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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법률

저자 : 박동명

발행사항 :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8

발행연도 : 2008

작성언어 : 한국어

주제어 : 여성가족정책 ,여성인권보장

KDC : 337.4 판사항(4)

DDC : 305.4 판사항(21)

자료형태 : 도서

발행국(도시) : 경기도

서명/저자사항 : 여성과 법률 / 박동명 지음.

형태사항 : 512 p.: 삽화; 23 cm.

일반주기명 : 딸림자료: 전자포맷형식; 전자도서(PDF),ON-LINE(PDF)
참고문헌: p. 501-502
색인: p. 50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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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목차
    • 제1편 총론
    • 제1장 법의 일반이론과 현대여성 = 17
    • 제1절 법의 일반이론 = 18
    • Ⅰ. 법과 현대여성 = 18
    • Ⅱ. 법의 개념 = 25
    • Ⅲ. 법의 이념 = 26
    • Ⅳ. 정의로서의 평등 = 33
    • 제2절 법의 체계 = 44
    • Ⅰ. 법의 연원 = 44
    • Ⅱ. 일반적인 법체계 = 49
    • Ⅲ. 여성정책 수요자별 주요 법률 = 54
    • Ⅳ. 소송법 = 57
    • Ⅴ. 여성에 관한 법률 = 60
    • 제3절 법의 적용과 해설 = 67
    • Ⅰ. 법의 적용 = 67
    • Ⅱ. 법의 해석 = 70
    • 제2장 여권현황과 여권보장의 국제적 동향 = 73
    • 제1절 우리나라의 여권 현황과 과제 = 74
    • Ⅰ. 법적 현황 = 74
    • Ⅱ. 여성권한 신장 척도와 성별영향 평가 = 76
    • Ⅲ. 주요 쟁점과 과제 = 79
    • 제2절 여성인권 보장의 국제적 동향 = 95
    • Ⅰ. 여성의 차별문제 = 96
    • Ⅱ. 여성폭력문제 = 98
    • Ⅲ. 법여성학의 등장 = 99
    • 제2편 각론
    • 제3장 여성의 헌법상 지위 = 103
    • 제1절 여성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 104
    • Ⅰ. 헌법의 원리로서의 존엄과 가치 = 104
    • Ⅱ. 행복추구권 = 106
    • Ⅲ. 여성과 생명윤리 = 107
    • Ⅳ. 여성가족에 대한 정책과 법률의 변화 = 120
    • 제2절 헌법에 나타난 남녀평등의 이념과 실천 = 132
    • Ⅰ. 남녀평등헌장 = 132
    • Ⅱ. 여성부의 신설과 주요 활동 = 134
    • Ⅲ. 남녀평등 이념의 구체적인 내용 = 144
    • 제3절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여성발전기본법 = 151
    • Ⅰ. 서설 = 151
    • Ⅱ. 여성발전기본법의 목적과 이념 = 154
    • Ⅲ. 여성정책의 기본시책 = 161
    • Ⅳ. 여성발전기금의 설치 = 165
    • Ⅴ. 여성단체의 지원 등 = 168
    • 제4장 여성과 사법 = 171
    • 제1절 부부관계의 형성 = 172
    • Ⅰ. 서설 = 172
    • Ⅱ. 약혼 = 179
    • Ⅲ. 혼인 = 182
    • 제2절 이혼제도와 여성 = 198
    • Ⅰ. 서론 = 198
    • Ⅱ. 협의이혼 = 199
    • Ⅲ. 재판상의 이혼 = 202
    • Ⅳ. 이혼제도의 개선방향 = 211
    • 제3절 부부재산제 = 214
    • Ⅰ. 서설 = 214
    • Ⅱ. 부부재산계약 = 215
    • Ⅲ. 법정재산제 = 218
    • 제4절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 223
    • Ⅰ. 재산분할청구권의 의미 = 223
    • Ⅱ. 재산분할의 대상 = 224
    • Ⅲ. 재산분할의 기준 및 액수와 비율 = 226
    • Ⅳ.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 227
    • Ⅴ. 재산분할청구권과 관련된 문제 = 228
    • 제5절 부모와 자녀 = 230
    • Ⅰ. 총설 = 230
    • Ⅱ. 부모와 자 = 235
    • Ⅲ. 양자 = 248
    • Ⅳ. 친양자 = 254
    • Ⅴ. 친권과 후견 = 258
    • 제6절 상속과 유언 = 268
    • Ⅰ. 상속 = 268
    • Ⅱ. 유언과 유류분 = 284
    • 제7절 북한가족법의 내용 = 289
    • Ⅰ. 북한의 가족법 개관 = 289
    • Ⅱ. 이산가족 재결합 시 문제점 = 292
    • 제5장 여성과 사회법 = 295
    • 제1절 노동관계의 기본원칙과 남녀고용평등 = 296
    • Ⅰ. 노동관계의 기본 이념 = 296
    • Ⅱ. 고용보장과 고용정책 = 304
    • Ⅲ.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 = 314
    • 제2절 모성보호와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 = 329
    • Ⅰ. 모성보호제도 = 329
    • Ⅱ. 노동현장에서 연소자와 여성의 특별보호 = 334
    • Ⅲ. 직장 내 성희롱 = 341
    • Ⅳ. 분쟁의 해결 = 358
    • 제3절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 362
    • Ⅰ. 여성노동의 주변화와 고용불안정 = 362
    • 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367
    • Ⅲ. 고용형태의 변화와 여성의 고용 안정 = 371
    • Ⅳ.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 377
    • Ⅴ. 최저임금의 보호 = 380
    • 제4절 여성과 사회보장 = 385
    • Ⅰ. 빈곤의 여성화와 사회안전망 = 385
    • Ⅱ. 여성과 사회보험 = 390
    • Ⅲ. 여성과 사회복지 서비스법 = 396
    • 제6장 여성과 범죄 = 429
    • 제1절 가정폭력의 방지 및 처벌 = 430
    • Ⅰ. 서설 = 430
    • Ⅱ. 가정폭력의 방지 및 처벌 = 433
    • Ⅲ.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처분 절차에 관한 특례 = 444
    • 제2절 성범죄로부터의 여성의 보호 = 448
    • Ⅰ. 서설 = 448
    • Ⅱ. 형법상 성범죄 = 449
    • Ⅲ. 매매춘 = 477
    • Ⅳ.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493
    • 참고문헌 = 501
    • 색인 = 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