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개방형직위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 (An)empirical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Korea's open position system
저자
발행사항
서울: 중앙대학교, 2006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중앙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 2006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50.3 판사항(4)
DDC
352.6 판사항(21)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x, 249 p.: 도표; 26 cm
일반주기명
권말에 "설문지" 수록
참고문헌: p. 222-233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개방형직위제도는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내외를 불문하고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시험을 거쳐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최적격자를 임용하는 제도를 말하며,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직위제도의 도입취지와 필요성을 감안하여, 현행 개방형직위제도의 도입목적인 행정의 전문성, 정책수립능력, 생산성 향상 등의 성과가 얼마나 달성되었는가를 살펴보고, 개방형직위제도의 도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개방형직위제도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나, 개방형직위제도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종속변수로서 “개방형직위제도의 효율성”를 선정하였으며, 이러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방형직위제도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 우수인재 유치노력, 개방형직위 임용자에 대한 권한위임 정도, 개방형직위 임용자에 대한 정보의존도, 임용요건의 특별요건, 공직생활 만족도 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다중회귀분석결과 개방형직위제도의 전반적인 성과에 대한 평가에는 제도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 개방형직위 임용자의 전문성 요인, 그리고 개방형직위 임용자의 개인적 요인으로서 외국어능력 및 정보화능력, 그리고 공직생활만족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의 전문성 향상, 정책수립능력 향상 등의 개방형직위제도 도입성과가 높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외부인사와의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이를 위해우선적으로 외부인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경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여러 선행연구들이 밝혀내지 못했던 개방형직위제도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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