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석 변호사의)이혼 클리닉 = Lawyer Mr.Lee's divorce clinic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협의상 이혼
• Ⅰ. 법률해설
• 협의상 이혼의 의미 = 23
• 협의상 이혼의 방법 = 23
• 이혼의 무효ㆍ취소 = 28
• 협의상 이혼의 효과 = 32
• Ⅱ. 사례상담
• 이혼을 하고 싶은데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 = 36
• 부부가 이혼 하기로 합의한 경우 밟아야 하는 절차는? = 38
• 협의이혼에서 판사가 확인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 44
•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으러 법원에 나가면 당일 처리가 가능한가? = 45
•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으려면 꼭 본인이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가? = 48
• 상대방이 교통사고로 입원하여 법원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단독확인은 안되나? = 50
•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배우자와 이혼하려면? = 51
• 해외에 거주 중인 부부가 협의이혼하려면? = 53
• 협의이혼의 확인 후 이혼신고하는 방법은? = 54
• 부부싸움 끝에 감정적으로 이혼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그 효력은? = 55
• 판사의 이혼확인까지 받은 뒤에 이혼할 생각이 없어졌다면? = 57
• 이혼에는 합의 하였지만 자녀 및 재산분할문제로 시간을 끌고 있는 경우의 대처법은? = 59
• 20세 미만인 사람이 이혼할 때에도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가? = 62
• 결혼 전의 과거를 들추어 내며 이혼하자고 하는 경우는? = 64
•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의 효력은? = 65
• 성격차이로 장기간 별거 중인데 자동으로 이혼처리 되는가? = 66
• 부부간에 헤어지기로 합의 후 따로 살면서 호적만 정리하지 않은 경우는? = 67
• 이혼의사를 철회하였는데도 호적계원의 착오로 이혼신고를 수리한 경우는? = 71
• 남편이 채무가 수습 때까지만 이혼한 것으로 꾸미자고 하여 협의이혼하였더니 다른 여자와 재혼한 경우 이혼의 효력은? = 73
• 남편에게 속아 이혼신고를 하였는데 취소의 절차와 제출서류는? = 76
• 해외이민을 위한 방편으로 잠시 이혼을 하자고 하여 이혼한 경우 취소가 가능한가? = 80
• 남편의 구타에 못 이겨 강제이혼을 하였는데 취소할 수 있는가? = 82
• Ⅲ. 법조문 및 판례
• 협의이혼
• 1) 형식상 협의이혼신고를 한 가장이혼은 무효 = 89
• 2) 이혼신고에는 부부관계 해소의사의 추정력이 있다 = 89
• 3) 과거의 협의이혼 확인이 재판상 이혼사유인지 여부 = 89
• 4) 이혼예약은 무효 = 90
• 5) 이혼의사 없이 한 이혼신고의 효력 = 90
• 6) 증인의 연서가 위조된 경우의 협의이혼의 효력 = 90
• 7) 협의이혼약정 시에 위자료조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에는 위자료청구권은 이미 소멸됐다 = 90
• 8) 이혼의사의 철회를 부첩관계의 용인으로 볼 수 없다 = 91
• 이혼의 무효ㆍ취소
• 1) 사기로 인한 이혼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 92
• 2) 법원의 확인절차에서는 당사자의 이혼의사결정 능력과 과정은 심리하지 않는다 = 93
• 제2편 재판상 이혼
• Ⅰ. 법률해설
• 재판상 이혼의 의미 = 97
• 이혼소송의 청구원인 = 98
• 재판상 이혼의 절차와 방법 = 99
• 재판상 이혼의 효과 = 116
• 이혼소송의 절차 도해 = 117
• Ⅱ. 사례상담
• 재판상 이혼의 의미와 방법은? = 118
•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 이혼사유는? = 120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란? = 121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란? = 124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 125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 127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란? = 128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 130
• 애정상실이나 성격차이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가? = 134
• 정신병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가? = 137
• 의처증이나 의부증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가? = 141
• 신앙의 차이 또는 광신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가? = 143
• 협의이혼의 약정 또는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이 재판상의 이혼의 사유로 되나? = 145
• 성불능, 임신불능, 질병 등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가? = 146
• 가난에 대한 불만, 빚독촉 시달림 등 경제적 이유로 재판상 이혼할 수 있는가? = 149
•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가? = 152
• 유책배우자가 청구한 재판상 이혼이 허용된 경우도 있나? = 154
• 재판상 이혼의 절차는? = 157
•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나? = 159
• 조정이혼의 당사자는? = 160
•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조정위원은? = 162
• 조정안이란? = 165
• 조정조서란 무엇이며, 조정조항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기재되는가? = 167
•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소송이혼으로 넘어가려면? = 171
• 가사조사관이란? = 172
• 서울가정법원의 조사관실 = 181
• 가정법원의 역할과 구성 = 183
•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소장의 작성법은? = 185
• 가출하여 주소를 알 수 없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은? = 189
• 이혼소송의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소송서류를 받지 않아 송달불능으로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는? = 192
• 주소를 모르거나 해외에 나가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 197
• 주소불명으로 위장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일방적인 이혼을 당하였는데 정정하려면? = 203
• 재판날짜가 다른 중요한 일과 겹쳐져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는? = 210
• 이혼소송 시 피고가 첫 재판에 앞서 법원에 미리 제출해 두어야 할 서류는? = 212
• 상대방의 이혼소송에 맞받아서 오히려 이쪽에서 이혼소송을 걸고 싶은 경우는? = 215
• 재판기일에 이혼법정에 출석하면 어떤 식으로 소송이 진행되는가? = 218
• 이혼소송 진행 도중에 부부가 화해 할 수도 있나? = 221
• 이혼소송의 판결 주문은 어떤 내용으로 선고되는가? = 222
• 이혼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나? = 225
• 재판에 의하여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떠한 효력이 생기는가? = 229
• 이혼경력을 호적에서 지울 수 있는 방법은? = 231
• Ⅲ. 법조문 및 판례
• 재판상 이혼원인
• 1) 재판상 이혼사유와 법원의 심판범위 = 235
• 2) 이혼소송 제기 후의 부부간의 간음과 강간죄의 성부 = 236
• 3)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과 가사소송에서 증거능력 = 236
• 4) 송달되어온 이혼심판정본을 은닉한 경우의 항소기간 = 236
• 5) 의사무능력인 금치산자의 이혼에 있어서 특별대리인의 선임 = 237
• 6) 가사소송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직권조사의 정도 = 237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1-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의 범위 = 237
• 1-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배척 = 238
• 1-3) 계속적인 부첩관게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 238
• 1-4) 부정한 행위의 의미 = 239
• 1-5) 여럿이 어울려 카바레에 출입한 것은 처의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한 경우 = 239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2-1) 악의의 유기 = 239
• 2-2) 쌍방이 책임 있는 이유로 한 별거는 악의의 유기가 아니다 = 239
• 2-3) 3회의 가출사실을 용서받고도 다시 가재도구 일체를 챙겨 가출한 경우와 재판상 이혼사유 = 240
• 2-4) 배우자의 무단가출 = 240
• 2-5) 남편의 폭행을 못 이긴 가출은 악의의 유기가 아니다 = 240
• 2-6) 남편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 240
• 2-7) 가정을 돌보지 않는 광신도 = 241
• 2-8) 신앙의 포기 및 구타 때문에 가출한 경우 = 241
• 2-9) 고부간의 갈등 시 남편이 처자식이 아닌 어머니와 동거한 경우 = 242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3-1)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의미 = 242
• 3-2) 부부가 같이 살 수 없는 중대한 모욕과 학대 (구법관계) = 242
• 3-3) 이혼판결과 위자료청구와의 관계 = 243
• 3-4)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허부 = 243
• 3-5)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되는 학대와 폭행의 정도 = 243
• 3-6) 남편에 대한 아내의 부당한 대우 = 243
• 3-7)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대우 = 244
• 3-8) 결백함을 알면서도 처를 간통으로 고소한 경우 = 244
• 3-9) 임신불능이라고 학대한 경우 = 244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대우를 받았을 때
• 4-1)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 245
• 4-2) 배우자의 존속친에 대한 모욕 또는 가혹한 학대행위 = 245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6-1) 별거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245
• 6-2) 행동이 수반되지 아니한 단순한 감정의 대립, 갈등, 균열의 경우 = 246
• 6-3) 이혼합의 후 별거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 246
• 6-4) 부부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247
• 6-5) 결혼생활파탄을 일으킨 책임이 쌍방에 있을 경우 = 247
• 6-6) 배우자 상호간 또는 친족간의 감정의 대립 = 247
• 6-7) 파렴치범죄로 징역 4년의 장기복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는 경우 = 247
• 6-8) 이혼합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 하는가 = 247
• 6-9)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사유와 귀책사유와의 관계 = 248
• 6-10)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소정의 이혼사유 = 248
• 6-11) 생식불능과 성적 기능의 부족이 이혼사유가 되는지 여부 = 248
• 6-12) 파탄주의에 따른 이혼 = 248
• 6-13)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개념 및 판단요소 = 249
• 6-14) 이혼합의가 있은 후의 다른 여자와의 동거 = 249
• 6-15) 쌍방 유책의 혼인파탄 경우에 가벼운 유책자의 이혼청구 = 249
• 6-16)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 250
• 6-17) 채팅으로 가정유기하면 이혼사유 = 250
•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 1) 재결합한 후 새로이 밝혀진 간통 = 251
• 2) 민법 제841조와 위자료청구사건의 제척기간 = 251
• 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대한 제척기간을 규정한 민법 제842조의 적용범위 = 251
• 제3편 이혼위자료
• Ⅰ. 법률해설
• 위자료의 의미 = 263
• 위자료의 근거법조항 = 264
• 이혼에 있어서의 위자료 = 264
• 이혼위자료 액수의 산정기준 = 265
• 이혼위자료의 지급방법 = 267
• 이혼위자료의 액수 = 268
• 이혼위자료에 관한 이행의 확보 = 269
• Ⅱ. 사례상담
• 남편의 정부에게도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나? = 271
• 위자료를 확실하게 받아내기 위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도피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 273
•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받고도 추가적인 위자료를 요구하며 이혼에 응해 주지 않는 경우는? = 279
• 이혼소송 중 협의이혼에 합의가 되어 소취하했는데 상대방이 위자료를 받고도 이혼에 불응할 때는? = 281
• 위자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이혼은 안하고 아파트만 처분하려고 하면? = 284
• 패소하고도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 285
• 이혼 및 위자료청구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결문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 287
• 법원의 위자료 판결에 불만이 있는 경우 상급법원에 상소하는 방법은? = 291
• 이혼위자료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는가? = 297
• 유책배우자와 관련된 제3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 = 299
• Ⅲ. 법조문 및 판례
• 1) 재판상 화해로 이혼을 한 후 별도의 위자료청구소송 제기 여부 = 301
• 2) 위자료 액수산정의 기준 = 301
• 3) 위자료 액수산정은 사실심의 전권 = 302
• 4) 위자료만을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제1심이 인정한 이혼사유와 다른 이혼사유를 인정한 경우 = 302
• 5) 간통자는 상대방 자녀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 없다 = 303
• 6) 위자료액수의 산정방법 = 303
• 제4편 재산분할
• Ⅰ. 법률해설
• 재산분할청구권의 의미 = 307
•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질 = 308
• 재산분할의 청구절차 = 312
• 재산분할의 심리와 재판 = 314
• 재산분할의 내용 = 318
•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 = 322
•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성 = 322
• 재산분할청구권의 우선변제성 = 323
• 대위행사 = 324
• 사전처분 = 324
• 보전처분 = 324
• 재산분할계약 = 324
• 재산분할과 채권자취소권 = 325
• 재산분할과 세금문제 = 329
• Ⅱ. 사례상담
•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 331
• 위자료도 못 받고 억지로 이혼을 당한 경우는? = 335
•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경우의 소장 작성방법 = 338
• 재산분할액수의 산정시점은 언제이며, 이혼 후 사정변경에 의해 재산분할액수에 영향을 미치는가? = 340
• 재산분할에 있어 현물분할 시에는 일시급 지급만 가능한가? = 343
• 이혼을 한 후에도 전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가? = 345
•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부부공유재산의 분할은? = 347
• 남편에게는 시댁에서 사준 아파트 한 채 뿐인데 그것에 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가? = 349
•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없지만 배우자 부모가 부자일 경우 재산분할은? = 352
• 남편이 아내 명의로 정기예금을 해 둔 경우 실질적인 예금주는? = 354
• 남편수입으로 아내가 재산증식을 한 경우 아내명의 부동산은 이혼 후 귀속자는? = 355
•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남편이 전에 증여했던 재산을 모두 내놓으라고 하는 경우는? = 357
• 이혼 전 아내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선 경우, 이혼 후의 책임은? = 358
• 이혼 후 혼인 때 받은 예물도 반환해야 하는가? = 359
•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도 헤어질 때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 = 360
•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가? = 363
•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양도받았을 때 소유권 이전 절차는? = 365
• 이혼 시에 남편으로부터 분할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관계는? = 368
• 합의한 재산분할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 369
• 이혼 후 처가 사망한 경우의 재산분할청구는? = 375
• Ⅲ. 법조문 및 판례
• 1) 청산 채무 공제 후 남은 금액 없어도 잉여재산 있으면 재산분할청구 가능 = 383
• 2) 망인의 사망 이전 망인메 대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망인과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불가 = 384
• 3) 어머니가 남편에게 증여한 부동산도 재산분할의 대상 = 384
• 4) 이혼을 마친 당사자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재산분할 산정의 기준 시 = 385
• 5) 장래에 받을 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 아니다 = 385
• 6) 가까운 장래에 특정될 개연상이 높지 아니한 퇴직금채권에 대한 재산분할 방법 = 386
• 7) 혼인중 처의 협조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시의 고려요소 = 386
• 8) 재산분할 확정 후 재산이 새로 발견된 경우, 추가청구 가능 = 387
• 9) 재산분할 지체 시 연 5% 지연손해금 = 387
• 10) 이혼 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388
• 제5편 자녀문제
• Ⅰ. 법률해설
• 이혼 시 자녀의 신분관계 = 391
•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이혼 후의 친권자 = 391
•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양육자 및 양육비부담 = 394
• 자녀와의 면접교섭권 = 399
• 자녀문제에 관한 이행의 확보 = 401
• Ⅱ. 사례상담
• 이혼 후 전남편에게 맡겼던 아이를 찾아 직접 앙육할 수 있나? = 403
•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앙육자 및 양육비지급청구를 위한 절차와 서식 = 405
• 양육자지정청구 시 법원의 판단기준은? = 410
•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하여 정했던 친권자와 양육자를 그 후에 변경할 수 있는가? = 413
• 남편과 합의하에 인공수정 하여 낳은 아이를 남편이 안 보려고 하는 경우 그 양육책임은? = 415
• 이혼 후 지급하여야 하는 자녀의 앙육비에는 어떠한 항목들이 포함되는가? = 417
• 양육비 지급액의 변경이 가능한가? = 418
• 사실혼 중에 낳은 아들을 혼자 키워 왔는데 그 생부에게 그간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가? = 420
• 지난날 혼자서 키워온 아이의 양육비를 이제 와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 421
• 양육비를 몇 달째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강제이행 시킬 수 있는 방법은? = 422
• 양육자인 모가 자녀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가? = 424
• 양육자나 친권자가 아닌 부모도 자기 자식을 만나볼 권리가 있는가? = 425
• 아이의 아버지가 말도 없이 아이를 데려간 후 돌려보내지 않을 때는? = 427
• 호주제 폐지에 따른 변화는? = 429
• Ⅲ. 법조문 및 판례
• 1) 부의 친권에 기한 유아인도청구가 친권의 남용이 되는 경우 = 435
• 2) 친모도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친권자인 부(父)의 유아인도청구 거절 못 한다 = 436
• 3) 미성년 자녀의 부양료에는 의무교육 이외의 교육비도 포함 = 437
• 4) 혼인 외 출생자의 생모는 생부를 상대로 양육자지정 청구를 할 수 없다 = 437
• 5) 이혼부모의 양육권과 친권과의 관계 = 438
• 6) 양육자지정청구와 동시에 장래의 양육비지급청구도 할 수 있다 = 441
• 7) 혼인중의 부부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거하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부 일방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 441
• 8) 이혼 후 모가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가 자녀를 만난 경우 주거침입죄 위법성 조각 = 441
• 이혼에 관한 속설 = 443
• 이상석 변호사 Profile = 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