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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압가스 안전관리 : 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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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제1조 목적 = 19
          • 제2조 적용범위 = 19
          • 제3조 정의 = 19
          • 제4조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 21
          • 제5조 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허가 등 = 21
          • 제6조 결격사유 = 22
          • 제7조 사업개시 등의 신고 = 23
          • 제8조 승계 = 23
          • 제9조 허가의 취소 등 = 23
          • 제10조 공급자의 의무 = 23
          • 제11조 안전관리규정 = 24
          • 제12조 자체검사 = 25
          • 제13조 시설·용기의 안전유지 = 26
          • 제14조 위해방지조치 등 = 26
          • 제15조 안전관리자 = 26
          • 제16조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 28
          • 제17조 용기 등의 검사 = 28
          • 제18조 용기의 품질보장 등 = 29
          • 제19조 용기의 내용년한 = 30
          • 제20조 사용신고 등 = 39
          • 제21조 수입신고 = 31
          • 제22조 운반 등 = 31
          • 제23조 안전교육 = 31
          • 제24조 허가관청 등의 조치 = 31
          • 제25조 보험가입 = 32
          • 제26조 보고·검사 등 = 32
          • 제27조 고압가스 등의 수거 = 32
          • 제28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 33
          • 제29조 공사의 운영 등 = 33
          • 제30조 임원 = 33
          • 제31조 감독 = 33
          • 제32조 정관의 기재사항 등 = 33
          • 제33조 민법의 준용 = 34
          • 제34조 수수료 등 = 34
          • 제35조 검사기관의 지정 = 34
          • 제36조 권한의 위탁 = 34
          • 제37조 다른 법과의 관계 = 34
          • 제38조 벌칙 = 34
          • 제39조 벌칙 = 34
          • 제40조 벌칙 = 34
          • 제41조 벌칙 = 35
          • 제42조 벌칙 = 35
          • 제43조 과태료 = 35
          • 제44조 양벌규정 = 36
          • 제45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의제 = 36
          • 제46조 시행령 = 36
          • 부칙 = 37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1조 목적 = 39
          • 제2조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 39
          • 제3조 고압가스제조허가 등의 신청 = 40
          • 제4조 고압가스제조허가의 종류 = 40
          • 제5조 허가의 기준 = 40
          • 제6조 허가의 대상범위 등 = 40
          • 제7조 용기 등의 제조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 = 41
          • 제8조 결격사유의 예외 = 41
          • 제9조 허가증의 교부 = 41
          • 제10조 허가사항 등의 통보 = 41
          • 제11조 안전관리자의 자격 등 = 41
          • 제12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등 = 41
          • 제13조 정기검사의 생략 = 42
          • 제14조 용기 등의 검사생략 = 43
          • 제15조 허가관청 등의 조치명령 = 43
          • 제16조 보험의 종류 등 = 43
          • 제17조 보고 = 44
          • 제18조 공사의 정관기재사항 = 44
          • 제19조 공사의 사업 = 44
          • 제20조 승인 및 보고 = 44
          • 제21조 검사기관의 지정 = 44
          • 제22조 권한의 위탁 및 감독 = 45
          • 제2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 45
          • 제24조 시행규칙 = 46
          • 부칙 = 47
          • (별표 1)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고압가스(제2조 관련) = 48
          • (별표 2) 허가의 대상범위(제6조 관련) = 48
          • (별표 3)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채용인원(제11조 관련) = 50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1조 목적 = 55
          • 제2조 정의 = 55
          • 제3조 허가신청서 등 = 62
          • 제4조 변경허가의 제외사항 등 = 62
          • 제5조 기술검토의 신청서 = 63
          • 제6조 고압가스제조 등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63
          • 제7조 용기 등의 제조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63
          • 제8조 용기 등의 수리 등 = 63
          • 제9조 사업의 개시신고 = 64
          • 제10조 사업자 등의 지위승계신고 = 64
          • 제11조 공급자의 의무 등 = 64
          • 제12조 안전관리규정의 제출대상 등 = 64
          • 제13조 자체검사 = 65
          • 제14조 자체검사의 대행 = 65
          • 제15조 용기의 안전점검기준 등 = 65
          • 제16조 위해방지조치 신고서 = 66
          • 제17조 안전관리자의 채용신고 등 = 66
          • 제18조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등 = 66
          • 제19조 정기검사 등의 생략 = 67
          • 제20조 용기 등의 검사신청 등 = 67
          • 제21조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 = 69
          • 제22조 불합격용기 및 특정설비의 파기방법 = 69
          • 제23조 합격용기 등의 각인 또는 표시방법 = 69
          • 제24조 용기 등의 합격증명서 = 69
          • 제25조 용기 등의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 69
          • 제26조 유통중인 용기의 수집·검사 등 = 70
          • 제27조 용기의 내용연한 = 70
          • 제28조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 등 = 70
          • 제29조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71
          • 제30조 수입신고 = 71
          • 제31조 고압가스운반 등의 기준 = 71
          • 제32조 안전교육 = 71
          • 제33조 보험금액 등 = 72
          • 제34조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 72
          • 제35조 기술위원회의 직무 = 72
          • 제36조 기술위원회의 운영규정 = 72
          • 제37조 수수료 등 = 73
          • 제38조 검사기관 = 73
          • 제39조 검사원 등 = 73
          • 제40조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 = 74
          • 부칙 = 74
          • (별표 1) 안전거리 등(제2조 관련) = 74
          • (별표 2) 고압가스특정제조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제6조 관련) = 79
          • (별표 3)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제6조 관련) = 90
          • (별표 4) 냉동제조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제6조 관련) = 105
          • (별표 5) 고압가스저장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제6조 관련) = 108
          • (별표 6) 고압가스판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제6조 관련) = 110
          • (별표 7) 용기제조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제7조 관련) = 111
          • (별표 8) 냉동기제조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제7조 관련) = 117
          • (별표 9) 특정설비제조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제7조 관련) = 119
          • (별표 10) 용기 등의 수리자격자별 수리범위 등(제8조 관련) = 127
          • (별표 11) 공급자의 안전점검기준 등(제11조 관련) = 128
          • (별표 12)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제12조 관련) = 129
          • (별표 13) 용기검사의 시설기준 및 검사기준(제13조 제2항 및 제25조 관련) = 129
          • (별표 14) 냉동기검사의 시설기준 및 검사기준(제13조 제2항 및 제25조 관련) = 147
          • (별표 15) 특정설비검사의 시설기준 및 검사기준(제13조 제2항 및 제25조 관련) = 148
          • (별표 16) 자체검사에 필요한 검사시설(제13조 제3항 관련) = 157
          • (별표 17) 용기의 안전점검기준(제15조 관련) = 158
          • (별표 18)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제18조 및 제1조 관련) = 158
          • (별표 19) 정기검사 등 생략대상자의 검사시설(제19조 제2항 관련) = 161
          • (별표 20) 불합격용기 및 특정설비의 파기방법(제22조 관련) = 161
          • (별표 21) 합격용기 등의 각인 및 표시방법(제23조 관련) = 162
          • (별표 22) 고압가스운반 등의 기준(제31조 관련) = 167
          • (별표 23) 안전교육실시방법(제32조 관련) = 172
          • (별표 24) 상해급별 지급보험금액(제33조 제2항 관련) = 173
          • (별표 25) 수수료 및 교육비(제37조 관련) = 177
          • (별표 26)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검사장비(제38조 제3항 및 제39조 제2항 관련) = 177
          • 예상문제 = 181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181
          • 제2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 제1조 목적 = 205
          • 제2조 정의 = 205
          • 제3조 사업의 허가 등 = 206
          • 제4조 결격사유 = 206
          • 제5조 저장소의 설치허가 = 207
          • 제6조 사업개시 등의 신고 = 207
          • 제8조 허가의 취소 등 = 207
          • 제9조 공급자의의무 = 208
          • 제10조 안전관리규정 = 208
          • 제11조 자체검사 = 209
          • 제12조 시설·용기의 안전유지 = 210
          • 제13조 위해방지조치 등 = 210
          • 제14조 안전관리자 = 210
          • 제15조 시설의 시공·관리 = 211
          • 제16조 시공의 자체검사 = 211
          • 제17조 시공기록 등의 보존 = 212
          • 제18조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 212
          • 제19조 공급시설의 임시합격 = 213
          • 제20조 정기검사 = 213
          • 제21조 가스용품의 수입 빛 검사 = 213
          • 제22조 가스용품의 품질보장 등 = 214
          • 제23조 정량판매 = 214
          • 제24조 판매의 제한 = 215
          • 제25조 가스공급의무 = 215
          • 제26조 공급규정 = 215
          • 제27조 공급규정의 변경명령 = 216
          • 제28조 공급규정의 게시의무 = 216
          • 제29조 사용신고 등 = 216
          • 제30조 액화석유가스의 수입계약 등의 승인 = 217
          • 제31조 안전교육 = 217
          • 제32조 허가관청 등의 조치 = 217
          • 제33조 보험가입 = 218
          • 제34조 조정명령 = 218
          • 제35조 보고·검사 등 = 218
          • 제36조 시험용품의 수거 = 219
          • 제37조 수수료 등 = 219
          • 제38조 기금의 설치 = 219
          • 제39조 기금의 용도 = 219
          • 제40조 기금의 관리 및 운옹 = 220
          • 제41조 권한의 위탁 = 220
          • 제42조 도시가스사업법의 준용 = 220
          • 제43조 벌칙 = 220
          • 제44조 벌칙 = 220
          • 제45조 벌칙 = 220
          • 제46조 벌칙 = 221
          • 제47조 벌칙 = 221
          • 제48조 과태료 = 221
          • 제49조 양벌규정 = 222
          • 제50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 222
          • 제51조 시행령 = 223
          • 부칙 = 224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
          • 제1조 목적 = 227
          • 제2조 사업허가의 신청 = 227
          • 제3조 허가의 기준 = 227
          • 제4조 허가대상범위 = 228
          • 제5조 허가증의 교부 = 228
          • 제6조 허가사항 등의 통보 = 228
          • 제7조 안전관리자의 자격 등 = 228
          • 제8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등 = 228
          • 제9조 시공자의 자격 및 공사범위 등 = 229
          • 제10조 시공관리자 = 229
          • 제11조 사공자의 등록 = 230
          • 제12조 공급시설의 임시합격 = 230
          • 제13조 정기검사의 생략 = 230
          • 제14조 가스용품의 검사생략 = 230
          • 제15조 공급규정의 승인 = 231
          • 제16조 공급규정의 변경명령 = 231
          • 제17조 허가관청 등의 조치명령 = 231
          • 제18조 보험의 종류 등 = 231
          • 제19조 조정명령 = 232
          • 제20조 보고 = 232
          • 제21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 232
          • 제22조 수입금의 징수대상자 = 232
          • 제23조 수입금의 징수비율 = 232
          • 제24조 수입금의 징수방법 = 233
          • 제25조 기금의 용도 = 233
          • 제26조 기금의 운용계획의 승인 = 233
          • 제27조 기금의 결산보고 = 233
          • 제28조 권한의 위탁 및 감독 = 233
          • 제29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234
          • 제30조 시행규칙 = 234
          • 부칙 = 235
          • (별표 1) 허가의 대상 범위(제4조 관련) = 236
          • (별표 2)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채용인원(제7조 관련) = 236
          • (별표 3) 시공자별의 자격과 공사범위(제9조 관련) = 240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 제1조 목적 = 241
          • 제2조 정의 = 241
          • 제3조 허가신청서 등 = 244
          • 제4조 변경허가의 제외사항 등 = 244
          • 제5조 허가대상 가스용품의 범위 = 245
          • 제6조 기술검토의 신청 = 245
          • 제7조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등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245
          • 제8조 영업소의 신고·시설기준 등 = 245
          • 제9조 사업개시 등의 신고서 = 245
          • 제10조 사업자 등의 지위승계신고 = 246
          • 제11조 공급자의 의무 = 246
          • 제12조 안전관리규정의 제출대상 등 = 246
          • 제13조 자체검사 = 247
          • 제14조 공급자의 안전점검·자체검사의 대행 = 247
          • 제15조 용기의 안전점검기준 등 = 247
          • 제16조 용기의 확보 = 247
          • 제17조 안전관리자의 채용신고 등 = 248
          • 제18조 시공자의 자격과 등록신청 = 248
          • 제19조 시공자의 자체검사 등 = 249
          • 제20조 시공기록 등의 보존방법 = 249
          • 제21조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등 = 249
          • 제22조 집단공급시설의 임시합격 = 250
          • 제23조 정기검사 등의 생략 = 251
          • 제24조 가스용품의 수입 신고 = 251
          • 제25조 가스용품검사의 생략 = 251
          • 제26조 가스용품검사신청서 = 251
          • 제27조 가스용품의 합격표시 = 252
          • 제28조 가스용품의 검사기준 등 = 252
          • 제29조 유통중인 가스용품의 수집·검사 등 = 252
          • 제30조 가스용품의 용도표시 등 = 252
          • 제31조 충전량표시증지 = 253
          • 제32조 불량용기 = 253
          • 제33조 공급방법 = 253
          • 제34조 공급규정의 기재사항 = 253
          • 제35조 공급규정승인신청서 = 253
          • 제36조 공급규정변경승인생략사항 = 253
          • 제37조 공급규정변경승인신청서 = 253
          • 제38조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 등 = 254
          • 제39조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255
          • 제40조 액화석우가스의 수입계약승인 = 255
          • 제41조 안전교육 = 255
          • 제42조 보험금액 등 = 255
          • 제43조 수수료 등 = 256
          • 제44조 시설기준 등에 대한 특례 = 256
          • 부칙 = 256
          • (별표 1) 안전거리기준(제2조 제1항 제10호 관련) = 260
          • (별표 2) 허가대상가스용품의 범위(제55조 관련) = 260
          • (별표 3)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제7조 관련) = 263
          • (별표 4)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제7조 관련) = 273
          • (별표 5)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및 영업소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제7조 및 제8조 제4항 관련) = 280
          • (별표 6) 가스용품제조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제7조 관련) = 282
          • (별표 7)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제7조 관련) = 299
          • (별표 8) 공급자의 안전점검기준 등(제11조 제4항 관련) = 301
          • (별표 9)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제12조 제3항 관련) = 303
          • (별표 10) 자체검사 시설기준(제13조 제2항 관련) = 303
          • (별표 11) 가스용품의 검사시설기준 및 검사기준(제13조 제3항 및 제28조 관련) = 304
          • (별표 12) 용기의 안전점검기준(제15조 제1항 관련) = 306
          • (별표 13) 시공자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제18조 제5항 관련) = 308
          • (별표 14)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제21조 제3항 및 제39조 관련) = 309
          • (별표 15) 검사생략업체의 검사시설기준(제23조 제3항 관련) = 316
          • (별표 16) 가스용품의 합격표시(제27조 관련) = 316
          • (별표 17) 충전량표시증지(제31조 제2항 관련) = 317
          • (별표 18) 액화석유가스의 공급방법(제33조 제1항 관련) = 319
          • (별표 19) 안전교육실시방법(제41조 제1항 관련) = 321
          • (별표 20) 상해급별지급보험금액(고압가스안전관리법 벽표 24와 동일) = 322
          • (별표 21) 수수료 및 교육비(생략) = 322
          • 예상문제 = 323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 323
          • 제3편 도시가스 사업법
          • 도시가스사업법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349
          • 제2조 정의 = 349
          • 제2장 도시가스사업
          • 제3조 사업의 허가 = 350
          • 제4조 결격사유 = 350
          • 제5조 사업의 개시의무 등 = 350
          • 제6조 사업의 양도·양수 등 = 351
          • 제7조 사업의 승계 등 = 351
          • 제8조 사업의 후지·폐지 등 = 351
          • 제9조 허가의 취소 등 = 351
          • 제10조 과징금처분 = 352
          • 제3장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 제11조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 352
          • 제12조 가스시설의 시공·관리 = 352
          • 제13조 시공의 자체검사 = 353
          • 제14조 시공기록 등의 보존 = 353
          • 제15조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 353
          • 제16조 공급시설의 임시합격 = 354
          • 제17조 정기검사 = 354
          • 제4장 가스공급
          • 제18조 가스의 공급계획 = 354
          • 제19조 공급의무 = 355
          • 제20조 가스의 공급규정 = 355
          • 제21조 공급규정 등의 준수의무 = 355
          • 제22조 공급규정의 게시의무 = 356
          • 제23조 특정공급계약 = 356
          • 제24조 공급조건 = 356
          • 제25조 가스의 성분 및 열량 = 357
          • 제5장 안전관리
          • 제26조 안전관리규정 = 357
          • 제27조 가스공급시설의 유지 등 = 357
          • 제28조 가스사용시설의 위해 예방조치 등 = 358
          • 제29조 안전관리자 = 359
          • 제30조 안전교육 = 359
          • 제6장 토지의 사용 등
          • 제31조 공공용 토지의 사용 = 359
          • 제32조 타인의 토지의 일시사용 = 360
          • 제33조 타인의 토지의 지하사용 = 360
          • 제34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 360
          • 제35조 타인의 토지의 통행 = 361
          • 제36조 타인의 식물의 벌채·이식 = 361
          • 제37조 손실보상 = 361
          • 제38조 재정신청 = 361
          • 제39조 원상회복의무 등 = 362
          • 제7장 감독
          • 제40조 조정명령 등 = 362
          • 제41조 보고 = 362
          • 제42조 검사 = 363
          • 제8장 보칙
          • 제43조 보험가입 = 363
          • 제44조 수수료 등 = 363
          • 제45조 권한의 위탁 = 363
          • 제46조 다른 법과의 관계 = 363
          • 제47조 시행령 = 363
          • 제9장 벌칙
          • 제48조 벌칙 = 364
          • 제49조 벌칙 = 364
          • 제50조 벌칙 = 364
          • 제51조 벌칙 = 364
          • 제52조 벌칙 = 364
          • 제53조 벌칙 = 365
          • 제54조 과태료 = 365
          • 제55조 양벌규정 = 365
          • 제56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 366
          • 제57조 벌칙적용의 특례 = 366
          • 부칙 = 367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 제1조 목적 = 369
          • 제2조 도시가스사업허가의 신청 = 369
          • 제3조 도시가스사업허가의 기준 = 369
          • 제4조 허가사항의 통보 = 370
          • 제5조 허가증의 교부 = 370
          • 제6조 사업개시기간 = 370
          • 제7조 사업의 양도·양수 등의 인가신청 등 = 370
          • 제8조 사업의 휴지·폐지 등의 인·허가신청 = 370
          • 제9조 과징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 371
          • 제10조 과징금의 납부 = 371
          • 제11조 시공자의 자격 및 공사범위 등 = 371
          • 제12조 시공관리자 = 371
          • 제13조 시공자의 등록 = 372
          • 제13조 시공자의 등록 = 372
          • 제14조 가스공급시설의 임시합격 = 372
          • 제15조 정기검사의 생략 = 372
          • 제16조 가스공급계획의 변경명령 = 373
          • 제17조 공급규정의 승인 = 373
          • 제18조 특정공급계약의 승인 = 373
          • 제19조 공급조건의 승인 = 373
          • 제20조 안전관리규정의 승인 = 373
          • 제21조 가스공급시설의 수리 등의 명령 = 373
          • 제22조 손실보상 = 373
          • 제23조 가스사용시설의 위해예방조치 등 = 373
          • 제24조 안전관리자의 자격 등 = 374
          • 제25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등 = 374
          • 제26조 타인토지의 일시사용의 허가요건 등 = 374
          • 제27조 재정신청의 처리절차 = 375
          • 제28조 조정명령 = 375
          • 제29조 보고 = 375
          • 제30조 보험의 종류 등 = 375
          • 제31조 권한의 위탁 및 감독 = 376
          • 제3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376
          • 제33조 시행규칙 = 376
          • 부칙 = 377
          • (별표 1)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금액(제9조 관련) = 378
          • (별표 2) 시공자의 자격과 공사범위(제11조 관련) = 379
          • (별표 3)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채용인원(제24조 관련) = 379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제1조 목적 = 383
          • 제2조 정의 = 383
          • 제3조 허가신청서 등 = 386
          • 제4조 변경허가의 제외사항 등 = 386
          • 제5조 허가증 = 386
          • 제6조 사업의 개시신고 = 386
          • 제7조 사업의 양도·양수 등의 인가신청서 = 386
          • 제8조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승계신고서 = 387
          • 제9조 사업의 휴지·폐지 등의 허가신청서 등 = 387
          • 제10조 공사계획의 승인 등 = 387
          • 제11조 공사계획승인신청서 = 387
          • 제12조 공사계획의 승인기준 = 388
          • 제13조 시공자의 자격과 등록신청 = 388
          • 제14조 시공자의 자체검사 등 = 389
          • 제15조 (1)시공기록 등의 보존방법 등 = 389
          • 제15조 (2)검사의 대상 = 389
          • 제16조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등 = 390
          • 제17조 완성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 391
          • 제18조 가스공급시설의 임시합격 = 392
          • 제19조 정기검사의 생략 = 392
          • 제20조 가스공급계획신고서 = 392
          • 제21조 공급규정 승인신청서 = 393
          • 제22조 공급규정변경인신청서 = 393
          • 제23조 특정공급계약승인신청서 = 393
          • 제24조 공급조건승인신청서 = 393
          • 제25조 가스의 유해성분·열량·압력 및 연소성의 측정 등 = 393
          • 제26조 안전관리규정승인신청서 등 = 394
          • 제27조 안전관리규정변경승인신청서 = 394
          • 제28조 자체검사 = 394
          • 제29조 자체검사 및 정기적 안전점검의 대행 = 394
          • 제30조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위해예방조치 = 395
          • 제31조 가스공급중지의 신고 = 395
          • 제32조 안전관리자의 채용신고 등 = 395
          • 제33조 안전교육 = 395
          • 제34조 타인토지의 일시사용허가신청서 = 396
          • 제35조 보고 = 396
          • 제36조 보험금액 = 396
          • 제37조 수수료 등 = 396
          • 제38조 시설기준 등에 대한 특례 = 396
          • 부칙 = 397
          • (별표 1) 공사계획의 승인사항(제10조 제1항 관련) = 398
          • (별표 2) 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제12조 제2항 관련) = 401
          • (별표 3)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제12조 제2항 관련) = 409
          • (별표 4)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제12조 제2항 관련) = 421
          • (별표 5) 시공자의 기술인력 및 검사장비(제13조 제5항 관련 관련) = 426
          • (별표 6) 도시가스의 유해성분·열량·압력 및 연소성의 측정 등(제17조 제2항 및 제25조 제2항 관련) = 428
          • (별표 7) 정기검사생략 도시가스사업자의 검사시설(제19조 제3항 관련) = 430
          • (별표 8) 공급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21조 제3항 관련) = 431
          • (별표 9)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제26조 제3항 관련) = 431
          • (별표 10) 자체검사에 필요한 검사시설(제28조 제2항 관련) = 432
          • (별표 11) 안전교육실시방법(제33조 제1항 관련) = 433
          • (별표 12) 상해급별 지급보험금액(고압가스안전관리법 별표 24와 동일) = 434
          • (별표 13) 수수료 및 교육비(생략) = 434
          • 예상문제 = 434
          •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 = 435
          • 부록
          • 최근 과년도 출제문제 수록 = 529
          • 제4편 고압가스 안전관리 고시요약
          • (1) 경계표지 등 = 443
          • (2) 독성가스의 식별표지 및 위험표지 = 445
          • (3) 저장실의 경계책 = 446
          • (4) 설비의 점검요령 = 446
          • (5) 에어졸제품 시험합격 기준 = 449
          • (6) 통신시설 = 451
          • (7) 방류둑 = 451
          • (8) 독성가스배관의 2중관 = 453
          • (9) 배관등의 재료규격 = 454
          • (10) 물 분무장치의 설치기준 = 454
          • (11) 저장탱크 주위의 온도상승방지 조치기준 = 455
          • (12) 가스설비의 수리 및 청소요령 = 456
          • (13) 독성가스 배관 접합기준 = 457
          • (14) 아세틸렌용기에 침윤시키는 용제의 규격 및 침윤량 = 457
          • (15) 증지의 규격 = 459
          • (16) 방호벽의 규격 = 460
          • (17) 고압가스설비 및 배관의 두께 산정에 관한 기준 = 461
          • (19) 긴급차단장치 = 465
          • (20) 정전기의 제거기준 = 467
          • (21) 액면계 설치기준 = 467
          • (22) 고압설비의 안전밸브 = 468
          • (23) 통풍구조 및 강제통풍 시설기준 = 470
          • (24) 압력계(냉매설비용) 설치기준 = 471
          • (25) 독성가스의 제독조치기준 = 471
          • (26) 가스보일러 제조기술기준 = 474
          • (27) 가스보일러 설치기준 = 475
          • (28) 공기압축기의 내부윤활유규격 = 478
          • (29) 용기의 방청도장 방법 = 478
          • (30) 합격용기의 표시방법 및 재검사표시 = 480
          • (31) 냉동능력의 합산기준 = 481
          • (32) 부압을 방지하는 조치기준 = 482
          • (33) 독성가스의 과충전 방지조치기준 = 482
          • (34) 배과의 상온초과 방지조치기준 = 482
          • (35) 비상전력등 설비기준 = 483
          • (36) 배관의 설치기준 = 484
          • (37) 독성가스 운반시 휴대하는 보호구 및 자재등 = 484
          • (38) 가연성가스 또는 산소의 운반시 휴대하는 소화설비 및 자재등 = 485
          • (39) 초저온 용기의 기밀시험 및 단열성능시험 기준 = 487
          • (40) 기화장치의 제조 및 검사기준 = 488
          • (41) 역화방지장치의 제조 및 검사기준 = 489
          • (42) 통풍구조 및 강제통풍시설 = 490
          • (43) 가스누설 경보기의 설치장소 = 491
          • (44) 가스누설 자동차단장치 설치기준 = 493
          • (45) 내압 및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 = 494
          • (46) 벤트스택 = 496
          • (47) 플레어스택 = 497
          • (48) 긴급 이송 설비 = 498
          • (49) 계기실 = 498
          • (50) 공동구벽의 관통부의 배관손상 방지조치 = 500
          • (51) 운전상태의 감시장치 = 500
          • (52) 배관의 전기방식조치 기준 = 501
          • (53) 배관의 가스누설검사 기준 = 502
          • (54) 누설확산방지조치 = 503
          • (55) 각 가스의 시험지 및 변색상태 = 503
          • (56) 압축기 종류에 다른 윤활유 = 504
          • (57) 부취제 = 504
          • 예상문제 =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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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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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RISS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가.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나. 회원관리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다.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나. RISS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RISS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가.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나.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RISS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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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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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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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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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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