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검색 - 학위논문 상세보기

국문초록

도시 저소득 임차가구의 가구특성별 주거복지정책(Housing Welfare Policy)에 관한 연구
－서울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도시행정학과
박 은 철

본 연구는 서울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가구특성별 정책요구수준에 따라 주거복지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주택정책체제, 수혜자격기준, 정책수단을 중심으로 하여 분석틀을 설정한 후에 프로그램별 수혜자 편익분석, 프로그램 수혜자 선정기준표(안), 주거복지 프로그램별 소요 및 수요 추정의 단계를 거쳐 가구특성별 주거복지정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가구의 특성과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가구특성별 주거복지정책의 개선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소득 4분위 이하의 저소득 임차가구 602사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분석결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32.4%로 나타났고, 주거비지불능력 미달가구는 33.6%로 나타났으며, 주거복지 프로그램 수혜경험이 있는 가구는 40.9%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거복지 프로그램 중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의향이 있는 가구는 68.0%로 나타났다. 이 중에 차상위계층 이하는 3/4 이상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고 있었다.
정책대상가구 특성별로 주거복지 요구수준이 큰 가구에게 입주자/수혜자편익이 큰 프로그램을 배정하기 위해 프로그램별로 편익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영구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월임대료 보조, 주거급여, 임대보증금 융자 순으로 편익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저주거기준 및 주거비지불능력 미달 여부를 중심으로 가구특성별 주거복지 요구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수혜대상자 선정기준표(안)를 작성하였다. 선정기준으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가구순자산, 가구원수, 노인 및 장애인 유무, 사회취약계층 여부를 활용하였다.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을 기준으로 하여 프로그램 지원체계를 마련한 다음에, 가구특성별 주거복지 정책소요를 추정하였다. 주거복지정책 유형별 대상자는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 30.3만가구～30.4만가구,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54.9만가구～55.0만가구로 나타났다. 이를 지불능력, 이용희망비율, 자격기준 등을 감안하여 주거복지 정책수요를 추정한 결과, 공공임대주택 정책수요는 26.5만가구～26.6만가구, 주거비 지원 정책수요는 27.5만가구～27.7만가구로 나타났다.
2004년 말 현재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재고 11.2만호를 감안할 때, 앞으로 15.3만호～15.4만호 정도의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공급에 따른 운영의 효율성 및 입주자 간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입주자격을 사회취약계층과 일정 소득수준만을 기준으로 하여 일원화할 필요가 있고, 임대료는 가구의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화하여 부과할 필요가 있다.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제공을 위해서는 첫째, 주거급여는 중‧장기적으로 생계급여에 포함된 주거비와 주거급여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분리하여 주택수당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세자금 융자는 지역별 전세보증금의 범위를 상향조정하고, 중산층 이상이 이용하는 것을 차단하는 동시에 저소득층의 접근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셋째, 연평균 3.3천가구만이 혜택을 받고 있어 제도의 입지가 매우 좁은 서울시의 월임대료 보조와 임대보증금 융자의 경우 사회복지기금의 주거지원계정액을 확대하여 차상위계층 및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한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계층에게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구특성별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구별 주거복지 요구수준을 판단하고 정책대상자를 사례관리할 수 있도록 일선 동사무소의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지역의 복지자원을 네트워킹하여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주거복지, 편익분석, 소요추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주거비 지원, 수혜자격

번역결과

목차 (Table of Contents)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및 내용 4
2. 연구의 방법 6
제2장 주거복지정책에 관한 이론적 검토 9
제1절 주거복지의 개념․접근방법 및 정책목표 9
1. 주거복지의 개념 9
2. 주거복지에 대한 접근방법 10
1) 복지모형론 11
2) 시장모형론 13
3. 주거복지정책의 목표 15
제2절 주택정책의 유형화 18
1. Esping-Anderson의 복지국가유형에 기초한 유형화 19
2. 정부의 주택문제 개입정도에 따른 유형화 23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틀 설정 26
1. 선행연구 검토 26
1) 주거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26
2)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편익 분석에 관한 연구 28
3)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소요 추정에 관한 연구 30
2. 연구의 분석틀 설정 31
제3장 우리 나라 및 외국의 주거복지정책 35
제1절 우리 나라 주택정책의 변화 및 주거복지정책의 도입 35
1.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주택정책 활용(1987년 이전) 35
2.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도입(1988년～1997년) 41
3. 주거복지정책의 체계 구축(1998년 이후) 47
제2절 우리 나라 주거복지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53
1.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 53
2.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64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주거급여 65
2)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전세자금 융자 69
3) 서울시의 월임대료 보조 및 임대보증금 융자 75
3. 현행 주거복지정책의 문제점 77
제3절 외국의 주거복지정책 현황 81
1. 영 국 81
1)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 81
2)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85
2. 일 본 88
1)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 88
2)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92
3. 프랑스 94
1)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 94
2)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96
4. 스웨덴 99
1)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 99
2)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101
5. 외국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104
제4장 도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실태 분석 109
제1절 조사설계 및 가구특성 109
1. 조사의 설계 109
2. 가구의 특성 111
제2절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실태 114
1. 주거현황 114
1) 주택유형 및 점유형태 114
2) 주거시설 116
3)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 118
2. 임대료 및 자금조달 121
1) 임대료 121
2) 주거비지불능력 미달가구 현황 126
3) 주택임차자금 조달 128
3. 주거복지정책 13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저소득층 가구특성 131
2) 주거복지 프로그램 수혜 현황 132
3)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문제점 136
4) 희망 주거복지 프로그램 및 수혜대상 선정기준 139
제3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42
제5장 주거복지정책 소요추정 및 개선방안 145
제1절 주거복지정책 소요추정 145
1.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편익분석 145
2. 주거복지 프로그램 지원체계 147
1) 주거복지 프로그램 수혜대상자 선정기준 147
2) 가구특성별 주거복지 프로그램 지원체계 153
3. 주거복지정책 소요추정 155
1) 주거복지 프로그램 대상규모 추정 155
2) 주거복지 프로그램별 소요규모 추정 157
제2절 주거복지정책 개선방안 162
1. 통합 적용을 위한 자격기준 마련 162
1)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개선 162
2)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수혜자격 개선 164
2. 프로그램 지원규모 확대 166
1)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공급 166
2)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제공 170
3. 프로그램 전달체계 개선 174
1) 주거복지 네트워크체제의 구축 174
2) 자치구 중심의 전달체계 구축 및 동사무소의 기능 강화 176
제6장 결 론 179
<참고문헌> 184
부록Ⅰ. 설문지 192
부록Ⅱ. 주거복지정책 수단의 경제적 효과 200
부록Ⅲ.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편익 추정절차 204
부록Ⅳ. 수도권 및 광역시의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현황 211
ABSTRACT 212
표 목 차
<표 2-１> Hoekstra의 주택정책체제 유형화(2003년) 21
<표 2-２> Barlow & Duncan의 주택정책체제 유형화(1994년) 23
<표 2-３> Donnison & Ungerson의 주택정책체제 유형화(1982년) 24
<표 2-４> 하성규의 주택정책체제 유형화(2004년) 25
<표 2-５> 기법‧모형별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편익 분석에 관한 실증연구 29
<표 3-１> 불량주택 재개발정책의 시대적 변화 37
<표 3-２> 분양가 상한선의 변천 39
<표 3-３> 1970년대․1980년대의 주택청약제도 39
<표 3-４> 1980년대 말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대책 및 공급기준 42
<표 3-５> 공공임대주택 건설실적 44
<표 3-６> 1987년～1990년의 주택가격 상승률 44
<표 3-７> 연도별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전세자금 융자실적 45
<표 3-８> 수도권 5개 신도시개발 개요 46
<표 3-９> 김대중 정부의 주택관련 주요 정책내용 48
<표 3-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주거급여액 50
<표 3-11> 국민임대주택 공급시 재원조달기준 51
<표 3-12> 공공임대주택 현황(2004년 말 현재) 54
<표 3-13>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점수표 56
<표 3-14>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순위 및 가점제도 57
<표 3-15> 서울시 SH공사 직영관리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현황 58
<표 3-16> 국민임대주택 소득초과자에 대한 임대료 할증비율 59
<표 3-17>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2005년 현재) 60
<표 3-18>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평당 임대료 60
<표 3-19> 주요 선진국의 주택재고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 61
<표 3-20> 전용면적별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 62
<표 3-21> 소득분위별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 구성 63
<표 3-22> 서울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이 66
<표 3-23> 2005년도 최저주거비 보장내용 67
<표 3-24>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자 및 지원내용 70
<표 3-25> 서울시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실적 71
<표 3-26>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전세자금 융자실적 73
<표 3-27> 서울시의 월임대료 보조 및 임대보증금 융자 지원실적 76
<표 3-28> 주거복지 프로그램별 수혜대상자 및 우선순위 선정기준 78
<표 3-29> 사회취약계층의 소득 및 재산기준 79
<표 3-30> 주거복지 프로그램별 주택가격 및 규모기준 79
<표 3-31> 현행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전달체계 80
<표 3-32> 영국의 점유형태별 가구비율 82
<표 3-33> 영국 공공임대주택의 가구주 경제활동상태 83
<표 3-34> 영국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기준 84
<표 3-35> 영국 공공임대주택의 운영주체 85
<표 3-36> 일본의 점유형태별 주택비율 88
<표 3-37> 일본 1996년 개정 ｢공영주택법｣의 주요 내용 89
<표 3-38> 일본 공영임대주택의 입주자격 90
<표 3-39> 일본 공영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 91
<표 3-40> 일본 공영임대주택의 소득기준 91
<표 3-41> 일본 공영임대주택의 임대료 92
<표 3-42> 프랑스의 주택점유형태 94
<표 3-43> 프랑스 공공임대주택 입주가능 가구의 연간 소득상한선(2004년 현재) 95
<표 3-44> 프랑스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자수 98
<표 3-45> 스웨덴의 주택점유형태별 소득계층 비중 100
<표 3-46> 스웨덴의 주거비 지원액 현황 102
<표 3-47> 스웨덴의 주택수당 수혜 현황(2000년) 102
<표 3-48> 스웨덴의 주거수당 규정(1998년～2003년) 103
<표 3-49> 주택정책체제 유형화에 따른 주거복지정책 비교 106
<표 4-１> 조사지역 및 대상 110
<표 4-２> 가구특성 112
<표 4-３> 주택유형 114
<표 4-４> 민간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주택유형 115
<표 4-５> 임차유형 115
<표 4-６> 점유형태 116
<표 4-７> 거주층수 116
<표 4-８> 전용면적 117
<표 4-９> 사용방(침실)수 118
<표 4-10>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 119
<표 4-1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특성 121
<표 4-12>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122
<표 4-13>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소득 대비 임대료비율(RIR) 122
<표 4-14>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123
<표 4-15> 민간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소득 대비 임대료비율(RIR) 124
<표 4-16> 민간임대주택 전세보증금 125
<표 4-17> 민간임대주택 보증부월세의 보증금 125
<표 4-18> 민간임대주택 보증부월세의 월세 126
<표 4-19> 특성감안가격함수 추정에 사용된 주택 및 지역특성 126
<표 4-20> 민간임대주택의 특성감안가격함수 추정 결과 127
<표 4-21> 주거비지불능력 미달가구 현황 127
<표 4-22> 주거비지불능력 미달가구의 특성 128
<표 4-23> 정부(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융자 인지 및 이용 129
<표 4-24> 향후 임차자금 조달 130
<표 4-25> 현재주택 임차관련 부채액 130
<표 4-2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저소득층의 가구특성 131
<표 4-27> 수혜경험이 있는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수 133
<표 4-28> 주거복지 프로그램 수혜경험 134
<표 4-2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프로그램 수혜경험 135
<표 4-30> 주거복지 프로그램 수혜경험가구의 특성 136
<표 4-31>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 137
<표 4-32>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 137
<표 4-3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저소득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 138
<표 4-34>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이 있는 가구의 특성 138
<표 4-35> 전세자금 융자제도의 문제점 139
<표 4-36> 희망 주거복지 프로그램 140
<표 4-37> 저금리의 주택구입자금 융자를 희망한 가구의 소득․가구순자산 140
<표 4-38> 바람직한 주거복지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기준 141
<표 5-１> 민간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소득 대비 임대료비율(RIR) 추정 결과 145
<표 5-２>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의 입주자편익 146
<표 5-３>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자편익 147
<표 5-４> 점수제(points scheme)에 활용될 수 있는 요소 148
<표 5-５> 소득분위별 가구순자산 150
<표 5-６> 소득분위별 사회취약계층 여부 150
<표 5-７> 최저주거기준별 가구원수 151
<표 5-８> 주거복지 프로그램 수혜대상자 선정기준표(안) 151
<표 5-９> 시뮬레이션 결과 점수대별 분포 153
<표 5-10> 주거복지 프로그램 지원체계(안) 155
<표 5-11> 소득 4분위 이하 임차가구 및 정책대상가구 추정 156
<표 5-12> 주거복지 정책대상자 분포 157
<표 5-13> 수혜대상자 선정기준표(안) 적용 결과 157
<표 5-14> 가구특성별 정책대상자 규모 추정 158
<표 5-15> 기준점수 55점 적용시 주거복지 소요 추정 160
<표 5-16> 기준점수 50점 적용시 주거복지 소요 추정 161
<표 5-17>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개선방안 164
<표 5-18>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수혜자격 개선방안 165
<표 5-19>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의 정책수요 규모 167
<표 5-20> 대한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 공급현황 168
<표 5-21> 매입임대주택 공급시 재원조달기준 170
<표 5-22> 재개발임대주택을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서울시의 호당 부담규모 170
<표 5-23>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의 정책수요 규모 171
<표 5-24>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전달체계 개선방안 177
그림목차
<그림 1-１> 연구진행 체계도 7
<그림 2-１> 가구의 주거복지 구성요소 16
<그림 2-２> 주택에 적용한 Esping-Andersen의 3가지 기준 19
<그림 2-３> 연구의 분석틀 34
<그림 3-１> 서울의 재개발임대주택 공급현황(입주기준) 47
<그림 3-２> 주택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지수 변화추이 49
<그림 3-３>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일반재산 최고재산액 도해 67
<그림 3-４> 주거급여 지원과정 68
<그림 3-５>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지원과정 72
<그림 3-６>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융자 지원과정 73
<그림 3-７> 전세자금 대출자의 소득분위별 분포 74
<그림 3-８> 서울시의 월임대료 보조 지원과정 75
<그림 3-９> 서울시의 임대보증금 융자 지원과정 76
<그림 3-10> 영국의 주거비보조 지급 및 수급절차 86
<그림 3-11> 일본의 주택부조 전달체계 93
<그림 3-12> 프랑스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의 종류 97
<그림 5-１> 주거복지 프로그램 수혜대상자 선정을 위한 점수 산정과정 152
<그림 5-２> 소득 및 재산에 따른 주거복지 프로그램 제공방안 154
<그림 5-３> 주거복지 네트워크체제 모형 175
<그림 5-４> 향후 주거복지 행정수요 방향 178

분석정보

활용도 분석

논문 주제 분석

연구자 주제 분석

View

상세정보조회

usage

원문다운로드

대출신청

복사신청

EDDS신청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 맵

공동연구자 (0)
유사연구자 (0) 활용도상위20명

원문보기
음성듣기
인용하기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내책장담기

닫기

표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동일자료를 같은 책장에 담을 경우 담은 시점만 최신으로 수정됩니다.

책장선택
새 책장 만들어 자료 담기
선택한 자료

취소 내책장에 담기

새책장 만들기

닫기

표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새책장 명
새책장 설명

책장설명은 [내 책장/책장목록]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새책장 카테고리
- 카테고리
  취소
- 카테고리
  취소
- 카테고리
  취소
책장카테고리 설정은 최소1개 ~ 최대3개까지 가능합니다.
Default 설정
설정
선택한 자료

취소 새 책장 만들어 자료 담기

관심분야 검색

닫기

트리 또는 검색을 통해 관심분야를 선택 하신 후 등록 버튼을 클릭 하십시오.

관심분야 검색 결과
대분류	중분류	관심분야명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선택된 분야 (선택분야는 최소 하나 이상 선택 하셔야 합니다.)

카테고리
취소
카테고리
취소
카테고리
취소

등록

소장기관 정보

닫기

담당자
부서명
연락처
홈페이지
전자메일
주소
상호대차
문헌복사

문헌복사 및 대출서비스 정책은 제공도서관 규정에 따라 상이할수 있음

권호소장정보

닫기

오류접수

닫기

오류접수

[ 논문 정보 ]

[ 신청자 정보 ]

아이디
전화번호
- - SMS알림요청동의
오류내용

※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민감한 개인정보 내용은 가급적 기재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기재하셔야 한다면, 가능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주소
작성하신 내용을 완료하시려면 [보내기] 버튼을, 수정하시려면 [수정]버튼을 눌러주세요.

취소 오류접수 수정 보내기

오류 접수 확인

닫기

오류 접수 확인

고객님, 오류접수가 정상적으로 신청 되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3시간 이내에 메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객센터 운영시간(평일 09:00 ~ 18:00) 이외에는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로그인 후, 문의하신 내용은 나의상담내역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정보]

접수일시
답변받을 이메일

나의 상담내역 바로가기

음성서비스 신청

닫기

음성서비스 신청

[ 논문 정보 ]

[ 신청자 정보 ]

아이디
전화번호
- - SMS 및 카카오알림 동의
메일주소
작성하신 내용을 완료하시려면 [신청] 버튼을, 수정하시려면 [수정]버튼을 눌러주세요.

취소 음성서비스 신청 수정 신청

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

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청하신 내역에 대한 처리 완료 시 메일로 별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서비스 신청 증가 등의 이유로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합니다.

[신청 정보]

신청일시
답변받을 이메일

41061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1119) KERIS빌딩

고객센터 (평일: 09:00 ~ 18:00)1599-3122

PC 버전 바로가기

회원가입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MYRISS

회원서비스

About RISS

RISS 처음 방문 이세요?

고객센터

RISS 활용도 분석

최신/인기 학술자료

해외자료신청(E-DDS)

공지사항

해외전자정보서비스 검색

Databases & Journals

해외전자자료 이용안내

이용약관

닫기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자동화된 접근 및 시스템 보호)
  1. ①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의 사전 허락 없이 매크로, 봇, 스크립트, 스크래퍼 등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1.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시도하거나 로그인한 후 개인정보 또는 이용권한이 제한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2. 2. 아이피(IP) 주소를 지속적으로 변경·은폐하거나 CAPTCHA, 접근통제, 인증, 이용량 제한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무력화하는 행위
    3. 3. 통상적인 이용 범위를 벗어난 대량·반복 요청, 다운로드 또는 수집으로 서비스에 부하를 주거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4. 4. 사전 승인 없이 취약점 진단·스캔·침투·코드 삽입을 시도하거나 비공개 데이터에 접근하는 행위
  2. ②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오픈API, 공개적으로 허용한 자동수집 방법 또는 별도 계약에 따른 이용은 해당 이용조건과 기술적 제한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관계 법령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이용은 그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따릅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자동화된 접근으로 서비스의 보안·안정성 또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접속 차단, 세션 종료, API 키 제한 등 필요한 임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정 이용제한 또는 계약 해지는 제18조에 따릅니다.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개인정보처리방침

알기쉬운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9 (2026년 8월 20일 ~ )

닫기

◆ 주요 개정내용 ◆

주요 개정내역	변경 사유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수정 ·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에 따라 모호한 표현 수정,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구체화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2025년 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처리 항목
제3자 제공
파기
안전성확보조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열람 청구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수집·이용 근거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이용기간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회원 서비스 운영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회원탈퇴시 까지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주문 및 결제 처리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5년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콘소시엄(㈜퓨처누리, ㈜에프엔디지, ㈜프로토마)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가입 및 관리, 서비스 제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 수탁업체명 : 서울평가정보㈜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본인 확인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6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 수탁업체명 : ㈜케이지이니시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문헌 복사/대출 및 해외자료신청(E-DDS) 비용 결제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6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⑪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로서, 정보주체는 다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송요구대상정보: 회원정보, 서비스 이용내역
     - 전송요구방법: 1:1문의하기, 전자우편 등을 통한 민원 접수
     - 전송방법: 민원 접수 시 정보주체가 지정한 전자우편으로 안전하게 전송
     - 전송현황 확인 방법: 담당부서(☎ 053-714-0149, E-mail: giltizen@keris.or.kr)를 통해 처리현황
       확인 가능
     - 대리인의 사전협의 방법 :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웹 스크래핑 등)를
      이용하여 본인전송요구를 대리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RISS 시스템과 협의한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자동화된 접근은 홈페이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학술진흥부(E-mail: giltizen@keris.or.kr, 053-714-0149)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창(단축키: Ctrl+Shift+N)
       - 엣지(Edg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InPrivate 창(단축키: Ctrl+Shift+N)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탭
       - 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앱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수탁업체 관리·감독,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8. 20.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닫기

변경하기 다음에 변경하기 1개월후 변경하기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

인증오류 안내

닫기

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

내보내기 형태를 선택하세요

서지정보의 형식을 선택하세요

EndNote 및 Mendeley 소개

RefWorks 소개

[ 논문 정보 ]

[ 신청자 정보 ]

[ 논문 정보 ]

[ 신청자 정보 ]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제 3 조 (약관외 준칙)

제 4 조 (용어의 정의)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제 6 조 (이용신청)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제 17 조 (자동화된 접근 및 시스템 보호)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제 18 조 (이용요금)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제 6 장 저작권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부칙

부칙(개정 2005. 5. 31)

부칙(개정 2010. 1. 1)

부칙(개정 2010. 4 1)

부칙(개정 2017. 1 1)

Ver 8.9 (2026년 8월 20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