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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행본
        연구보고서
        공개강의

        集會·示威에 대한 警察權 發動의 正當性에 관한 硏究 : 2004年 改正 '集會 및 示威에 關한 法律'을 中心으로 = (A)study on justice of exercise of police authority against assemblies·demonstrations : Centering around 'The Law on meeting and demonstrations' amended i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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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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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ercise of police authority against assembly & demonstration should be based on a concrete law, and is basically performed on the basis of the Law on assembly & demonstr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Jibsi Law"). Jibsi Law was amended toward great expansion of the freedom of assembly according to a situation of the times, and, sometimes, was amended in the direction of restrictions for the public peace and order maintenance. Especially, it is true Jibsi Law amended in 2004 includes contents which emphasizes order maintenance. Accordingly, in this study, the author examined the purport and the pros and cons of the Jibsi Law amended in 2004, and summarized the evaluation according to that. Also, the author looked into the desirable exercise of police authority according to the amended Jibsi Law.
            To summarize the contents, Chapter 2 described the contents and restrictions of assembly, Chapter 3 discussed the basis and limitation of exercise of police authority, Chapter 4 examined the history of Jibsi Law until the 9th amendment. Chapter 5 and 6 described the major contents and amendment cause of the 10th Jibsi Law amend in 2004 and made an evaluation in my own way. The last Chapter 7 discussed the desirable direction in the intervention of police authority according to the amended Jibsi Law, also looked into the direction toward exercise of police authority against a night assembly, an one-person demonstration and flashmob, which are recently causing trouble.
            To generalize above discussions, first, it seems that the Jibsi Law amended in 2004 was amended as an alternative plan of the Public Administrative Autonomous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ough there is no a defect in the process of legislative proceedings, but the process of collecting the public opinion for amendment of the law was insufficient. Second, the action of confining meeting report period 'an outdoor meeting' or from 720 hours before a meeting to 48 hours before a meeting was an appropriate action for preventing a disguise meeting, but a supplementary measure completely able to prevent a disguise meeting is considered necessary. Third, the provision that extended the time limit of a security notice is positively evaluated in that it is favorable to both the sponsor of a meeting and the police. Fourth, the provision of prohibiting a remaining assembly at the time of occurrence of violent demonstration is positive in that it is a measure able to prevent in advance an illegal and violent demonstration and needs to be operated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e law. Fifth, Regarding the provisions of a meeting in the place around a school and military facilities, there is no fear of abusing them because the composition requirement is strict, but a restriction notice rather than prohibition needs to be first utilized. Sixth, the provisions of exceptional permit for the meeting around foreign agencies were amended according to the purport of justi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nd it seems necessary to embody the cause of exceptional permit. Seventh, The amended provision by which a march in a main road may be prohibited seems to be appropriate measures taking account of the general public, but because the scope of a main road is rather widespread, the provision needs to be reduced and adjusted. Eighth, the provision of restrictions of noise such as a loudspeaker is a desirable measure from the standpoint of protecting the general public from excessive noise at the time of a meeting. Also, the noise basis and measurements seems to be appropriate in consideration of the reality of a meeting, but it would be necessary to review whether or not the basis is proper, enforcing it for a little more time. Lastly provisions of meeting & demonstrations is a method by which we can able to secure the objectivity and fairness, and it seems necessary for the first-line police station to positively insert and utilize the provision.
            Though assurance of freedom against meeting & demonstrations and regulation of order maintenance are like the both sides of a coin, but it can be enough harmonious in an appropriate scope and if they are not harmonious with each other the development toward democracy can not be realized. It is widely known what an important role the freedom of assembly plays in a democratic society, without saying the Constitution, and the public peace and order maintenance are also essential things in a community.
            The ultimate goal of Jibsi Law is to assure the freedom of assembly to its fullest extent and attempt the harmony of order maintenance.
            It can not be said that all the contents Jibsi Law amended in 2004 is proper. Because if an importance is placed on order maintenance, the freedom of assembly is likely to be reduced. Enforcing Jibsi Law in the future, it is essential for us to continue to try for assurance of the freedom of assembly and order maintenance that the Constitution and Jibsi Law ultimately pursue. Thus, it is required that from such as viewpoint police authority be exercised against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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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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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번역

            집회의 자유는 타인과의 접촉을 통해서 개성을 신장시키고, 의사를 형성하며,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하고, 집단적인 형태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민주정치를 실현하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다. 헌법에서도 집회의 자유를 언론?출판의 자유와 함께 규정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다만 집회의 자유가 다수인의 집단행동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집단행동의 속성상 공공의 안녕질서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헌법에서도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은 보호하되, 질서유지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권 발동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대부분 집시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집시법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자, 집회 및 시위에 있어서 경찰권 발동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다.
            또한, 집시법은 집회의 자유의 제한을 위한 기본적인 법일 뿐만 아니라, 집회의 자유의 보장을 위한 법이기도 하다. 집시법에서도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사이의 조화점을 찾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시대에 따라서는 집회의 자유가 중요시되기도 하고, 공공의 안녕질서가 강조되기도 하였다. 집시법도 독재 또는 권위주의 시대에는 국법질서 확립을 위해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가, 1989년 제5차 개정시 집회의 자유를 대폭 신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며, 2004년 제10차 개정시에는 질서유지를 위한 제한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장기간 집회신고 후 미개최로 인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빈발하였고, 집회시 과도한 소음으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폭력시위 문제, 도심지 행진으로 인한 교통체증 문제 등 집시법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어 국회가 중심이 되어 법개정이 이루어졌다.
            제10차 개정 집시법의 주요내용으로는 집회신고서 제출기한 제한, 폭력시위시 잔여집회 금지가능, 학교?군사시설 주변집회 제한, 외교기관 주변집회 완화, 주요도로 행진 제한, 확성기 등 과도한 소음제한, 집회?시위 자문위원회 설치 등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강하였다. 이러한 개정조항을 두고 일부에서는 ‘개악’이라며 반발한 적도 있었다. 그러므로 2004년 개정 집시법에 과연 타당한 것인지 개정 조항에 근거한 경찰권 발동은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를 통하여 집회의 자유의 구체적 내용과 그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고,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에 대해서 살펴본 후, 2004년 제10차 개정 집시법의 주요내용과 개정사유가 무엇인지, 과연 개정 조항이 타당한 것인지, 개정 조항에 근거한 경찰권 발동은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궁극적으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질서유지 사이의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주요어 : 집회, 시위, 집회의 자유, 경찰권 발동, 2004년 개정 집시법, 야간집회, 1인 시위, 플래시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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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 次
            • 第 1章 序論
            • Ⅰ.연구의 목적
            • Ⅱ.연구의 범위와 방법
            • 第 2章 集會의 自由에 대한 保障과 制限
            • Ⅰ.집회의 자유의 보장
            • 1.집회의 자유의 헌법적 보장
            • 2.집회의 자유의 의의
            • 3.집회의 자유의 헌법상의 기능
            • Ⅱ.집회의 자유의 내용
            • 1.집회의 정의
            • 가.개념
            • 나.집회의 구체적 요건
            • (1)집회의 인원
            • (2)공동의 목적
            • (3)집회 장소
            • (4)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는 행위
            • 2.집회의 자유의 주체
            • 3.집회의 종류
            • 4.집회의 자유의 구체적 내용
            • 가.집회의 자유권
            • 나.집회장소의 사용권
            • 다.언론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의 경합
            • Ⅲ.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제한
            • 1.제한의 필요성
            • 2.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
            • 3.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방식
            • 4.집시법에 의한 제한
            • 5.제한의 한계
            • 第 3章 集會示威에 대한 警察權 發動의 根據와 限界
            • I.집회시위에 대한 경찰권 발동의 법적 근거
            • 1.의의
            • 2.집회시위에 대한 경찰권 발동의 근거
            • 가.법률유보의 원칙과 경찰권 발동의 근거
            • 나.개별적 수권규정에 의한 경찰권 발동
            • (1)특별경찰법상의 개별적 수권에 의한 경찰권 발동
            • (2)일반경찰행정법상의 개별적 수권에 의한 경찰권 발동
            • 다.개괄조항(일반조항)에 의한 일반적 수권
            • (1)개괄조항의 인정여부
            • (가)개괄조항의 개념과 필요성
            • (나)인정여부
            • (2)집회에 대한 일반조항에 의한 경찰권 발동의 요건
            • (가)의의
            • (나)공공의 안녕
            • (다)공공의 질서
            • (라)위험
            • (마)장해
            • II.집회시위에 대한 경찰권 발동의 한계
            • 1.의의
            • 2.법규상의 한계
            • 3.조리상의 한계
            • 가.경찰소극목적의 원칙
            • 나.경찰공공의 원칙
            • (1)사생활 불간섭의 원칙
            • (2)사주소 불가침의 원칙
            • (3)민사관계 불간섭의 원칙
            • (4)판례
            • 다.경찰비례의 원칙
            • (1)의의
            • (2)내용
            • (가)적합성의 원칙
            • (나)필요성의 원칙
            • (다)상당성의 원칙
            • (3)판례
            • 라.경찰책임의 원칙
            • (1)의의
            • (2)경찰책임의 형태
            • (가)행위책임
            • (나)상태책임
            • (다)복합적 책임
            • (3)경찰책임의 예외 -경찰긴급권
            • 第 4章 集示法 沿革
            • I.집시법의 형성
            • 1.집회에 관한 법률
            • 2.집회에 관한 임시 조치법
            • 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가.제정 취지
            • 나.주요 내용
            • (1)목적
            • (2)집회 및 시위의 방해금지
            • (3)집회 및 시위의 금지
            • (4)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 (5)신고의 보완 등
            • (6)금지시간 및 금지장소
            • (7)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의 제한
            • (8)적용 배제
            • (9)주최자참가자의 준수사항
            • (10)경찰관의 출입
            • (11)해산 명령
            • (12)벌칙
            • II.집시법 개정과정
            • 1.1차 개정
            • 가.개정 취지
            • 나.주요 내용
            • (1)집회 및 시위에 대한 개념정리
            • (2)신고서 기재사항의 확대 및 신고시한 연장
            • (3)금지통고 사유 강화
            • (4)주요도시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 (5)주최자 준수사항 추가
            • (6)벌칙 강화
            • 2.2차 개정
            • 3.3차 개정
            • 가.개정 취지
            • 나.주요 내용
            • (1)시위 개념의 확장
            • (2)금지통고 사유 추가
            • (3)경찰관의 출입 장소 확대
            • (4)벌칙의 대폭 강화
            • 4.4차 개정
            • 5.5차 개정
            • 가.개정 취지
            • 나.주요 내용
            • (1)질서유지인제도 도입
            • (2)특정인 참가배제제도 도입
            • (3)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의 도입
            • (4)신고서 보완제도 개선
            • (5)절대적 금지사유의 합리적 조정
            • (6)금지시간장소의 조정
            • (7)주요도로 행진 금지불가
            • (8)신고사항의 추가
            • (9)주최자 준수사항 정비
            • (10)경찰관 출입규정 보완
            • (11)해산절차 강화
            • (12)형량의 하향 조정
            • 6.6차 개정
            • 7.7차 개정
            • 8.8차 개정
            • 9.9차 개정
            • 가.개정 취지
            • 나.주요 내용
            • (1)주거지역 등에서의 집회시위에 대한 제한규정 신설
            • (2)이의신청 제도 변경
            • (3)질서유지선 도입
            • (4)질서유지인 표시 완화 및 명단통보 조항 신설
            • (5)집회시위의 해산사유 추가 및 절차조항 규정 신설
            • III.2004년 제10차 개정
            • 1.제10차 집시법 개정 과정
            • 가.의원 발의안
            • (1)박종희 의원 개정안
            • (2)박진 의원 개정안
            • (3)안상수 의원 개정안
            • (4)박승국 의원 개정안
            • 나.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대안
            • 다.천정배 의원의 수정안
            • 라.최종 의결안
            • 2.집시법 시행령 개정
            • 가.소음기준 및 측정방법
            • 나.집회시위 자문위원회 관련 규정
            • 다.기타 개정내용
            • 第 5章 改正 集示法의 主要內容 및 改正事由
            • I.집시법 개정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
            • 1.집시법 관련 주요 이슈
            • 가.장기간 집회신고 후 미개최로 타인의 권리 침해
            • 나.집회시 과도한 소음으로 인한 사회문제
            • 다.폭력시위 빈발
            • 라.교통체증 문제
            • 2.외국 대사관 주변 집회금지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
            • II.개정 집시법의 주요내용 및 개정사유
            • 1.법 개정 취지
            • 2.개정 집시법의 요지
            • 3.개정 조항별 주요내용 및 개정 취지
            • 가.집회신고서 제출기간 제한 및 신고서 기재사항 변경
            • (1)개정 내용
            • (2)개정 취지
            • 나.이미 신고한 집회 미개최시 통지조항 신설
            • (1)개정 내용
            • (2)개정 취지
            • 다.보완통고 시한 연장
            • (1)개정 내용
            • (2)개정 취지
            • 라.불법폭력시위 발생시 잔여집회 금지
            • (1)개정 내용
            • (2)개정 취지
            • 마.학교 주변지역에서의 집회 제한
            • (1)개정 내용
            • (2)개정 취지
            • 바.군사시설 주변지역에서의 집회 제한
            • (1)개정 내용
            • (2)개정 취지
            • 사.외교기관 주변지역에서의 집회에 대한 예외적 허용
            • (1)개정 내용
            • (2)개정 취지
            • 아.주요도로에서의 행진에 대한 금지 가능
            • (1)개정 내용
            • (2)개정 취지
            • 자.확성기 등 소음제한
            • (1)개정 내용
            • (2)개정 취지
            • 차.주거지역 등에서의 제한통고 위반시 처벌조항 신설
            • (1)개정 내용
            • (2)개정 취지
            • 카.집회시위 자문위원회 설치
            • (1)개정 내용
            • (2)개정 취지
            • 第 6章 2004年 改正 集示法에 대한 評價
            • I.입법과정에서의 하자(瑕疵)주장과 그에 대한 반론
            • 1.입법 절차의 문제 제기
            • 2.입법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는 주장
            • 3.소결
            • II.개정 조항별 찬반양론 및 평가
            • 1.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 가.신고사항이 과다하다는 비판
            • 나.질서유지 관점에서의 반론
            • 다.평가
            • 2.신고한 집회 미개최시 통지조항
            • 3.보완통고 시한 연장
            • 가.집회의 자유 확대 측면에서의 비판
            • 나.질서유지 측면에서의 주장
            • 다.평가
            • 4.폭력시위 발생시 잔여집회 금지 조항
            • 가.집회의 자유 확대 측면에서의 비판
            • 나.질서유지 측면에서의 주장
            • 다.평가
            • 5.학교군사시설 주변지역 집회 제한
            • 가.집회의 자유 확대 측면에서의 비판
            • 나.질서유지 측면에서의 주장
            • 다.평가
            • 6.외교기관 주변집회에 대한 제한 규정
            • 가.집회의 자유 확대 측면에서의 비판
            • 나.질서유지 측면에서의 주장
            • 다.평가
            • 7.주요도시 주요도로에서의 행진 제한
            • 가.집회의 자유 확대 측면에서의 비판
            • 나.질서유지 측면에서의 주장
            • 다.평가
            • 8.확성기 등 소음규제 조항
            • 가.집회의 자유 확대 측면에서의 비판
            • 나.질서유지 측면에서의 반론
            • 다.평가
            • 9.제한통고 위반시 처벌조항 신설
            • 가.집회의 자유 확대 측면에서의 비판
            • 나.질서유지 측면에서의 주장
            • 다.평가
            • 10.집회시위 자문위원회 신설
            • 가.집회의 자유 확대 측면에서의 비판
            • 나.질서유지 측면에서의 반론
            • 다.평가
            • 第 7章 2004年 改正 集示法에 따른 바람직한 警察權 發動 方向
            • I.개정 집시법과 경찰권 발동
            • II.개정 집시법에 따른 경찰권 발동 방향
            • 1.집회신고와 관련된 바람직한 경찰권 발동 방향
            • 가.집회신고기간 제한 규정
            • 나.집회신고서 기재사항
            • 다.위장집회에 대한 대응
            • 2.불법폭력시위와 관련된 경찰권 발동 방향
            • 가.제5조 제1항 제2호의 엄격한 해석
            • 나.폭력시위시 잔여집회 금지조항 운용
            • 3.주거지역 및 학교군사시설 주변지역 집회
            • 가.주거지역에서의 집회
            • 나.학교군사시설 주변지역 집회
            • 4.도로에서의 행진에 대한 경찰권 발동 방향
            • 가.주요도시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 (1)도로에서의 집회 및 행진
            • (2)주요도로의 범위
            • (3)주요도로에서의 집회
            • 나.주요도시 주요도로에서의 행진
            • 5.절대적 집회금지 장소에서의 집회에 대한 경찰권 발동 방향
            • 가.외교기관 주변 집회
            • 나.법원주변 100m이내에서의 집회
            • 6.확성기 등 소음과 관련한 경찰권 발동 방향
            • 가.소음관련 조항
            • 나.소음측정 대상 집회
            • 다.소음측정 장소
            • 라.소음측정후의 조치
            • III.기타 집회시위에 있어서 경찰권 발동의 정당성 확보 방안
            • 1.야간 옥외집회에 대한 제한
            • 가.관련규정 및 현 실태
            • 나.야간집회를 대폭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
            • 다.야간집회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
            • 라.야간집회에 대한 바람직한 경찰권 발동 방향
            • 2.집회현장에 대한 사복경찰관 출입 및 채증 문제
            • 가.관련규정 및 현 실태
            • 나.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사복경찰관 출입
            • 다.집회현장에서의 채증활동
            • 3.1인 시위,플래시몹에 대한 경찰권 발동 방향
            • 가.1인 시위에 대한 경찰권 발동 방향
            • (1)1인 시위의 현 실태
            • (2)변형 1인 시위의 유형
            • (가)릴레이 시위
            • (나)인간띠 시위
            • (다)혼합 1인 시위
            • (3)변형된 1인 시위에 대한 경찰권 발동 방향
            • 나.플래시몹에 대한 경찰권 발동 방향
            • (1)플래시몹의 정의
            • (2)새로운 집회시위의 한 형태
            • (가)집시법상 집회시위인 지 여부
            • (나)집시법 제13조의 적용배제에 해당하는 지 여부
            • (다)긴급집회 또는 우발집회인 지 여부
            • (3)플래시몹에 대한 경찰권 발동의 정당성 확보 방안
            • 第 8章 結論
            • 參考文獻
            • ABSTRACT
            • 表 目 次
            • <표 1>집회시위시 소음관련 민원 현황
            • <표 2>도심지 집회행진 관련 교통혼잡비용 분석자료
            • <표 3>집회 신고대비 개최율
            • <표 4>불법폭력시위 발생 현황
            • <표 5>군사시설 주변 불법집회시위 현황
            • <표 6>美대사관 등 외교기관 주변 불법집회시위 현황
            • <표 7>집회 신고대비 미개최율
            • <표 8>집회소음 측정 및 조치 현황
            • <표 9>집회시위 자문위원회 개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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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고객센터 운영시간(평일 09:00 ~ 18:00) 이외에는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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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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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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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개정내용 ◆
                                주요 개정내역 변경 사유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4. 9.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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