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刑法學의 展望 : 心溫金日秀敎授停年紀念論文集
저자
발행사항
서울 : 文衡社, 2011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한국어
DDC
345 판사항(22)
ISBN
9788963991634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발행국(도시)
서울
서명/저자사항
韓國刑法學의 展望 : 心溫金日秀敎授停年紀念論文集 / 心溫金日秀敎授停年紀念論文集 刊行委員會 [편]
형태사항
vii, 403 p. : 사진 ; 26 cm
일반주기명
시리즈에 임의로 vol.을 부여함
심온 김일수 선생의 논문 모음집 『韓國刑法學 旅程 30年』과 제자들의 평가 기념논문집 『韓國刑法學의 展望』으로 나누어 발간됨
참고문헌 수록
다시 생각하는 '체계적 범죄론에 관한 방법론적 일고찰' / 신동일 -- 배임죄 해석론의 세 가지 지평: 정책,해석,이론 / 이상돈 -- 독자적인 형사제재로서 원상회복제도 도입의 가능성 / 최민영 --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 사기죄에 피해자의 책임에 대한 고찰 / 이원상 -- 구성요건착오의 한계사례와 귀속의 문제 / 변종필 -- 성전환자의 강간죄의 객체성 인정여부와 착오의 문제 / 신호진 -- 형벌제한을 통한 국가형벌의 정당화 / 김창군 -- 특별한 책임표지와 특별한 책임비난 / 김한균 -- 낙태죄의 입법정책에 관한 연구 / 정효성 -- 쟁의행위와 위력업무방해죄의 관계 설정에 대한 시각의 전환 / 박무원 -- 형법해석의 한계: 허용된 해석과 금지된 유추의 상관관계 / 권영법 -- 불능미수의 불법귀속과 불능미수의 성립사례에 대한 검토 / 서보학 -- 비신분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판례 평석 / 이태엽 -- 형법 제 241조의 위헌성에 대한 私見 / 고봉진 -- 성폭력범죄의 형사정책: 중국의 혼인 중 강간죄를 중심으로 / 김경찬 -- '심온 보안처분론'가 최근 보안처분제도의 발전에 대한 단상 / 박학모 -- 간접정범 본질과 실행의 착수시기 / 최충단 -- 中國大陸地區靑少年犯罪新動向 / 侯春平
소장기관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usage
내책장담기
0
내보내기
0
SNS공유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