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지침서 : 관리인·관리소장·임차인

목차 (온라인서점 - 알라딘)

• 자료제공 :
• 1장 「집합법」 요약과 용어의 정리
• 1. 「집합법」의 적용대상
• 2. 집합건물의 의미
•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4. 「집합법」에서 정하는 용어
• 5. 관리단 성립과 의미
• 6. 집회결의에 의한 의결구분
• 7.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비율 구성(법제37조)
• 8. 점유자(임차인) 의결권 행사
• 9. 관리단집회 소집
• 10. 관리단집회 의결방법
• 11. 의사록 등의 작성·보관·열람
• 12. 시행사의 집합건물 의무 관리
• 13.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 14. 상가의 업종 제한 및 변경
• 15. 공용부분의 변경 및 관리
• 16. 공융부분의 의결을 규약에 따로 정하는 방법
• 17. 관리비 징수권자
• 18. 장기수선충당금(수선적립금)
• 19. 공실에 대한 관리비
• 20. 관리비 연체 시 단전·단수 가능 여부
• 21. 위탁관리계약은 위임계약이다
• 22. 관리비에 대한 종국적인 책임은 관리단이다.
• 23. 관리비 소멸시효
• 24. 체납관리비의 승계
• 25. 공용관리비란?
• 26. 관리비연체료
• 27. 하자보수 손해배상 주체
• 28. 구분소유자 개인의 하자보수
• 29. 하자보수의 담보기간
• 2장 우리는 왜 관리비를 비싸게 내고 있는가?
• 1. 원인
• 2. 위탁관리의 원인
• 3. 위탁관리와 자치관리의 비교
• 1) 관리비를 25050% 절약하는 자치관리
• 2) 관리비 차이
• 3) 자치관리 장점
• 4) 위탁관리 장점
• 5) 위탁관리의 잘못된 상식
• 6) 적정한 관리비 계산
• 3장 건물을 경영 관리하는 방안(효율적·능률적·경제적)
• 1. 관리업무 구분에 따른 조직 구성
• 2. 관리인을 관리전문가로 선출
• 3. 관리소장이 관리인을 겸직하는 자치관리
• 4장 적정한 관리비 산출 사례
• 5장 관리 수입에서 누락되고 있는 정부 지원금
• 1. 장애인고용장려금
• 2. 고용촉진지원금
• 3. 60세 이상 고령자 지원금
• 4. 일자리안정자금
• 6장 관리비 납부자 권리[열람 및 등사청구]
• 1. 관리비 징수 지출내역 등 열람 및 등사청구
• 2. 과태료 처분대상
• 3. 관리단에 요청할 내용증명 “예시”
• 7장 관리단집회의 방법과 순서
• 1. 관리단집회
• 2. 관리인 관련 소송
• 3. 자치관리규약 제정(관리규약제정이 없는 경우)
• 4. 관리단 성격 및 구성의 필요성
• 5. 관리인 및 관리위원 선출 시 고려할 사항
• 6. 관리단 기관의 권리와 의무
• 7. 관리단 설립 방향
• 8. 관리단집회 시 사전 준비할 사항
• 9. 임시관리단집회 소집 동의서(서식)
• 10. 관리단집회 소집통지(서식)
• 11. 임시관리단집회 안내(서식)
• 12. 관리단집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구분
• 1) 구분소유자만이 갖는 의결권
• 2)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가 갖는 의결권
• 13. 의결권 행사 방법
• 1) 구분소유자 위임장(서식)
• 2) 의결권행사통보(서식)
• 3) 점유자 위임장(서식)
• 4) 공동점유자 및 소유자 위임장(서식)
• 5) 서면의결서(서식)
• 14. 관리단집회 의결서(서식)
• 15. 관리단집회 의사록(서식)
• 8장 관리인의 관리업무
• 1. 관리인의 선임·임기·자격·업무
• 2. 관리규약이 없는 관리인의 업무
• 3. 관리인의 선임이 없는 경우 관리
• 4. 경영(효율·능률·경제)관리를 위한 관리인 선임
• 9장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 관리위원회 설치근거
• 2. 관리위원의 자격 및 선출
• 3. 관리위원회 소집 및 의결방법
• 4. 관리위원회 의사록(서식)
• 10장 하나의 단지나 건물에 2개의 관리단 구성
• 1. 단지 관리단 동별 관리단
• 2. 주상복합건물의 관리단
• 11장 소송하지 않고 관리인을 교체하는 방법
• 1. 집합건물에 대한 의견
• 2. 소송의 종류
• 3. 소송하지 않고 관리인을 교체하는 방법
• 12장 집합법에서 정한 의결비율
• 13장 장기수선충당금(수선적립금) 부과 및 사용
• 1.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부담하는가
• 2. 의결권자는 구분소유자이다
• 3. 사용과 관련 법률적 내용
• 4. 관리규약이 제정되지 않은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방법
• 5.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무 회계
• 14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해석·판례
•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 제1절 총칙
•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 제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
• 시행령 제2조(경계표지)
• 시행령 제3조(건물번호표지)
• 해석: 구분소유권의 성립
• 이용상의 독립성
• 구분점포의 의의
• 제2조(정의)
• 판례 [대법원 2016.6.28. 선고, 2013다70569, 판결]
• [대법원 2016.1.14. 선고, 2013다219241, 판결]
•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3조(공용부분) 판례
• [대법원 2014.7.24. 선고, 2014다202608, 판결]
• [대법원 1999.5.11. 선고, 98다61746, 판결]
• [대법원 1993.6.8. 선고, 92다32272, 판결]
• [서울고법 1994.9.2. 선고, 93나17890, 제2민사부판결: 상고]
• [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9269, 판결]
• [대법원 1992.4.10. 선고, 91다46151, 판결]
• [대법원 2008.6.26. 선고, 2007다90241, 판결]
• [대법원 1999.9.17. 선고, 99다1345, 판결]
• 제4조(규약에 따른 건물의 대지) 제5조(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 등)
• 판례 [대법원 2013.6.27. 선고, 2012다112169, 판결]
• [대법원 2011.4.28. 선고, 2011다12163, 판결]
• [대법원 1987.5.26. 선고, 86다카2478, 판결]
• 해석: 경계벽 제거 전유부분 합병
• 제6조(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흠 추정)
• 판례 [서울지법 동부지원 2000.2.17. 선고, 99가단22374 판결확정]
• 제7조(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
• 판례 [서울동부지법 2007.7.10. 선고, 2006가단64789, 판결: 항소]
• [대법원 1996.11.29. 선고, 95다40465, 판결]
• 제8조(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 금지) 판례
• [대법원 2007.12.27. 선고, 2005다66374, 판결]
• [서울지법 북부지원 1986.12.17. 선고, 86가합294 제2민사부판결: 확정]
• 제9조(담보책임)
• 시행령 제4조(시공자의 범위)
• 판례 [대법원 2012.7.12. 선고, 2010다108234, 판결]
• [대법원 2016.7.22. 선고, 2013다95070, 판결]
• 제9조의2(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시행령 제5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제9조의3(분양자의 관리의무 등)
• 제2절 공용부분
•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 판례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다54034,54041, 판결]
• 제11조(공유자의 사용권)
• 판례 [대법원 1996.9.10, 선고, 94다50380, 판결]
•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 판례 [대법원 2008.12.24, 선고, 2008다61561, 판결]
• 제13조(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 해석: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 제14조(일부공용부분의 관리)
•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 판례 [대법원 2010.2.25, 선고, 2008다73809, 판결]
• [대법원 2003.6.24, 선고, 2003다17774, 판결]
• 해석: 공용부분의 지분비율을 제12조와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수익)
• 판례 [대법원 2017.3.16, 선고, 2015다3570, 판결]
• [대법원 2011.9.29, 선고, 2009다26985,26992, 판결]
• [대법원 2006.6.29. 선고, 2004다3598, 판결]
•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다54034,54041, 판결]
• [대법원 2017.3.16. 선고, 2015다3570, 판결]
• 제17조의2(수선적립금)
• 제18조(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 판례 [대법원 2007.2.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 해석: 체납관리비의 승계 범위에 관하여 제19조(공용부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3절 대지사용권
•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 제21조(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
• 제22조(「민법」 제267조의 적용 배제)
• 제4절 관리단 및 관리단의 기관
•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 판례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다79258, 판결]
• [대법원 1995.3.10. 선고, 94다49687, 판결]
• [대법원 1997.8.29. 선고, 97다19625, 판결]
• [선고 96다12054 판결(대여금)]
• 해석: 관리단의 의미
• 미분양 집합건물의 관리단 구성
•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단의 관계
• 단지관리단의 설립 및 운영
• 제23조의2(관리단의 의무)
•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 판례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3다207255, 판결]
• [대법원 2001.9.20. 선고 2001다8677]
• 해석: 관리인의 의의 및 선임절차 관리인해임절차
• 제24조의2(임시관리인의 선임 등)
•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 시행령 제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 제26조의2(회계감사)
• 제26조의3(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제26조의4(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6조의5(집합건물관리에 관한 감독)
• 해석: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관리위원회 위원의 피선거권
• 집합건물법 제26조의3 제1항 단서의 의미
• 시행령 제7조(관리위원회의 구성)
• 시행령 제8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 시행령 제9조(관리위원회의 소집)
• 시행령 제10조(관리위원회의 의결방법)
• 시행령 제11조(관리위원회의 운영)
• 제27조(관리단의 채무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책임)
• 제28조(규약) 시행령 제12조(표준규약)
• 제5절 규약 및 집회
• 제29조(규약의 설정·변경·폐지)
• 제30조(규약의 보관 및 열람)
• 제31조(집회의 권한)
• 제32조(정기관리단집회)
• 제33조(임시관리단집회)
• 질의: 임시관리단집회 소집권자
• 제34조(집회소집통지)
• 제35조(소집절차의 생략)
• 제36조(결의사항)
• 제37조(의결권)
• 제37조의2(점유자의 의결권 행사)
• 해석: 의결권의 귀속
• 제24조제4항 단서의 의미
• 규약 설정을 위한 집회에서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
•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제38조제2항)
• 전유부분을 2인 이상이 공유할 경우 의결권 행사 방법
• 구분소유자 숫자
• 의결권의 의미
•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의미
• 집회결의요건
• 제38조(의결방법)
• 해석: 서면결의의 의의
• 집회결의 의결정족수 부족분에 대한 서면동의
• 관리인 선임에 관한 집회결의의 무효
• 시행령 제13조(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 시행령 제14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 시행령 제15조(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 제39조(집회의 의장과 의사록)
• 제40조(점유자의 의견진술권)
•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 제42조(규약 및 집회의 결의의 효력)
• 제42조의2(결의취소의 소)
• 제6절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 제43조(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의 정지청구 등)
• 제44조(사용금지의 청구)
• 제45조(구분소유권의 경매)
• 제46조(전유부분의 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
• 제7절 재건축 및 복구
• 제47조(재건축 결의)
• 제48조(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
• 제49조(재건축에 관한 합의)
• 제50조(건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의 복구)
• 제50조의2(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 제50조의3(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매도청구 등)
• 제2장 단지
• 제51조(단지관리단)
• 제52조(단지에 대한 준용)
• 제52조의2(집합건물분쟁 조정위원회)
• 시행령 제16조(집합건물분쟁 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
• 제2장의2 집합건물분쟁 조정위원회
• 제52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시행령 제17조(조정위원회의 구성)
• 시행령 제18조(조정위원회의 운영)
• 시행령 제19조(소위원회의 운영 등)
• 시행령 제20조(조정절차)
• 제52조의4(위원의 제척 등)
• 제52조의5(분쟁조정 신청과 통지 등)
• 제52조의6(조정의 절차)
• 제52조의7(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제52조의8(조정의 중지 등)
• 제52조의9(조정의 효력)
• 제52조의10(하자 등의 감정)
• 시행령 제21조(하자의 진단 및 감정기관)
• 시행령 제22조(하자진단 등의 비용 부담)
• 제3장 구분건물의 건축물대장
• 제53조(건축물대장의 편성)
• 제54조(건축물대장의 등록사항)
• 제55조(건축물대장의 등록절차)
• 제56조(건축물대장의 신규 등록신청)
• 제57조(건축물대장의 변경등록신청)
• 제58조(신청의무의 승계)
• 제59조(소관청의 직권조사)
• 제60조(조사 후 처리)
• 제4장 벌칙
• 제65조(벌금)
• 제66조(과태료)
• 15장 집합건물의 사용 및 관리(법무부 해석사례)
• 목록
• 해석 사례 내용
• 16장 판례
• 목록
• 판례별 내용
• 17장 개정법률(안)
• 18장 세무 회계와 4대보험
• 1. 관리단 성격
• 1)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
• 2) 사단법인의 성격
• 3) 법인격 없는 사단
• 4) 관리단 성격의 정의
• 2. 세법에서의 관리단과 고유번호
•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한 고유번호(승인의제법인)
• 2) 법인으로 보지 않은 단체에 대한 고유번호
• 3) 고유번호의 의미
• 3. 회계 원리
• 1) 회계원칙
• 2)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는 과정과 원리
• 3) 예제
• 4) 대차평균의 원리
• 5) 장부의 작성
• 6) 관리사무소의 회계(경리) 특성
• 4. 관리사무소에 대한 세법의무
• 1) 세금계산서 매입처별 합계표(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
• 2) 계산서 매입처별 합계표(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및 용역)
• 3) 근로소득 원천소득세 신고 및 납부
• 4) 세무서에 신고하는 방법
• 5. 수익사업의 세법 적용
• 1)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 2) 수익사업이 개시될 때 고유번호
• 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회계(「법인세법」 제113조)
• 4) 주차장 사용료에 대한 세법 검토
• 5) 주차장 수익사업에 대한 국세청 의견
• 6. 시설적립금(장기수선충당금) 사용금액으로 세부담을 30% 줄이는 방법
• 1) 개요
• 2) 자본적 지출이란?
• 3) 수익적 지출이란?
• 4) 수선비와 수선적립금 구분 「소득세법」 기준
• 5) 관리사무소에서 하여야 할 일
• 7. 4대보험
• 1) 국민연금
• 2) 국민건강보험
• 3)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 4) 4대보험의 신고 방법
• 19장 국세청 질의 회신문
• 목록
• 질의 회신문 내용
• 20장 관리비 회수를 위한 소송
• 1. 관리비연체자 법률적 대응의 필요성
• 2. 관리비에 대한 채권의 특수성
• 3. 지급명령 및 소송의 주체
• 4. 지급명령 신청
• 5. 소액사건 심판(소송) 절차
• 6. 소장 작성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