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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 인권교육의 내용과 방법론 연구 : 외국인이주자 · 혼혈아 문제를 중심으로
이 논문은 한국의 학교현장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새로운 소수자 문제로 떠오른 외국인이주자와 혼혈아의 인권에 초점을 맞추어,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하고 이를 교육적으로 체계화하는 방법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학교 인권교육의 목표를 정리하였고 학교현장에서의 인권교육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사회과 수업에서 인권교육의 모델을 사회과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수업방법을 중심으로 모둠탐구학습(GI),와 직소 모형 그리고 역할놀이(Role-playing) 학습모형 등을 통해 개발해 보았다.
지구화가 확산되는 오늘날 국제이주의 증가 속에서 한국의 학생들은 다민족, 다문화적인 경험을 통해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교육적 노력은 바로 인권교육의 테두리 속에서 행해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경우 사회과 교과목에서 인권을 교육하고 있으나 다른 교과목에서 인권관련 주제를 다루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한국의 사회과 교육에서는 전통적으로 여성, 장애인 등에 관한 인권적 접근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으나, 새롭게 증가하는 사회적 약자 특히 외국인이주자, 혼혈아의 문제를 포함한 인종적 관점의 인권문제를 절실히 포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교
육적 노력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다음으로 인권교육의 현황을 5차, 6차, 7차 교육과정별 중학교 사회 교과서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제 5차 교육과정, 6차 교육과정, 그리고 7차 교육과정으로 올라갈수록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 인권교육 내용을 보다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인권교육이 지식뿐만 아니라, 기능 및 가치 태도를 중시하는 경향이 제 5, 6차 교육과정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비해 제 7차 교육과정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중학교 사회과 교육에서 인권교육이 인권에 대한 지식 획득을 넘어 행위, 실천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인권교수법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학습자의 자율성이다. 학습자들의 자율성을 통하여 각 개인이 처한 사회적인 환경을 파악하고, 그곳에서 자신의 인권을 가장 잘 보호 받을 수 있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협동적인 학습과정을 통해 가장 잘 습득될 수 있는바, 이러한 협동학습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은 그들의 사고 유형을 재고하고 재검토하여, 그것들을 자신이 경험한 삶에 따라 구성하고, 마침내 그들 나름대로의 독창적인 인권보호 방법들을 도출해 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잘 정제되어 있는 인권지식을 단순히 전달하는 자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지식을 재창조 하고 개발하도록 도와주는 조력자로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한국의 사회과 인권교육은 기존의 강의 중심적 교수법에서 학생의 토론과 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교수법으로 변화가 요구된다. 특히 직소모형과 모둠탐구학습(GI) 그리고 역할놀이(Role-playing) 학습 등 다양한 협동학습 모델을 통해 학생들이 편견을 극복하고 타인과의 감정이입을 통해 인권의식을 함양하고 보다 비판적인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자극할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의 비중을 높이고 학교현장에서 다양한 잠재적 교육과정에도 인권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인권교육, 사회과교육, 혼혈아, 외국인이주자, 협동학습, 직소모형, GI 모형, 역할놀이.
- 제1장. 서론 1
- 제1절 문제제기 1
- 제2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4
- 제3절 연구내용과 방법 6
- 제2장. 인권교육의 개념과 의의 8
- 제1절 인권교육의 정의와 필요성 8
- 제2절 인권교육의 교육학적 의의 13
- 제3장. 외국인 소수자의 인권과 학교 인권교육의 실태 17
- 제1절 한국 내 외국인이주자·혼혈아 현황 17
- 제2절 한국 내 외국인이주자·혼혈아의 인권실태와 원인 24
- 제3절 학생들의 차별적 편견과 학교 인권교육 실태 33
- 제4장 사회과 수업에서 인권교육의 모형 41
- 제1절 사회과 수업에서 인권교육의 목표와 위치 41
- 제2절 사회과 인권교육의 방향과 내용 45
- 제3절 인권교육을 위한 교수법 47
- 제4절. 사회과 인권교육의 모형 예시 52
- 1. 협동학습 수업모형 52
- 2. 역할놀이 수업모형 73
- 제5장 결론 82
- 참고문헌 86
- Abstract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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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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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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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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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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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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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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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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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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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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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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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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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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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53-714-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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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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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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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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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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