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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보고서
        공개강의

        근대일본과 조선총독부 초등학교 수신교과서 비교 = A comparison between Elementary school′s ≪Moral Textbooks≫ of Modern Japan and that of Chosunchongdok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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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근대일본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작용한 수신교육이 ‘근대어린이 육성’에 어떻게 관계하였는가를 살펴보는 데 있다. 그리고 이 연구는 일본의 수신교육이 조선총독부를 통해 식민지 지배체제와 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식민지인 육성을 위해 어떠한 이데올로기적 특징과 형태를 띠고 사용되었는지, 일본과 조선총독부의 두 수신서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수신서의 내용과 분량을 고려하여 서장·제Ⅰ부·제Ⅱ부·제Ⅲ부·제Ⅳ부·종합과 결론으로 나누었다.
            제Ⅰ부에서는 일본의 근대와 교육칙어, 그리고 수신서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먼저 제1장에서는 일본수신서와 조선총독부수신서의 이데올로기가 형성된 토대와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근대와 수신서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교육칙어’와 수신서의 윤리를 고찰하였다. 이 장에서는 교육칙어와 동·서양 윤리, 교육칙어의 목표와 방향을 통해 수신서뿐만 아니라 교육정책이나 국가정책의 큰 틀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살펴보았다.
            제Ⅱ부에서는 일본과 조선총독부수신서의 생활덕목을 분석하여 전체 이데올로기의 큰 틀과 흐름을 고찰하였다. 제1장에서는 일본수신서의 생활덕목 분류와 분석으로 ‘개인생활’, ‘가정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 ‘국가생활’, 그리고 ‘천황주의’라는 분석 방법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각 기수별 ‘주제수’와 ‘주제어’를 통해 국민육성에 따른 이데올로기와 국민성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국민성으로 일반화된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제2장의 조선총독부수신서의 생활덕목 분석은 일본수신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분류와 분석방법을 통해 이데올로기의 흐름과 식민지 조선의 이데올로기 차이와 특징을 파악하였다.
            제Ⅲ부에서는 제Ⅱ부 제1장 일본수신서의 생활덕목에 나타난 전반적인 내용과 흐름에 근거하여 이데올로기 특징을 세부적·포괄적으로 제시하고, 각각의 이데올로기를 주제화하여 고찰하였다. 각 기수별 이데올로기의 논증에 따라 나타난 주제들은 근대일본의 내셔널리즘과 봉건주의 양립, 다이쇼(大正)기의 세계주의와 팽창주의, 쇼와(昭和)기의 파시즘과 국민육성, 국민학교와 황국민 육성이었으며, 여기에 근거하여 실업교육의 양상과 근대일본 아동의 탄생까지 추적해 보았다.
            제Ⅳ부에서는 제Ⅱ부 제2장의 조선총독부수신서 생활덕목에 나타난 전반적인 내용과 흐름에 근거하여 이데올로기 특징을 주제화하여 고찰하였다. 제Ⅳ부의 각 장에서는 식민지 조선의 근대화론, 동화정책과 수신교육, 황민화교육과 육성, 실업교육과 정책, 천황 숭배주의와 지배이데올로기 등을 주제화하여 고찰하였다. 그리고 식민지 조선인의 식민성과 국민성을 통한 식민지 아동의 탄생까지 고찰해 보았다.
            마지막 종합과 결론에서는 일본·조선총독부수신서의 이데올로기 비교를 각각 주제화하여 고찰하였다. 이어서 전체 범위에 대한 내용과 흐름에 따라 나타난 특징을 몇 가지 결론으로서 정리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일본수신서와 조선총독부수신서를 고찰하고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일본수신서와 조선총독부수신서에서 지배이데올로기로서 핵심적인 작용과 역할을 한 것이 무엇보다도 내셔널리즘과 천황제였음을 알 수 있었다. 내셔널리즘과 천황제는 지배이데올로기로서 메이지유신부터 패전시기까지 사상과 이념의 기조를 이루고 있었다. 이중에 국정 제Ⅰ기의 내셔널리즘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제Ⅱ기에는 제국주의, 제Ⅲ기에는 세계주의, 그리고 Ⅳ·Ⅴ기에는 초국가주의와 파쇼주의로 나타났으며 그 근저에는 국가주의가 존재해 있었다.
            그리고 천황제는 에도막부를 대체할 강력한 지배이데올로기로 출발하여, 교육칙어나 국체를 통해 강화되었고, 수신서를 비롯한 국정교과서를 통해 이념의 숭배와 작용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일본의 내셔널리즘은 천황제로 환원되며, 천황제는 일본의 정치와 경제, 문화와 사상에 이르기까지 국가지배 이념이었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 가장 뚜렷이 부각된 것은 근대 아동의 탄생과 식민지 아동 탄생의 문제였다. 일본은 부국강병과 문명개화를 통해 자주국가를 이룩하기 위한 출발로부터 세계 패권주의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성장과 위세를 높이기 위해 충량한 신민 육성에 주력하였으며, 초등학교의 아동 육성에 핵심을 기울였다. 근대인이나 근대성, 혹은 국민성의 실체는 본래 서구와 같은 개인적인 자각 하에 있는 근대인이 아니라, 동양의 가부장적 위계질서 하에서 파생된 천황과 국가에 충량한 신민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이러한 충량한 신민은 쇼와시대의 초국가주의에서는 멸사봉공, 진충보국의 황국신민이어야 했다. 이 신민은 내셔널리즘의 강화에 따라, 또는 보수우익이 득세함에 따라 일방적인 국민성으로 육성되었으며, 쇼와기에는 파쇼적인 국민성으로 나타났다. 식민지 아동에게는 또한 일제가 정해준 교육목표와 방향에 따라 주조된 식민성과 국민성이었다. 이러한 식민성과 국민성을 유발시키기 위해 일제는 조선의 미풍양속과 전통적인 효윤리나 조상숭배와 같은 가정의 풍속과 습관을 존속시켰다. 그러나 조선의 미풍양속과 조상숭배에 있어서도 일본인과 조선인의 우열을 줄 수 있는 이념이 그 속에 항상 내재되어 있었다.
            셋째, 수신서에서 가르친 교육의 핵심은 교육칙어나 국체에 적합한 국민도덕교육으로, 수신서에는 국민도덕교육을 아동 자신의 주체적 자각이나 삶을 위한 수신이 아닌 타자를 위한 삶을 살도록 가르쳤다. 수신서에서 강조한 아동의 삶이 가정에서는 부모와 형제, 학교에서는 친구와 선생을 위해, 사회에서는 이웃사람들을 비롯한 타자였다. 그리고 결국에는 국가와 천황을 위해 일방적·맹목적으로 충효로서 봉사해야 하는 존재로 규정하고, 이 패턴에 따라 국민도덕을 주입하였다. 그래서 아동은 자발적인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없었으며, 항상 국가와 천황을 위해 자기를 희생해야 할 준비가 되어야 하는 인간이었다. 이것이 식민지 아동에게는 더욱 철저히 주입되었다. 식민지 아동은 여기에 덧붙여 식민지인으로서 일본인까지 섬겨야 하는 존재가 되도록 교육받았다
            넷째, 수신서에서는 국민성과 식민성을 유발시키기 위해 아동에게 규율과 규제, 통제에 따른 이데올로기를 주입하였는데, 그것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의식에 이르기까지 철저하면서도 은밀한 형태의 주형이었다. 수신서가 근대인의 사고에 적합한 도덕이나 덕목 속에서 자아의 형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것들은 모두 이미 일정한 규칙과 규율의 작용 하에 놓여 있었다. 아동은 규제와 통제에 따라 시간과 공간, 의식을 통해 철저히 각인되어 지배체제에 순응하는 존재자들이 되어갔다. 아동은 시간이라는 1차적인 규율에만 한정되지 않고, 약속, 정직, 근로, 저축, 순종 등과 같은 다른 규율로 확장되어 신체와 정신을 완전히 종속당하였다. 일제는 시간과 더불어 더구나 ‘공간’의 구조적인 장치(학교, 가정, 운동장, 교실, 놀이터)를 사회의 공공장소나 국가의 기관(신궁, 궁성, 산업현장, 군대, 전쟁터) 등에 이르기까지 확장시켜 아동의 신체를 무차별적으로 통제하였다.
            다섯째, 일본수신서나 조선총독부수신서에서는 아동의 존재를 ‘일중심주의’ 내지는 ‘근로중심주의’ 인간으로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두 수신서에서는 일이나 근면, 근로, 직업의식을 통해 근로의 신성함을 항상 강조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아동은 일본 자본주의의 노예적인 인간이 되어갔다. 일본의 아동이든 식민지 아동이든 이들은 문명화가 시작될 때부터 일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도록 했으며, 일과 근로만이 자신들을 지켜주는 수단이자 목적임을 주입받았다. 이러한 경향은 전체 수신서에서 개인의 입신양명이나 가문의 부흥과 같은 내용으로 강조되어 나타났다. 나아가 이것은 사회와 공익, 그리고 최종적으로 항상 국가와 천황을 위한 실천적 행위로 간주되었고, 제Ⅳ·Ⅴ기에 이르러서는 더욱 심화되어 신민의 道에 따른 교화와 군국적인 충군애국에 함몰되어 나타났다.
            조선총독부수신서에 나타난 일이나 근로 등의 정신은 본래 일제의 보통교육을 통한 실용적인 인간, 근로와 직업에 충성스러운 하급의 식민지 근대인을 만드는 문제로부터 출발하고 있었다. 일제는 조선을 일본자본주의의 경제적인 예속화에 두고, 식민지 아동에게 근로주의 내지 순종·종속·충실주의를 주입시켜 종속적인 지배를 고착화하였다. 중일전쟁 이후에는 조선을 병참기지로 만들어 물적·인적자원의 약탈과 수탈, 강제동원, 산업전사, 전투적인 인간의 양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 일제는 국어(일본어)정책, 그리고 신사참배, 창씨개명, 조선어 사용금지 등 총체적인 규제와 통제를 하였다. 게다가 실업교육은 국민총력운동(1940)에 따라 생산확충운동(1943)이나 저축장려운동·공출(1943)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었고, 이들 운동을 전쟁과 관련되는 산업정책에 포함시켜 가르쳤다. 이에 따라 식민지 아동의 교육은 산업전사와 전투적인 인간이 되는 내용만이 전부였다.
            여섯째, 두 수신서에서는 아동을 국가 속에서만 의미있는 존재로 규정하고 있었다. 두 수신서에 나타난 국가주의 정신의 고취는 항상 국가의 우월성, 즉 청일전쟁, 러일전쟁, 제1차 세계대전, 태평양전쟁 등을 모두 전승사관에 입각하여 기술함으로써 아동의 국가주의 정신을 더욱 부추겼다. 이러한 국가주의 정신의 고양에 따라 아동의 놀이나 활동, 학습 등 모든 행위들은 이 전쟁의 틀 안에서 이루어졌으며, 전투적이고 호전적인 정서와 행위만이 전 수신서에 일괄되게 나타났다. 이러한 전투적이고 호전적인 수신내용은 제Ⅳ·Ⅴ기 수신서의 일반적인 흐름이었다. 수신서에는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지면서 왜곡된 전쟁관련 내용들로 채워져 있었으며, 침략전쟁의 목표 강화와 전투적인 인간교육으로 일관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식민지 조선의 아동은 전승사관과 식민사관이라는 두 요소 속에서 분열과 혼란을 겪었다. 그들은 일제의 전승사관적 교과내용을 통해 일본의 우월성을 주입받았으며, 더불어 민족주의적인 패배관과 열등적인 민족성도 동시에 자각해야만 했기에 식민지 아동의 정신과 신체는 그 혼란이 더욱 가중되었다.
            일곱째, 지금까지 언급한 바에 따라, 일본과 조선총독부의 국민성 및 식민성의 양상을 종합해 보면 부정적 경향성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수신서가 근대인의 형성에 일부 공헌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국가주도의 국민육성이자 의도적으로 통제된 인간 육성이었기 때문이다. 일본수신서나 조선총독부수신서에 나타난 국민육성은 은밀하게 작용한 이데올로기의 작용으로, 천황과 국가를 위한 충량한 신민 내지 황국신민 육성이었다. 이러한 육성은 사유 내지 행동양식, 지배체제의 이념에 따라 이루어졌다. 일본수신서나 조선총독부수신서가 교육칙어에 따라 교육의 좌표와 이념을 형성한 이래 아동의 심성에 영향을 준 여러 양상은 봉건적 윤리관계에서 나타나는 상하주의와 예속주의였다. 이것은 맹목주의와 극단주의를 유발시켰으며, 전시상황에서는 일방주의와 패권주의, 팽창주의, 파쇼주의, 정신주의, 이상주의로 나타났다. 이 모두에는 근로주의와 근면주의, 성실주의와 체념주의가 내재해 있었다. 이러한 양상들은 기계적인 반복된 교육시스템에 따라 아동의 심성에 각인되어 국가가 의도하는 근대인, 국민성의 전형이 되었다.
            지금까지 일본수신서와 조선총독부수신서를 비교 고찰한 결과, 근대일본이 근대국가를 지향한 이래 서구의 근대와 같은 소박한 근대인의 표상에서, 나중에는 황국신민이라는 파쇼적 국민성으로 일탈과 변화를 겪었다. 이것은 세계가 문명과 근대화를 추구한 역사 이래 일찍이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그들의 일탈적인 파쇼적 통제와 규율을 통해 생산된 국민이나 국민성 및 국가는 메이지·다이쇼·쇼와의 패전에 이르기까지 거의 3세대로 이어지면서 습속이나 관습화되었고, 이것이 보다 체계적인 형태를 띠면서 민족적, 국가적인 특성으로까지 고착화되었다. 오늘날 일본의 신보수주의와 신군국주의 재현의 조짐도 당시 국민성의 주형과 상당부분 일치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일본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식민지 지배를 받은 우리의 일상이나 국가 간의 문제에서도 파쇼적 현상들이 생활 속에 묻어 있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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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결과
            목차 (Table of Contents)
            • 범례
            • 제목 차례
            • 표차례
            • 그림차례
            • 국문초록
            • 서 장 = 1
            • 제1절 수신서 연구의 필요와 목적 = 1
            • 제2절 수신서 연구 구성과 내용 = 7
            • 제3절 수신서에 대한 선행 연구 분석 = 9
            • 3-1. 일본수신서 연구동향 = 9
            • 3-2. 조선총독부수신서 연구동향 = 11
            • 제4절 연구범위와 한계 = 12
            • 제Ⅰ부 일본의 근대와 교육칙어, 그리고 수신서 = 16
            • 제1장 일본·식민지 조선의 근대와 수신서 = 16
            • 제1절 일본의 歐化主義 = 16
            • 제2절 일본의 근대 국민육성 정책과 수신서 = 21
            • 제3절 근대일본의 교육정책과 수신서 = 23
            • 제4절 식민지 조선의 교육·황민화정책과 수신서 = 28
            • 제5절 일본·조선총독부수신서에 나타난 국가와 개인 = 33
            • 제2장 ‘교육칙어’의 윤리 = 35
            • 제1절 ‘교육칙어’와 동·서양 윤리 = 35
            • 제2절 교육칙어의 목표와 방향 = 37
            • 제3절 교육칙어와 수신서의 윤리 = 38
            • 제4절 육성장치로서 신민· 황국신민의 특징 = 40
            • 제Ⅱ부 일본수신서와 조선총독부수신서의 생활덕목 = 45
            • 제1장 일본수신서의 생활덕목 분석 = 45
            • 제1절 개인생활 = 46
            • 제2절 가정생활 = 50
            • 제3절 학교생활 = 53
            • 제4절 사회생활 = 56
            • 제5절 국가생활 = 58
            • 제6절 천황주의 = 62
            • 제7절 ‘좋은 일본인’ 육성 = 66
            • 제2장 조선총독부수신서의 생활덕목 분석 = 72
            • 제1절 개인생활 = 72
            • 제2절 가정생활 = 75
            • 제3절 학교생활 = 77
            • 제4절 사회생활 = 80
            • 제5절 국가생활 = 81
            • 제6절 천황주의 = 85
            • 제7절 ‘좋은 일본인’적 식민지 아동 = 87
            • 제Ⅲ부 일본수신서의 이데올로기 = 91
            • 제1장 근대일본의 내셔널리즘과 봉건주의 양립 = 91
            • 제1절 근대일본의 내셔널리즘과 수신서 = 91
            • 제2절 제Ⅰ기 수신서와 내셔널리즘 조화 = 95
            • 제3절 제Ⅱ기 수신서와 봉건주의 회귀 = 100
            • 제4절 국가주의와 국체 = 105
            • 제2장 다이쇼(大正)기의 세계주의와 팽창주의 = 108
            • 제1절 데모크라시와 반근대성 = 109
            • 1-1. 근대 시민·공민의 윤리 = 109
            • 1-2. 데모크라시의 이중성 = 111
            • 제2절 세계주의와 제국주의 = 113
            • 제3절 팽창주의의 신민 육성 = 116
            • 제4절 팽창주의와 국민 의식 = 119
            • 제3장 쇼와(昭和)기의 파시즘과 국민육성 = 123
            • 제1절 파시즘의 도래와 군국주의 = 123
            • 제2절 제Ⅳ기 국체명징과 황국신민의 윤리 = 126
            • 제3절 천황의 신격화와 수신교육 = 128
            • 제4절 신민의 道와 아동 속의 파시즘 = 132
            • 제4장 쇼와기 국민학교와 황국민육성 = 135
            • 제1절 국민학교 도래와 방향 = 136
            • 제2절 국민학교 교육의 취지와 방침 = 138
            • 제3절 황국의 道 = 139
            • 제4절 황국민연성과 실천적 다양성 = 144
            • 제5장 일본수신서의 실업교육 양상 = 154
            • 제1절 유교주의와 실학의 충돌 = 154
            • 제2절 일본 자본주의와 실업교육 = 156
            • 제3절 개인의 수신과 실업교육 = 159
            • 제4절 사회와 국가를 위한 수신과 실업교육 = 164
            • 제5절 황국민연성으로서 실업교육 = 167
            • 제6장 근대일본 아동의 탄생과 국민성 = 170
            • 제1절 아동 육성의 양상 = 171
            • 제2절 수신서의 사유·행동양상 = 173
            • 2-1. 계급주의와 예속주의 = 173
            • 2-2. 맹목주의와 극단주의 = 175
            • 2-3. 일방주의와 패권주의 = 177
            • 2-4. 근면주의와 근로주의 = 179
            • 2-5. 성실주의와 체념주의 = 180
            • 2-6. 정신주의와 이상주의 = 181
            • 제3절 일본인의 사회·국가관과 신민 육성 = 182
            • 3-1. 봉건주의와 가족주의 = 182
            • 3-2. 입신출세주의와 국가주의 = 183
            • 3-3. 제국주의와 세계주의 = 185
            • 3-4. 초국가주의와 파쇼주의 = 186
            • 제4절 수신서에 나타난 신민교육의 이중성 = 187
            • 제Ⅳ부 조선총독부수신서의 이데올로기 = 190
            • 제1장 식민지 조선의 근대화론 = 190
            • 제1절 식민지 조선의 근대성 = 192
            • 제2절 식민지 근대론과 수신서 = 193
            • 2-1. 규율과 통제로서 시간 = 193
            • 2-2. 공간의 확장과 지배 = 196
            • 2-3. 의식의 근대화 = 199
            • 제3절 식민지 발전론과 수신서 = 202
            • 3-1. 국가·정치적 발전론 = 202
            • 3-2. 경제적 발전론 = 204
            • 3-3. 문화·교육적 발전론 = 207
            • 제2장 동화정책과 수신교육 = 214
            • 제1절 동화정책의 형성과정 = 215
            • 1-1. 탈아론 = 216
            • 1-2. 정한론 = 218
            • 1-3. 대동합방론 = 220
            • 제2절 수신서와 동화정책 = 220
            • 2-1. 일선동조론·동문동조론 = 220
            • 2-2. 일시동인·내지연장주의·내선융화 = 225
            • 2-3. 내선일체 = 228
            • 제3절 삽화를 통한 동화정책 양상 = 232
            • 제3장 식민지 조선의 황민화교육과 육성 = 236
            • 제1절 국민학교 시대와 황민화교육 = 236
            • 제2절 황민화 정책과 교육 = 238
            • 2-1. 창씨개명과 신사참배 = 238
            • 2-2. 징병제와 근로동원 = 242
            • 2-3. 국어(일본어) 보급과 조선어 말살 = 246
            • 제3절 황국신민 육성과 수신교육 = 249
            • 제4장 실업교육과 이데올로기 = 254
            • 제1절 실업교육정책과 수신교과서 = 255
            • 제2절 실업교육과 수신서 = 259
            • 2-1. 식민지문명론과 근대론으로서 수신교육 = 259
            • 2-2. 산업운동과 수신교육 = 260
            • 2-3. 납세의무와 국민의식 = 262
            • 2-4. 근면·근로와 저축의 실체 = 265
            • 2-5. 노동력 착취의 이데올로기 = 266
            • 제3절 실업과 植民性 교육 = 269
            • 제5장 천황 숭배주의와 지배이데올로기 = 276
            • 제1절 장치로서 칙어와 조서 = 276
            • 제2절 천황숭배와 사상교화 = 277
            • 2-1. 국체론의 주체 = 277
            • 2-2. 신화·신적인 절대자 = 280
            • 2-3. 인정(仁政) 정치의 전형 = 281
            • 2-4. 군통수권자 = 283
            • 제3절 기수별 천황숭배사상의 변화와 수신교육 = 285
            • 제6장 식민지 아동의 植民性과 국민성 = 287
            • 제1절 식민지 아동의 심성에 기호화된 ‘좋은 일본인’ 표상의 이중성 = 287
            • 제2절 식민지 아동의 植民性과 사유양상 = 290
            • 2-1. 상하주의와 예속주의 = 290
            • 2-2. 규율주의와 순종주의 = 291
            • 2-3. 맹목주의와 극단주의 = 294
            • 2-4. 근로주의와 성실·책임주의 = 295
            • 2-5. 열등주의와 청결주의 = 296
            • 2-6. 일방주의와 패권주의 = 298
            • 2-7. 반항주의와 방관주의 = 299
            • 제3절 식민지 아동의 국민성과 정치이념 = 301
            • 3-1. 봉건주의와 가족주의 = 302
            • 3-2. 민족주의와 반민족주의 = 303
            • 3-3. 침략(전승)주의와 식민주의 = 305
            • 3-4. 초국가주의와 파쇼주의 = 306
            • 제4절 식민지 아동의 식민성과 국민성 혼란 = 308
            • 종합과 결론 : 일본수신서와 조선총독부수신서 비교 = 311
            • 제1절 생활덕목 및 도덕생활 = 311
            • 제2절 일본의 근대론과 조선총독부의 근대·발전론 = 316
            • 제3절 황민화교육과 국체 = 320
            • 제4절 실업교육과 근로주의 = 322
            • 제5절 천황제와 숭배교육 = 325
            • 제6절 근대일본 아동의 국민성과 식민지 아동의 식민성과 국민성 = 327
            • 제7절 결 론 = 331
            • 참고문헌 = 339
            • 초출일람 = 352
            • 日文抄錄 =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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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자동화된 접근 및 시스템 보호)

                                    1. ①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의 사전 허락 없이 매크로, 봇, 스크립트, 스크래퍼 등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1.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시도하거나 로그인한 후 개인정보 또는 이용권한이 제한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2. 2. 아이피(IP) 주소를 지속적으로 변경·은폐하거나 CAPTCHA, 접근통제, 인증, 이용량 제한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무력화하는 행위
                                      3. 3. 통상적인 이용 범위를 벗어난 대량·반복 요청, 다운로드 또는 수집으로 서비스에 부하를 주거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4. 4. 사전 승인 없이 취약점 진단·스캔·침투·코드 삽입을 시도하거나 비공개 데이터에 접근하는 행위
                                    2. ②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오픈API, 공개적으로 허용한 자동수집 방법 또는 별도 계약에 따른 이용은 해당 이용조건과 기술적 제한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관계 법령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이용은 그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따릅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자동화된 접근으로 서비스의 보안·안정성 또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접속 차단, 세션 종료, API 키 제한 등 필요한 임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정 이용제한 또는 계약 해지는 제18조에 따릅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개인정보 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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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에 따라 모호한 표현 수정,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구체화
                                •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 2025년 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수집·이용 근거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이용기간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회원 서비스
                                운영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회원탈퇴시
                                까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주문 및 결제
                                처리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5년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⑪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로서, 정보주체는 다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송요구대상정보: 회원정보, 서비스 이용내역
                                     - 전송요구방법: 1:1문의하기, 전자우편 등을 통한 민원 접수
                                     - 전송방법: 민원 접수 시 정보주체가 지정한 전자우편으로 안전하게 전송
                                     - 전송현황 확인 방법: 담당부서(☎ 053-714-0149, E-mail: giltizen@keris.or.kr)를 통해 처리현황
                                       확인 가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창(단축키: Ctrl+Shift+N)
                                       - 엣지(Edg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InPrivate 창(단축키: Ctrl+Shift+N)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탭
                                       - 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앱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수탁업체 관리·감독,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 8. 20.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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