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解說)地籍學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지적총론(地籍總論)
• 제1절 지적의 정의(定意) = 33
• 제2절 지적의 3요소(三要素) = 34
• 1. 머리말 = 34
• 2. 지적의 대상(對象)이 되는 토지 = 34
• 3. 등록의 주체와 등록사항 = 36
• 4. 공부(公簿)로서의 비치 = 37
• 제3절 지적법의 3대이념(三大理念) = 37
• 1. 머리말 = 37
• 2. 지적국정주의(地籍國定主義) = 38
• 3. 지적형식주의(地籍形式主義) = 39
• 4. 지적공개주의(地籍公開主義) = 40
• 제4절 지적제도의 유형(類型) = 41
• 1. 목적에 따르는 분류 = 41
• 2. 지적공부의 형태에 따르는 분류 = 43
• 제5절 우리나라의 지적제도(地籍制度) = 46
• 1.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변천(變遷) = 46
• 2.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국제적 위치 = 48
• 제2장 지적공부(地籍公簿)
• 제1절 지적공부의 정의(定義)와 그 비치(備置) = 49
• 1. 지적공부의 정의 = 49
• 2. 공부(公簿)의 정의 = 49
• 3. 지적공부의 비치(備置) = 49
• 제2절 토지대장(土地臺帳) = 51
• 1. 토지대장의 구성(構成) = 51
• 2. 토지대장의 조제 = 52
• 3. 임야도로써 지적도로 보는 지역내의 토지대장 = 54
• 제3절 지적도(地籍圖) = 54
• 1. 머리말 = 54
• 2. 지적도의 등록사항 = 54
• 3. 지적도의 용지(用紙) = 55
• 4. 지적도의 구조(構造) = 55
• 5. 일람도의 성격 = 56
• 6. 일람도와 지번색인표와의 관계 = 57
• 7. 지적도 도곽과 축척 = 57
• 8. 지적도의 효용(效用) = 58
• 9. 일람도의 효용(效用) = 58
• 제4절 지적도로 간주(看做)하는 임야도 = 59
• 1. 간주지적도(看做地籍圖) = 59
• 2. 간주와 추정(推定)의 차이(差異)= 60
• 제5절 임야대장 = 61
• 제6절 임야도 = 63
• 제7절 지목의 약부호(略符號) 등록 = 63
• 제3장 일필지(一筆地)
• 제1절 일필지의 정의 = 65
• 제2절 일필지의 어원(語源) = 65
• 제3절 일필지의 성립(成立) = 66
• 1. 일필지의 성립요건 = 66
• 2. 지번 지역의 동일 = 67
• 3. 소유자의 동일 = 67
• 4. 지목의 동일 = 68
• 5. 지반(地盤)의 연속(連續) = 68
• 6. 지상권자 및 그 존속기간 등의 동일 = 68
• 7. 별필지(別筆地)로 할 수 있는 경우 = 69
• 제4절 양입지(量入地) = 70
• 1. 본지(本地)와 양입지 = 70
• 2. 양입지의 결정방법 = 70
• 제4장 토지의 경계(境界)
• 제1절 토지의 경계의 정의 = 71
• 1. 토지의 경계의 정의 = 71
• 2. 토지의 경계와 지적국정주의(國定主義) = 71
• 3. 토지의 경계와 지적측량 = 72
• 제2절 경계를 국가가 정하는 이유 = 72
• 제3절 경계의 결정권자 = 73
• 제4절 강계선(彊界線)과 지역선(地域線) = 73
• 1. 법적인 강계선의 탄생(誕生) = 73
• 2. 토지의 사정(査定) = 73
• 3. 강계선 = 74
• 4. 지역선 = 75
• 5. 강계선과 지역선의 차이 = 76
• 6. 임야조사에서의 경계선의 성격(性格) = 77
• 7. 경계선으로 통합호칭(號稱)의 필요성 = 77
• 제5절 경계불가분(境界不可分)의 법칙 = 78
• 1. 경계불가분의 법칙의 의의 = 78
• 2. 경계불가분을 모르는 이야기 = 78
• 제6절 휴반(畦畔)·애안(崖岸) 등의 소속 = 79
• 제7절 매립지(埋立地)와 공유수면과의 경계 = 80
• 1. 머리말 = 80
• 2. 돌제(突堤)의 경우 = 81
• 3. 물양장(物揚場)의 경우 = 81
• 4. 호안(護岸)의 경우 = 82
• 제8절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相隣關係) = 83
• 제9절 경계침범죄(境界侵犯罪) = 83
• 제10절 경계확정의 소(訴) = 84
• 제5장 지번(地番)
• 제1절 지번의 의의 = 85
• 1. 지번의 의의 = 85
• 2. 지번을 붙이는 이유 = 85
• 3. 지번을 숫자로 붙여야 하는 이유 = 86
• 제2절 지번의 호칭(呼稱) = 86
• 1. 지번의 정식 호칭(呼稱) = 86
• 2. 일본의 수도호칭 논쟁 이야기 = 87
• 제3절 지번지역(地番地域) = 88
• 제4절 부번방식(附番方式) = 89
• 1. 부번통론(附番通論) = 89
• 2. 사행식(蛇行式) = 90
• 3. 기우식(奇偶式) = 91
• 4. 단지식(團地式) = 91
• 5. 지번의 진행방향(進行方向) = 92
• 제5절 부번각론(附番各論) = 94
• 1. 신규등록지의 지번 = 94
• 2. 분할지의ㅣ 지번 = 95
• 3. 합병지의 지번 = 95
• 4. 본번존치(本番存置) = 96
• 5. 임야대장 등록지의 지번 = 98
• 제6절 결번(缺番) = 98
• 1. 머리말 = 99
• 2. 토지조사 당시의 결번 = 99
• 3. 동·리 등의 분합(分合)으로 인한 결번 = 99
• 4. 토지의 합병으로 인한 결번 = 99
• 5. 토지의 말소로 인한 결번 = 99
• 6. 결번의 처리 = 100
• 제7절 중복(重複)된 지번의 처리 = 100
• 1. 지번이 중복되는 원인 등 = 100
• 2. 부호를 붙이여 구별하는 법 = 101
• 3. 관자(冠字)로써 구별하는 법 = 101
• 제8절 지번의 경정(更正) = 102
• 제6장 지목(地目)
• 제1절 지목 총론(地目總論) = 103
• 1. 지목의 정의와 그 결정 = 103
• 2. 지목의 종류 = 103
• 제2절 지목의 결정 원칙 = 104
• 1. 1필1고(一筆一目)의 원칙 = 104
• 2. 주지목 추종(主地目追從)의 원칙 = 105
• 제3절 전(田) = 106
• 1. 전의 전의 = 106
• 2. 전작식물(田作植物) = 107
• 3. 재배(栽培)의 뜻 = 107
• 제4절 답(畓) = 108
• 제5절 대(垈) = 108
• 1. 대의 정의 = 108
• 2. 건축물의 정의 = 109
• 3. 정원 = 109
• 4. 현저한 설비를 한 건축예정지 = 110
• 제6절 염전(鹽田) = 111
• 1. 염전의 정의와 그 지목의 내력(來歷) = 111
• 2. 염전의 역사 = 111
• 3. 우리나라의 염전 = 112
• 4. 염전의 적지조건(適地條件) = 112
• 5. 염전의 양식(樣式) = 113
• 6. 염전의 구성(構成) = 113
• 제7절 광천지(鑛泉地) = 113
• 1. 광천지의 정의와 광천지의 종류 = 113
• 2. 온천의 종류 = 114
• 3. 광천의 인수로(引水路)의 지목 = 115
• 제8절 지소(池沼) = 115
• 1. 지소의 정의 = 115
• 2. 수리이외의 생산수익 = 115
• 3. 지소와 유지(溜地) = 116
• 제9절 잡종지(雜種地) = 116
• 1. 잡종지에 해당되는 토지 = 116
• 2. 노전(盧田) = 117
• 3. 초평(草坪) = 118
• 4. 목장(牧場) = 118
• 5. 물간장(物干場)·물치장(物置場) = 119
• 6. 공작장(工作場)·도급장(稻扱場) = 119
• 7. 토취장(土取場) = 119
• 8. 전용철도 부지(敷地) = 120
• 9. 시장(市場) = 120
• 10. 수차장(水車場) = 121
• 11. 화장장(火葬場) = 122
• 12. 도수장(屠獸場) = 122
• 13. 공동우물 = 122
• 14. 효자·열녀(孝子烈女) 등의 비각부지(碑閣敷地) = 125
• 15. 상엿집(喪與庫) = 125
• 16. 방앗간 = 126
• 17. 비행장 = 126
• 18. 측량표 부지 = 127
• 19. 골프장 = 128
• 20.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 130
• 제10절 사사지(社寺地) = 130
• 1. 사사지의 정의 = 130
• 2. 사사지의 지목 개정문제 = 131
• 3. 사(社) = 131
• 4. 전(殿) = 132
• 5.. 묘(廟) = 132
• 6. 단(壇) = 133
• 7. 사(祠) = 135
• 8. 교회당 = 135
• 9. 사원(寺院) = 136
• 10. 포교소(布敎所) 등 = 138
• 제11절 공원지(公園地) = 138
• 1. 공원지의 정의 = 138
• 2. 공원의 탄생 = 139
• 3. 공원의 면적 = 139
• 4. 공원의 분류 = 139
• 제12절 철도용지(鐵道用地) = 141
• 1. 철도용지의 정의 = 141
• 2. 철도의 뜻 = 142
• 3. 철도의 분류 = 142
• 4. 외국철도의 발달 = 144
• 5. 세계 각국 철도 부설 연대(年代) = 145
• 6. 한국철도 부설 소사(小事) = 146
• 7. 철도용지와 철도선로 = 146
• 제13절 수도용지(水道用地) = 147
• 1. 수도용지의 정의 = 147
• 2. 상수도와 하수도의 구별 = 147
• 3. 상수도의 시설 = 148
• 제14절 임야(林野) = 149
• 1. 임야의 정의 = 149
• 2. 식물략설(植物略設) = 150
• 3. 수림지(樹林地) = 152
• 4. 죽림지(竹林地) = 153
• 5. 암석지(岩石地) = 154
• 6. 사력지(砂礫地) = 157
• 7. 사지(砂地) = 157
• 8. 초생지(草生地) = 157
• 9. 황무지(荒無地) = 158
• 10. 습지(濕地) = 159
• 11. 간석지(干潟地)-159
• 제15절 분묘지(墳墓地) = 160
• 1. 분표지와 위토(位土) = 160
• 2. 장사 지내는 방법 = 160
• 3. 고대(古代) 분묘의 형태 = 161
• 4. 분묘의 종류 = 161
• 5. 능(陵) = 162
• 6. 원(園) = 168
• 7. 묘(墓) = 169
• 8. 일반 분묘 = 170
• 9. 묘비(墓碑) = 171
• 10. 묘계(墓界) = 173
• 11. 북망산(北邙山) = 173
• 제16절 도로(道路) = 174
• 1. 도로의 정의 = 174
• 2. 도로의 종류 = 174
• 3. 유효폭원(有效幅員) = 177
• 4. 우리나라의 도로약사(略史) = 178
• 5. 도로의 조건 = 180
• 6. 도로교(道路橋) = 181
• 7. 도료의 교차시설(交叉施設) = 181
• 8. 도로표지와 장승(長丞) = 182
• 9. 도로 정비론(整備論) = 182
• 10. 도로의 노선 인정(路線認定) = 183
• 11. 도로와 지적정리 = 183
• 제17절 하천(河川) = 184
• 1. 하천의 정의 = 184
• 2. 인류와 하천과의 관계 = 184
• 3. 하천의 경계 = 185
• 4. 하천의 지형 = 186
• 5. 분수령(分水嶺)과 유역(流域) = 186
• 6. 본류(本流) 및 지류(支流) = 187
• 7. 유로(流路)와 수계(水系)의 형태 = 187
• 8. 수량(水量) = 187
• 9. 세언(洗堰) = 188
• 10. 하천의 좌우구별(左右區別) = 189
• 11. 한국의 주요하천 = 189
• 12. 아마존강(江)이 넓은 이야기 = 190
• 제18절 구거(構渠) = 191
• 1. 구거의 정의 = 191
• 2. 수로(水路) = 191
• 3. 용수로(用水路) = 192
• 4. 운하(運河) = 193
• 제19절 유지(溜地) = 194
• 1. 유지의 정의 = 194
• 2. 유지의 지목유래(由來) = 194
• 3. 저수지(貯水池) = 194
• 제20절 제방(堤防) = 196
• 1. 제방의 정의 = 196
• 2. 본제방(本堤方)과 부제방(副堤方)의 지목 = 196
• 3. 수중제방(水中堤防)의 지목 = 196
• 4. 제방의 설계(設計) = 197
• 5. 제방의 단명형태(斷面形態) = 197
• 6. 제방의 붕괴원인(崩壞原因) = 198
• 7. 제내·제외(堤內·堤外) = 198
• 8. 제방의 좌우 = 199
• 9. 네델란드의 제방 = 200
• 제21절 성첩(城堞) = 201
• 1. 머리말 = 201
• 2. 성의 일반적인 형태 = 201
• 3. 내성(內城)과 외성(外城) = 202
• 4. 성의 배치 = 202
• 5. 우리나라 성의 시설(施設) = 202
• 6. 서울의 도성(都城) = 203
• 7. 읍성(邑城), 산성(山城) = 204
• 8. 한국에 현존(現存)하는 주요한 성 = 204
• 제22절 철도선로(鐵道線路) = 206
• 1. 철도선로의 정의 = 206
• 2. 철도 관계지목 통합의 필요성 = 206
• 제7장 지적(地積)
• 제1절 지적(地積)의 정의 = 208
• 제2절 경사면적과 수평면적 = 208
• 1. 땅의 높이와 지적과의 관계 = 208
• 2. 경사면적과 수평면적의 비교 = 209
• 제3절 지적산정 대요(大要) = 211
• 1. 계적기(計積器) = 211
• 2. 계적기와 삼사법(三斜法)에 의한 지적산정 = 211
• 3. 이상(以上)·이하(以下)·미만(未滿)·초과(超過) = 212
• 제4절 경계를 정정한 때의 지적 = 213
• 제5절 확정측량 구역의 지적 = 213
• 제6절 토지대장 등에의 지적기재 방법 = 214
• 제7절 지적의 단위(單位)와 척관법(尺貫法) = 214
• 1. 지적의 단위 = 214
• 2. 척관법(尺貫法) = 215
• 제8절 토지대장 등록지의 지적 = 216
• 1. 1평의 크기 = 216
• 2. 흡위(合位)를 두는 경우 = 217
• 3. 신규 등록지의 지적 = 218
• 4. 분활지의 지적 = 220
• 제9절 임야대장 등록지의 지적 = 221
• 1. 지적 단위로서의 무(畝) = 221
• 2. 반(反)은 단(段)의 잘못이다 = 222
• 3. 지적에 무미만의 우수리(端數)가 있는 경우 = 223
• 4. 1필지의 지적이 1무 미만인 경우 = 223
• 5. 지적에 보위(步位)를 두는 경우 = 223
• 제8장 토지소유권(土地所有權)
• 제1절 소유권의 개념(槪念) = 226
• 1. 소유권의 본질(本質) = 226
• 2. 소유권과 부담(負擔) = 227
• 제2절 소유권 절대(絶對)의 원칙과 예외 = 227
• 제3절 토지 소유권의 한계(限界) = 228
• 1.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 228
• 2.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 = 229
• 3. 인접지(隣接地)의 사용청구권 = 229
• 4. 인접지에 대한 방해금지 = 229
• 5. 전기·가스·수도 등의 시설권 = 230
• 6. 주위토지(周圍土地)의 통행권 = 230
• 7. 자연유수(自然流水)에 대한 승수의무(承水義務) = 231
• 8. 저수·배수·인수공사(引水工事)의 시정(是正) 욕구권 = 232
• 9. 처맛물에 대한 시설의무 = 232
• 10. 여수소통권(餘水疎通權)과 여수 청구권 = 232
• 11. 타인의 공작물 사용권 = 233
• 12. 수류(水流)의 변경 = 233
• 13. 둑(堰)의 설치·이용권 = 233
• 14. 공유하천(公有河川)의 용수권(用水權) = 233
• 15. 공용수(共用水)의 용수권 = 214
• 16. 용수 장해(障害)의 공사와 손해배상·원상회복 = 234
• 17. "담"의 설치권과 측량 비용 등의 부담 = 235
• 18. 경계위에 있는 경계표 등의 소유권 = 235
• 19. 수지(樹枝)·목근(木根)의 제거권(除去權) = 235
• 20. 토지의 심굴금지 (深掘禁止) = 237
• 21. 경계선 부근의 건축과 차면 시설의무(遮面施設義務) = 237
• 22.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 237
• 제4절 점유(占有)로 인한 토지소유권의 취득 = 238
• 제5절 민유지가 하천으로 된 경우의 소유권 = 239
• 제6절 징발토지(徵發土地)의 소유권 = 240
• 제9장 토지소유자(土地所有者)
• 제1절 토지소유자와 지주(地主) = 242
• 제2절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상의 토지 소유자 = 242
• 1. 사정당시(査定當時)의 소유자 = 242
• 2. 사정 이후의 소유자 = 243
• 3. 신규 등록지의 소유자 = 244
• 4. 도로·구거·하천 등의 소유자 = 245
• 제3절 주소(住所) = 245
• 1. 주소의 정의 = 246
• 2. 주소의 법률상 용도(用途) = 246
• 3. 1인 1주소주의 = 246
• 4. 거소(居所) = 247
• 5. 도명(道名)의 약기(略記) = 247
• 제4절 성명(姓名) = 248
• 1. 명신불가분설(名身不可分說) = 248
• 2. 성명제도의 변쳔 = 248
• 3. 부계성(父系姓) = 248
• 4. 본(本) = 249
• 5. 성의 종류 = 250
• 6. 이름 = 251
• 7. 성(姓)과 호적(戶籍)과의 관계 = 251
• 제10장 지상권(地上權)
• 1. 지상권의 의의 = 253
• 2. 지상권자와 지상권 설정자 = 253
• 3. 지상권의 존속기간(存續期間) = 254
• 제11장 토지의 이동(異動)
• 제1절 "토지의 이동"에 대한 해석 = 255
• 1. 머리말 = 255
• 2. 광의적 "토지의 이동" = 255
• 3. 임시토지조사국의 이동지 정리 = 257
• 4. 지적법상의 "토지의 이동" = 257
• 제2절 지번·지목·경계 및 지적의 결정 = 263
• 1. 머리말 = 263
• 2. 지번·지목·경계 및 지적의 결정권자 = 264
• 3 .지번·지목·경계 및 지적의 결정절차(節次) = 266
• 제 3절 토지의 이동에 관한 신고 = 266
• 1. 신고의 의의 = 266
• 2. 신고기간(申告期間)의 계산 = 267
• 3. 신고의무 불이행자(不履行者) 등의 처벌 = 271
• 4. 기간이 넘은 신고의 처리 문제 = 272
• 제4절 토지의 신규등록 = 273
• 1. 머리말 = 273
• 2. 토지대장에의 신규등록 = 274
• 3. 임야대장에의 신규등록 = 274
• 4. 지적법 제37조에 의한 신규등록 = 275
• 5. 신규등록지의 지적 = 278
• 제5절 토지의 분할 = 279
• 1. 토지분할의 정의 = 279
• 2. 토지 분할의 자유 = 279
• 3. 토지대장 등록지의 분할요건 = 280
• 4. 토지대장 등록지의 분할신고와 신청 = 281
• 5. 임야대장 등록지의 분할 = 282
• 6. 분할지의 지번·경계·지적 = 282
• 제6절 토지의 합병 = 283
• 1. 토지합병의 정의 및 합병요건 = 283
• 2. 토지합병 신청 = 284
• 제7절 지목변환(地目變換) = 285
• 1. 지목변환의 정의 = 285
• 2. 지목변환에 대한 개념(槪念)의 변천(變遷) = 285
• 3. 지목변환과 지목변경 = 286
• 4. 지목변환 신고 = 287
• 제12장 토지의 특수이동(特殊異動)
• 제1절 특수이동의 개념 = 288
• 제2절 지적공부의 오류정정 = 289
• 1. 오류정정의 유형(類型) = 289
• 2. 오류정정에 대한 2가지 학설(學說) = 289
• 3. 오류정정의 기본원칙 = 291
• 4. 소유자의 성명 오류정정 = 291
• 5. 토지의 경계 정정 = 292
• 6. 도면(圖面)의 위치 정정 = 293
• 제3절 전면적 지번경정(地番更正) = 294
• 1. 지번경정의 개념 = 294
• 2. 지번경정의 직권 처리 = 295
• 3. 지번경정의 선행조건(先行條件) = 296
• 4. 지번 신구 대조표와 공부의 정리 = 296
• 제4절 행정구역 변경 = 296
• 1. 행정구역의 정의 = 296
• 2. 행정구역의 현황 = 297
• 3. 행정구역의 명칭 = 298
• 4. 행정구역 변경 및 그 명칭의 변경 = 299
• 5. 지방행정기관 번호 = 300
• 6. 팔도 도명(八道道名)의 유래(由來) = 303
• 제5절 지적공도(地籍公圖)의 축적변경 = 305
• 1. 이원적(二元的)인 지적공도 = 305
• 2. 지적공도의 축적 = 305
• 3. 지적공도의 축척변경 = 306
• 제6절 도시계획과 농지개량 사업 = 308
• 1. 도시계획 = 308
• 2. 농지개량 사업 = 308
• 3. 토지구획의 정리 = 309
• 4. 지구내의 지번 = 310
• 5. 지구내의 지적도 = 310
• 제7절 토지 표시방법의 개혁 = 311
• 제13장 토지 소유자 등의 이동(異動)
• 제1절 주소·성명·명칭의 변경 = 313
• 1. 머리말 = 313
• 2. 소유권 이전의 원인 = 313
• 3. 명칭의 변경신고 = 314
• 제2절 토지소유권 이전 = 314
• 1. 머리말 = 314
• 2. 소유권 이전의 원인 = 315
• 3. 소유권 이전 신고는 필요없다 = 315
• 제14장 계승신고(繼承申告)와 대리신고(代理申告) 및 신청(申請)
• 제1절 계승신고 = 317
• 제2절 대리 신고 밑 신청 = 318
• 1. 머리말 = 318
• 2. 지상권자의 대리신고 = 318
• 3. 철도공사 등에 따르는 대리신고 및 신청 = 319
• 4. 농지개량 등에 따르는 대리신고 = 319
• 5. 국유가 될 토지의 대리신고 = 320
• 제15장 지적공부의 보관·열람(閱覽)·등본(謄本)
• 제1절 지적공부의 보관 = 321
• 1. 지적창고 = 321
• 2. 지적공부의 보관 책임자 = 322
• 3. 지적공부의 이전(移轉) = 323
• 4. 호적부와 등기부의 반출금지 = 323
• 제2절 지적공부의 열람(閱覽) 및 등본(謄本) = 324
• 1. 지적공부의 공개 = 324
• 2. 지적공부의 열람 = 325
• 3. 지적공부의 등본 = 325
• 4. 수수료 = 328
• 5. 지적공부의 등사 = 330
• 제16장 토지검사(土地檢査)
• 제1절 서론 = 331
• 제2절 토지검사의 실시 = 332
• 제3절 지압조사(地押調査) = 333
• 제4절 지도의 방위(方位)를 맞추는 법 = 333
• 1. 지도의 방위 = 333
• 2. 간단한 남·북 방향을 찾는 법 = 334
• 제17장 토지과세기준조사(土地課稅基準調査)
• 제1절 서언 = 338
• 1. 토지과세기준조사와 토지조사 = 338
• 2. 토지과세기준조사와 지적사무 = 338
• 3. 토지과세기준조사법의 제정 = 339
• 4. 토지과세기준의 종류 = 339
• 5. 기준수확량을 조사할 곡류(穀類) = 340
• 제2절 토지과세 제도의 변천(變遷) = 342
• 1. 해방직전 = 342
• 2. 미 군정시대와 우리 정부수립 초기(初期) = 343
• 3. 임시토지 수득세 및 그 후 = 344
• 제3절 토지과세 기준조사의 순서방법 = 345
• 1. 서언 = 345
• 2. 지도의 조제 = 345
• 3. 물가의 조사 = 346
• 4. 수확량의 실례조사 = 346
• 5. 임대실례의 조사 = 347
• 6. 매매실례와 시가(時價)등의 조사 = 347
• 7. 편급조사 = 348
• 8. 모범조사 = 351
• 9. 기준조사(基準調査) = 351
• 10. 입회조사 = 352
• 11. 권형사정 및 보정조사 = 352
• 제4절 자문(諮問)과 결정 = 352
• 1. 자문절차 = 352
• 2. 위원회의 미성립(未成立)·미의료(未議了) = 353
• 3. 결정사항의 통지와 종람(縱覽) = 353
• 제5절 토지과세 기준조사 위원회 = 353
• 1. 조사위원회의 임무와 조사위원 = 353
• 2. 조사위원회의 개회 = 354
• 3. 자문에 필요한 서류 = 354
• 4. 조사위원회 회장과 의결방식 = 354
• 제6절 심사청구와 결정 = 355
• 1. 심사의 청구 = 355
• 2. 경유청(經由廳)의 조처 = 355
• 3. 토지과세기준 심사위원회 = 355
• 4. 심사결정과 그 통지 = 356
• 제18장 지적측량(地籍測量)의 대략(大略)
• 제1절 지적측량 총론 = 357
• 제2절 기초측량 = 358
• 1. 삼각측량 = 358
• 2. 보조삼각 측량 = 359
• 3. 도근측량 = 359
• 제3절 세부측량 = 360
• 1. 세부측량의 목적과 구별 = 360
• 2. 신규측량 = 360
• 3. 이동측량 = 361
• 4. 확정측량 = 362
• 제4절 제도(製圖) 및 지적산정(地籍算定) = 363
• 1. 제도 = 363
• 2. 지적산정 = 364
• 제19장 지적측량사(地籍測量士)
• 제1절 지적측량사의 법률적 탄생(誕生) = 365
• 1. 지적측량사의 특전(特典) = 365
• 제2절 지적측량사의 구분 및 과별(科別) = 366
• 1. 지적측량사의 구분 = 366
• 2. 지적측량사의 과별 = 366
• 3. 지적측량사의 측량행위 범위 = 367
• 4. 상치측량사 = 368
• 5. 대행측량사 = 368
• 6. 토지개량사업지구의 지적측량 기술자 = 369
• 제3절 지적측량사의 전형(銓衡) = 371
• 1. 전형의 목적 = 371
• 2. 지적측량사 전형위원회 = 371
• 3. 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 373
• 4. 전형고사 과목과 배점(配點) = 374
• 5. 전형고사 과목면제의 문제점 = 375
• 제4절 지적 측량사의 등록 = 376
• 1. 등록은 형성처분(形成處分)이다 = 376
• 2. 등록의 추천 = 376
• 3. 등록의 변경과 취소 = 377
• 제5절 지적측량 심의회(審議會) = 378
• 1. 머리말 = 378
• 2. 지적측량 심의회의 심의대상 = 378
• 3. 지적측량 심의회의 종류와 극 권능(權能) = 380
• 4. 지적측량 심의회의 구성원(構成員) = 381
• 제6절 지적측량사의 징계 = 382
• 1. 지적측량사 징계사유의 구분 = 382
• 2. 징계의 종류와 그 내용 = 384
• 3. 징계요구권자 = 385
• 4. 지적측량사 징계위원회 = 386
• 제20장 지적단체(地籍團體)와 지적협회(地籍協會)
• 제1절 "지적단체"의 의의 = 387
• 제2절 대한 지적협회 = 388
• 1. 연혁 = 388
• 2. 조선지적협회시절 = 389
• 3. 지적협회의 자산(資産) = 389
• 4. 대한 지적협회의 권능(權能) = 390
• 제21장 지적제도(地籍制度)의 개선문제(改善問題)
• 제1절 서설 = 393
• 제2절 척관법(尺貫法)에서 미터법으로의 전환 = 394
• 1. 머리말 = 394
• 2. 미터법 전환과 현실문제 = 395
• 제3절 한문자위주(漢文字爲主)의 제식(制式)의 시정 = 396
• 제4절 토지등기제도와 지적사무와의 통합 = 398
• 제22장 지적법(地籍法)의 개정(改正)
• 제1절 현행지적법(現行地籍法) = 400
• 1. 서론 = 400
• 2. 현행 지적법의 연혁 = 401
• 3. 현행 지적법의 맹점(盲點) = 401
• 제2절 지적법의 개정에 대한 구상(構想) = 403
• 1. 개정지적법의 체제(體制) = 403
• 2. 총칙에 규정할 사항 = 404
• 3.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관하여 = 405
• 4.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관하여 = 407
• 5. 지적측량에 관하여 = 408
• 6. 지적업무의 대행에 관하여 = 409
• 7. 보칙(補則)에 규정할 사항 = 409
• 8. 벌칙에 규정할 사항 = 411
• 9. 부칙에 규정할 사항 = 412
• 제23장 참조법령집(參照法令集)
• 건축법(建築法) = 414
• 공유수면관리법 = 416
• 공유수면매립법(公有水面埋立法) = 416
• 광업법(鑛業法) = 417
•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 = 417
• 국유재산법 = 418
• 국호(國號) 및 일부 지방명과 지도색 사용에 관한 건 = 419
• 농지개혁법 = 419
• 농지개혁법시행령 = 421
• 농지조성법(農地造成法) = 421
• 농촌근대화 촉진법 = 422
• 도로법 = 423
• 도시계획법 = 424
• 도시계획법 시행령 = 427
• 민법(民法) = 427
•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 444
• 부동산등기법 = 446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 452
•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 = 453
• 사도법(私道法) = 454
• 상법(商法) = 455
• 연호에 관한 법률 = 455
•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 = 455
• 외국인 토지법 = 456
• 주민등록법 = 457
• 지방자치법 = 458
•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 459
• 지방세법(地方稅法) = 460
• 지방세법 시행령 = 462
• 지적법(地籍法) = 462
• 지적법 시행기일에 관한 건 = 466
• 지적법 시행령 = 466
• 지적측량사 규정 = 468
• 지적측량사 규정 시행규칙 = 471
• 징발법(徵發法) = 479
• 토지과세 기준조사법 = 479
•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 481
• 토지수용법 = 483
• 표준자오선 변경에 관한 법률 = 484
• 하천법(河川法) = 484
•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 = 485
• 형사소송법 = 485
• 형법(刑法) = 485
• 호적법 = 486
• 호적법 시행령 = 488
•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사정(査定) 또는 재결(裁決)을 경(徑)한 토지의 등기 또는 증명에 관한 건 = 488
• 조선지세령(朝鮮地稅令) = 490
• 조선지세령 시행규칙 = 494
• 조선임야대장 규칙 = 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