) 의의 및 성질 = 1530
• (2) 정당한 당사자 = 1531
• (3) 관할 = 1532
• (4) 심판청구 = 1532
• (5) 분할의 대상 = 1535
• (6) 분할의 기준 = 1539
• (7) 분할의 방법 = 1543
• (8) 심판 = 1544
• 기여분을 정하는 심판청구서 = 1549
•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 = 1551
• 관련판례 = 1553
• 제5편 이행의 확보와 감치의 재판등
• 제1장 이행확보제도
• 1. 사전처분 = 1561
• 2. 가압류, 가처분 = 1562
• 3. 이행명령 = 1562
• (1) 이행명령 = 1562
• (2) 이행명령의 관할 = 1562
• (3) 당사자의 필요적 심문 = 1564
• (4) 가사조사관에 의한 조사 등 = 1564
• (5) 이행명령의 범위 = 1564
• (6) 이행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 = 1564
• 4. 금전의 임치 = 1565
• (1) 의의 = 1565
• (2) 금전임치의 관할 = 1565
• (3) 임치의 신청 및 납부 = 1565
• (4) 보관표 = 1566
• (5) 통지 = 1566
• (6) 권리자에의 지급 = 1566
• 금전임치결정서 = 1567
• 금전임치신청서 = 1568
• 납부지시서 = 1569
• 보관표 = 1570
• 임치금수령통지서 = 1571
• 임치금지급청구서 = 1572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신청서(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권) = 1573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결정신청서(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채권) = 1576
• 부동산가압류신청서(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채권) = 1580
• 채권가압류신청서(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채권) = 1583
•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채권) = 1585
• 유체동산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 = 1587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상속재산 분할을 위한) = 1589
• 결정서 = 1591
• 과표산정표 = 1592
•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 = 1593
• 부동산목록 = 1595
• 분양계약명의변경금지가처분신청서(상속재산 분할청구권) = 1596
• 친권행사정지가처분신청서(상속재산탕진으로 인한) = 1600
• 결정서 = 1602
• 친권행사정지가처분신청서(호적상 모의 권리를 막기 위한) = 1603
• 보정명령서 = 1605
• 경매절차정지가처분신청서(이혼 및 재산분할로 인한) = 1606
• 결정서 = 1608
•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이혼 및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에 대한) = 1609
• 친권행사정지선고전처분신청서(상속재산 탕진을 막기 위한) = 1611
• 재산관리권정지선고전 처분신청서 = 1613
• 후견인직무집행정지선고전처분신청서 = 1615
• 사전의 생계비지급처분신청서(이혼으로 인한) = 1617
• 결정서 = 1618
• 제2장 감치의 재판
• 1. 감치의 재판대상 = 1621
• 2. 관할 = 1621
• 3. 감치에 처하는 재판절차 = 1622
• (1) 감치재판의 신청 = 1622
• (2) 신청각하의 재판 = 1622
• (3) 재판기일의 지정 등 = 1622
• (4) 감치의 재판 등 = 1622
• (5) 즉시항고 = 1623
• 4. 의무이행에 의한 감치집행의 종료 =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