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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도) 군정혁신 목표관리 계획

    • 저자

      장성군

    • 발행사항

      [장성군] : 장성군, 2007

    • 발행연도

      2007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359.1196 판사항(4)

    • DDC

      352.1409519 판사항(21)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전라남도

    • 서명/저자사항

      (2007년도) 군정혁신 목표관리 계획 / 장성군 [편]

    • 형태사항

      643 p. ; 27 cm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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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1. 친환경농업으로 소득증대 = 15
    • 1-1 명품 친환경 홍길동쌀 집중육성 = 18
    • 1-1-1. 브랜드육성을 위한 고품질 쌀단지 조성 = 18
    • 1-1-2. 친환경 농업육성 기반구축 = 20
    • 1-1-3. 친환경 홍길동쌀 생산단지 육성 = 22
    • 1-1-4. 쌀 품질 고급화 및 밭작물 기반조성 = 24
    • 1-1-5. 기능성 쌀 소득화 시범 = 26
    • 1-2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확대 = 28
    • 1-2-1. 고소득 시설원예 생산기반 구축 = 28
    • 1-2-2. 친환경 원예작물 재배 확대 = 30
    • 1-2-3. 친환경자재 공동조제 사용시범 = 32
    • 1-3 경쟁력있는 명품농산물 육성 = 34
    • 1-3-1. 대구획 사과 재배단지 조성 = 34
    • 1-3-2. 관상용 호박 재배단지 조성 = 36
    • 1-3-3. 지역특화 작목 육성 = 38
    • 1-3-4. 기능성 콩 상품화 시범 = 40
    • 1-3-5. 고품질 과일 생산기술 보급 = 42
    • 1-3-6. 버섯 환경개선 기술보급 = 44
    • 1-3-7. 지역특화(특성화) 시범 = 46
    • 1-3-8. 화훼 경쟁력 제고 시범 = 48
    • 1-4 해외로 수출하는 농산물 전략품목 개발 = 50
    • 1-4-1. 만가닥버섯 배지 분양센터 조성 = 50
    • 1-4-2. 사과 탑 프루트 단지운영 = 52
    • 1-4-3. 칼라토마토 전문생산단지 조성 = 54
    • 1-5 유통체계 개선 및 고가격 농산물 판매 = 56
    • 1-5-1. 고소득 선도농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 56
    • 1-5-2.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 58
    • 1-5-3. 농산물 신규 공동브랜드 개발 = 60
    • 1-5-4. 농산물 저장 가공 기반조성 = 62
    • 1-5-5. 친환경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 64
    • 1-5-6.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 = 66
    • 1-5-7. 도·농교류 및 농특산물 판로개척 = 68
    • 1-5-8. 친환경농산물 수요기반확대 및 브랜드정착 = 70
    • 1-5-9. 향토자원(농산물)현황 발굴조사 = 72
    • 1-5-10. 농산물 생산 가공·유통·네트워킹 조성 = 74
    • 1-6 도시민과 함께하는 잘사는 농촌건설 = 76
    • 1-6-1. 농촌체험을 통한 직거래 활성화 = 76
    • 1-6-2.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 78
    • 1-6-3. 농촌전통 테마마을 조성 = 80
    • 1-6-4. 다원적 기능활용 농촌생활 활력화 = 82
    • 1-7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경쟁력 강화 = 84
    • 1-7-1. 가축 무료 순회진료 = 84
    • 1-7-2.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환경개선) = 86
    • 1-7-3.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 = 88
    • 1-7-4. 한우·양돈 산업 종합대책 추진 = 90
    • 1-7-5.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 92
    • 1-7-6. 가축전염병 및 질병방역 대책 추진 = 94
    • 1-7-7. 수정벌증식 과채농가 보급 = 96
    • 1-7-8. 축산물 품질 고급화 보급 = 98
    • 1-8 농업기반시설 현대화로 생산성제고 = 100
    • 1-8-1. 성덕지구 지표수보강개발 = 100
    • 1-8-2. 원덕지구 지표수보강개발 = 102
    • 1-8-3. 월곡지구 농업생산기반 종합정비사업 = 104
    • 1-8-4. 개천지구 배수개선사업 = 106
    • 1-8-5.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 108
    • 1-8-6.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 110
    • 1-8-7.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 112
    • 1-9 경쟁력있는 농업 및 농업경영인 육성 = 114
    • 1-9-1. 농업인의 날 농업인 대상 시상 = 114
    • 1-9-2. 농업분야 지원현황 관리시스템 운영 = 116
    • 1-9-3. 농촌활력을 위한 농업인의 복지지원 = 118
    • 1-9-4. 농업인의 경영전략 함양 = 120
    • 1-9-5. 농촌진흥 및 소득지원 기금융자 = 122
    • 1-9-6. 농업인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화 대책 = 124
    • 1-9-7. 친환경농업정보 영농달력 제작 = 126
    • 1-9-8.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 128
    • 1-9-9. 현장응용 지도능력 배양 = 130
    • 1-9-10. 친환경농업 전문인력 육성 = 132
    • 1-9-11. 농기계 순회수리 및 임대사업 = 134
    • 1-9-12. 여성농업인 전문인력 육성 = 136
    • 1-9-13.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 138
    • 2. 더불어 사는 생활복지 구현 = 141
    • 2-1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기반 조성 = 144
    • 2-1-1.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자활근로사업 강화 = 144
    • 2-1-2. 저소득계층 의료급여 안정망 강화 = 146
    • 2-1-3. 장애인 복지향상 = 148
    • 2-1-4. 재가복지 서비스 확대 = 150
    • 2-2 즐거운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 실천 = 152
    • 2-2-1. 노인여가복지의 중심 경로복지관사업 = 152
    • 2-2-2. 긴급노인 콜센터 운영 = 154
    • 2-2-3. 노인복지회관 운영 활성화 = 156
    • 2-2-4. 장성군노인복지기금 확대조성 = 158
    • 2-2-5. 노인일자리사업 확충 = 160
    • 2-2-6. 나눔이 가득한 실버복지 추진 = 162
    • 2-2-7. 행복이 넘치는 시설복지 지원 = 164
    • 2-2-8. 노인전문 요양시설 신축 = 166
    • 2-2-9. 공설납골당 건립사업 = 168
    • 2-2-10. 장수수당 신설 = 170
    • 2-3 고객이 만족하는 식품위생관리 = 172
    • 2-3-1. 우리고장 특색음식 발굴·육성 = 172
    • 2-3-2.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 174
    • 2-3-3. 유통식품 수거검사 및 지도점검 = 176
    • 2-3-4. 식중독 예방 및 관리 = 178
    • 2-4 여성의 사회참여와 주인의식 함양 = 180
    • 2-4-1. 다문화가정 사회적응 프로그램 = 180
    • 2-4-2. 여성사회 교육 및 여성복지향상 = 182
    • 2-4-3. 자원봉사센터 및 푸드뱅크 운영 = 184
    • 2-4-4.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보호 = 186
    • 2-4-5. 아동복지 시설 및 저소득층 지원 = 188
    • 2-4-6. 육아 보육지원 확대 = 190
    • 2-5 군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 192
    • 2-5-1. 공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건립 = 192
    • 2-5-2. 노인건강증진교실 = 194
    • 2-5-3. 일회방문 보건민원센터 운영 = 196
    • 2-5-4.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신축 = 198
    • 2-5-5. 전염병 예방활동 = 200
    • 2-5-6. 의·약업무 지도관리 = 202
    • 2-5-7. 이동식 노인보건의료 관리체계구축 = 204
    • 2-5-8. 출산장려 지원사업 = 206
    • 2-5-9. 주민건강 증진사업 = 208
    • 2-5-10. 저소득층 국가 암관리사업 = 210
    • 2-5-11. 구강건강관리사업 = 212
    • 2-5-12. 주간 및 단기 보호사업 = 214
    • 2-5-13. 정신 치매사업 = 216
    • 2-5-14. 공공보건의료센터 운영 = 218
    • 3. 생산적 문화관광 수요창출 = 221
    • 3-1 특색있는 지역축제를 통한 관광객 유치 = 224
    • 3-1-1. 예술인 창작공간 조성운영 = 224
    • 3-1-2. 홍길동 테마역 조성 = 226
    • 3-1-3. 적극적인 관광홍보전개 = 228
    • 3-1-4. 지역축제 및 소규모축제 운영 = 230
    • 3-1-5. 홍길동 생가 전통체험 소재 확충 = 232
    • 3-2 자연친화적 관광자원으로 「장성을 사랑하는 사람들」확보 = 234
    • 3-2-1. 함동저수지 일대 휴양위락 수상레저단지조성 = 234
    • 3-2-2. 관내학생 내고장 문화탐방 = 236
    • 3-2-3. 친환경 생태골프장 조성 = 238
    • 3-3 문화유산의 보존과 문화인프라 구축 = 240
    • 3-3-1. 중요 문화유산 발굴 및 지정 = 240
    • 3-3-2. 필암서원 주변정비 = 242
    • 3-3-3. 문화재 보수정비 = 244
    • 3-3-4. 장성문예회관 건립 = 246
    • 3-3-5. 손과 발이 되는 도서관 = 248
    • 3-3-6. 원어민 영어체험 도서관 = 250
    • 3-3-7. 홍길동 체육관 이용율 증대 = 252
    • 3-3-8. 홍길동 생가·전시관 운영 = 254
    • 3-3-9. 문화센터 시설물 유지관리 = 256
    • 3-3-10. 아카데미하우스 전시관 동영상 정비 = 258
    • 3-3-11. 문화센터 주차장 주변토지 활용계획 용역 = 260
    • 3-3-12. 아카데미하우스 도서구입 = 262
    • 3-3-13. 도서관 문화행사 운영 = 264
    • 3-3-14.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 제공 = 266
    • 3-3-15. 디지털 자료실 운영 = 268
    • 3-4 지역문화상품 개발과 역동적인 관광홍보 = 270
    • 3-4-1. 홍길동문화콘텐츠 사업추진 = 270
    • 3-4-2. 홍길동테마파크 관광지 조성 = 272
    • 3-4-3. 산수복합 관광레저벨트 조성 = 274
    • 3-4-4. 장성호관광지 조성 = 276
    • 3-4-5. 금곡영화촌 조성 = 278
    • 3-4-6. 문화체험마을 조성 = 280
    • 3-5 문화예술 육성과 생활체육 활성화 = 282
    • 3-5-1.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시설 확충 = 282
    • 3-5-2. 도 주관 체육대회 참가 = 284
    • 3-5-3. 장성군청 직장조정팀 운영 = 286
    • 4. 자연친화적 지역개발 = 289
    • 4-1 자연친화적 환경의식 고취 = 292
    • 4-1-1. 중소기업 친환경기술지원 = 292
    • 4-1-2. 저소득층을 위한 쓰레기종량제 봉투지원 = 294
    • 4-1-3. 보전과 개발을 함께 고려한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 296
    • 4-1-4.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최소화 = 298
    • 4-1-5. 황룡강 생태학습장 조성 = 300
    • 4-1-6. 환경오염물질배출 통합관리로 친환경사업장 육성 = 302
    • 4-1-7. 오수·축산 배출시설 오염원 최소화 = 304
    • 4-1-8. 자동차 배출가스 정비로 대기 오염원 저감 = 306
    • 4-1-9. 탈취제를 활용한 복합악취관리 = 308
    • 4-1-10. 전 군민과 함께하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생활화 = 310
    • 4-1-11. 옥외광고물 정비 및 선진광고 문화정착 = 312
    • 4-1-12. 군민 참여를 통한 하수처리장 Image Change = 314
    • 4-2 깨끗하고 아름다운 생태도시 조성 = 316
    • 4-2-1. 21세기 미래지향적인 쓰레기소각시설 건설 = 316
    • 4-2-2.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청결운동 전개 = 318
    • 4-2-3. 하수관거 정비사업 = 320
    • 4-2-4. 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 322
    • 4-2-5. 마을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 324
    • 4-2-6. 읍·면 하수도 정비사업 = 326
    • 4-2-7. 삼계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 = 328
    • 4-2-8. 아름다운 작은공원 조성사업 추진 = 330
    • 4-2-9. 숲가꾸기 공공근로활용 생활주변 정비 = 332
    • 4-2-10. 장성읍시가지 녹지공간 조성 = 334
    • 4-2-11. 도로변 관광가로수 조성 및 관리 = 336
    • 4-2-12. 아름다운 사계절 꽃길조성 사후관리 = 338
    • 4-2-13.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 340
    • 4-2-14.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 342
    • 4-2-15. 황룡강변 자전거도로 개설 = 344
    • 4-2-16. 개발행위 허가 = 346
    • 4-2-17. 황룡강을 국가하천으로 승격 = 348
    • 4-2-18. 황룡강 가꾸기사업 = 350
    • 4-3 전국최고의 산림자원 생산적 활용 = 352
    • 4-3-1. 산림자원화지원단 숲가꾸기 = 352
    • 4-3-2. 축령산 조림성공지 관광자원화 = 354
    • 4-3-3. 양묘장 관리 = 356
    • 4-3-4. 잔디연구소 시범포 설치지원 = 358
    • 4-3-5. 산림소득사업 지원 = 360
    • 4-3-6. 테마별 웰빙조림 = 362
    • 4-3-7. 아름다운 숲 가꾸기 사업 = 364
    • 4-3-8. 북하 월성리 웰빙 특화숲 조성 = 366
    • 4-3-9. 산불방지 대책 = 368
    • 4-3-10. 임도시설 = 370
    • 4-3-11. 산림병해충 관리 = 372
    • 4-3-12. 보호수 관리 = 374
    • 4-4 양질의 수자원 개발과 보급확대 = 376
    • 4-4-1. 안심하고 마실수있는 수돗물 공급 = 376
    • 4-4-2. 지하수 수질보전 관리 = 378
    • 4-4-3. 먹는물 공급시설 확충 = 380
    • 4-4-4. 고객만족 상수도 행정추진 = 382
    • 4-4-5. 상수도요금 부과징수 = 384
    • 4-4-6. 마을상수도 관리 = 386
    • 4-5 최첨단 시설을 통한 생활 오폐수처리 = 388
    • 4-5-1. 청결한 환경위생처리시설 관리 = 388
    • 4-5-2.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 390
    • 4-5-3. 하수처리 전기 기계설비운영 및 녹지관리 = 392
    • 4-5-4. 수질 원격감시체계(TMS) 구축 = 394
    • 4-5-5. 정확한 수질기준 준수를 위한 수질검사강화 = 396
    • 4-5-6.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운영 = 398
    • 4-6 자연과 어우러진 전원도시 건설 = 400
    • 4-6-1. 국가개발촉진지구 지정 = 400
    • 4-6-2. 살기좋은 전원주택단지 조성 = 402
    • 4-6-3. 웰빙 황토건축 사진 공모전 = 404
    • 4-6-4. 랜드마크 전통 민속촌 선비마을 조성사업 = 406
    • 4-6-5. 군 관리계획 및 지형도면 작성 = 408
    • 4-6-6.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 계획수립 = 410
    • 4-6-7.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 412
    • 4-6-8.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 414
    • 4-6-9. 오지개발 사업 = 416
    • 4-6-10.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 418
    • 5.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421
    • 5-1 미래성장 기반산업의 전략적 육성 = 424
    • 5-1-1. 찾아가 모셔오는 기업유치 활동전개 = 424
    • 5-1-2. 나노기술 지방산업단지 조성 = 426
    • 5-1-3. 나노생물 실용화센터 구축 = 428
    • 5-2 기업과 함께하는 성장환경 조성 = 430
    • 5-2-1. 산학협력으로 기술지원 활성화 = 430
    • 5-2-2. 기업 콜센터 운영 = 432
    • 5-2-3. 중소기업 육성지원 = 434
    • 5-2-4. 농(공)산물 수출 활성화 = 436
    • 5-3 지역경제 발전과 경제활성화 추진 = 438
    • 5-3-1.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한 기업사랑운동 전개 = 438
    • 5-3-2. 지방물가 안정관리 = 440
    • 5-3-3. 고용촉진 훈련실시 = 442
    • 5-3-4.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 = 444
    • 5-3-5. 지역상거래 활성화 추진 = 446
    • 5-3-6. 안정적인 에너지공급 및 안전사고 예방 = 448
    • 5-3-7. 동화 전자종합농공단지 조성 = 450
    • 5-3-8. 복합화물터미널 2단계사업 조기완공 = 452
    • 5-3-9. 도시가스 공급계획 = 454
    • 5-4 교통서비스 개선과 교통안전시설 확충 = 456
    • 5-4-1. 국도 24호선 신호등 연동화 사업 = 456
    • 5-4-2. 군민과 함께하는 교통행정추진 = 458
    • 5-4-3.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 = 460
    • 5-4-4.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 462
    • 5-4-5. 도로교통량 조사 = 464
    • 5-5 경제발전기반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 466
    • 5-5-1. 삼계∼임곡간 광역도로사업 = 466
    • 5-5-2. 군도 확·포장사업 = 468
    • 5-5-3.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 = 470
    • 5-5-4. 황룡대교 가설사업 = 472
    • 5-5-5. 와룡 철도횡단박스 개량사업 = 474
    • 5-5-6. 국도 지방도 확충 및 개량사업 = 476
    • 5-5-7. 고속도로 확충 및 개량사업 = 478
    • 5-5-8. 황룡하사마을 도로개설사업 = 480
    • 5-5-9. 지역개발사업 = 482
    • 5-5-10. 도시계획 도로개설 = 484
    • 5-5-11.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 486
    • 5-6 재난재해대비 안전 생활문화 실현 = 488
    • 5-6-1. 하천 유지·관리 = 488
    • 5-6-2. 하천정비사업 = 490
    • 5-6-3. 재난대비 시설관리 = 492
    • 5-6-4. 안전문화운동 추진 = 494
    • 5-6-5. 민·관·군이 하나되는 방재체제 구현 = 496
    • 5-6-6. 재해위험시설 정비 = 498
    • 5-6-7. 재해대비 하천준설 = 500
    • 5-6-8. 민방위는 가장좋은 나의 친구 = 502
    • 5-6-9. 장성사랑 민방위대원 역량 집중 = 504
    • 5-6-10. 역동적 민방위 교육 훈련 강화 = 506
    • 5-6-11. 군민이 참여하는 통합방위 구축 = 508
    • 6. 경영행정과 혁신역량강화 = 511
    • 6-1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추진 = 514
    • 6-1-1. 2020 장성발전 비전 계획 = 514
    • 6-1-2. 군정뉴스 동영상 제작반영 = 516
    • 6-1-3. 열린군정 공개행정 실현 = 518
    • 6-1-4. 체계적인 군정평가분석 실현 = 520
    • 6-1-5. 제안제도운영 = 522
    • 6-1-6. 예산운영 군민참여 및 공개활성화 = 524
    • 6-1-7. 군민과 함께 만드는 소식지 = 526
    • 6-1-8. 찾아가는 군정 홍보활동 전개 = 528
    • 6-1-9.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 530
    • 6-1-10. 표창대상자 주민추천제 운영 = 530
    • 6-2 경영행정으로 지방재정력 강화 = 534
    • 6-2-1. 사업예산 시행기반 구축 = 534
    • 6-2-2. 건전재정운영 및 의존재원 확보활동 전개 = 536
    • 6-2-3. 상속재산 안내 = 538
    • 6-2-4. 숨은 체납차량 집중정리 = 540
    • 6-2-5. 전자입찰 대행서비스 = 542
    • 6-2-6. 웰빙(Well-being)군 청사 가꾸기 = 544
    • 6-2-7. 복식부기 전문양성반 운영 = 546
    • 6-2-8. 개별주택 열람가격 우편통지 = 548
    • 6-2-9. 다가가는 열린세정 = 550
    • 6-2-10.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 552
    • 6-2-11. 생산적 군금고 운영 = 554
    • 6-2-12. 투명한 계약업무 = 556
    • 6-2-13.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 558
    • 6-2-14. 복식부기 회계 = 560
    • 6-2-15. 균형있는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 = 562
    • 6-3 지식기반으로 새로운 발전도약 = 564
    • 6-3-1. (주)장성군내 총생산(GRDP)추계 혁신 = 564
    • 6-3-2. 경영행정 혁신 통계생산 = 566
    • 6-3-3. 영어타운 조성 = 568
    • 6-3-4. 자치역량제고를 위한 장성아카데미운영 = 570
    • 6-4 공무원 능력배양으로 경쟁력 강화 = 572
    • 6-4-1.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법무행정 혁신 = 572
    • 6-4-2. 공무원 해외 체험연수 = 574
    • 6-4-3. 내고장 바로알기 강좌운영 = 576
    • 6-4-4. 창의적인 전문 행정인 양성 = 578
    • 6-5 디지털 군정과 지방전자정부 구현 = 580
    • 6-5-1. 정보화교육 실시로 정보역량 극대화 = 580
    • 6-5-2.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정보 기반조성 = 582
    • 6-5-3. 사무혁신을 위한 행정정보화 환경구축 = 584
    • 6-5-4. 지적불부합지 대상토지 정리 = 586
    • 6-6 혁신역량기반으로 지역경쟁력 강화 = 588
    • 6-6-1. 장성군 가치재발견사업 추진 = 588
    • 6-6-2. 행정혁신 역량강화 = 590
    • 6-6-3. 행정혁신과제 D/B화 = 592
    • 6-6-4. 행정혁신 협의회운영 및 신활력사업 추진 = 594
    • 6-6-5. 대화문화 혁신으로 조직의 유연성 도모 = 596
    • 6-6-6. 행정변화에 부응하는 생산적 감사활동 전개 = 598
    • 6-7 실사구시 행정문화 실현 = 600
    • 6-7-1. 미래지향적 조직혁신 및 기능적 인사 = 600
    • 6-7-2. 올해의 혁신읍면 종합평가 = 602
    • 6-7-3. 제17대 대통령선거 추진 = 604
    • 6-7-4.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운영 = 606
    • 6-7-5. 일제강제동원 피해접수 및 지원 = 608
    • 6-7-6. 고용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 = 610
    • 6-7-7.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추진 = 612
    • 6-7-8. 방과후 학교 운영 = 614
    • 6-8 주민만족 민원행정 추진 = 616
    • 6-8-1. 고객감동 1%올리기 = 616
    • 6-8-2. 복합민원관련법 순회교육 = 618
    • 6-8-3. 개별공시지가관련 마을 순회상담 = 620
    • 6-8-4. 어두운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 622
    • 6-8-5. 민원서비스개선을 위한 다양한 창구운영 = 624
    • 6-8-6. 민원인 편의를 위한 전자민원 활성화 = 626
    • 6-8-7. 사전심사청구제 및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구축 = 628
    • 6-8-8. 건물번호 및 도로명 부여사업 = 630
    • 6-8-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특별조치법 시행 = 632
    • 6-8-10.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구축 운영 = 634
    • 6-8-11.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운영 = 636
    • 6-8-12.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 638
    • 6-8-13. 건축물대장 관리 = 640
    • 6-8-14. 군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생활민원처리 =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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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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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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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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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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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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