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도지원 시스템의 발전 방안 연구 = Study of a Plan for the Development of the Humanitarian Assistance System for North Korea
저자
발행사항
마산 : 慶南大學校 北韓大學院, 2005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慶南大學校 北韓大學院 , 정치통일전공 , 2005. 8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경상남도
형태사항
ⅶ, 103 p. ; 26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柳吉在
소장기관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esent a plan for the development of the humanitarian assistance system for North Korea through an analysis of the UN's humanitarian system. The research also deals with the humanitarian assistance system centered on the newly organized ‘National Committee for Humanitarian Assistance Policy to North Korea,’ as well as the ‘Joint Program’ and ‘Common Humanitarian Action Plan’ (CHAP) that were implemented in 2005. These three sectors are not only the vital essence of the humanitarian assistance system but are also representative of the changes in the system for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since 2004.
The UN's humanitarian system was constructed with the goal of doing away with the inefficiency and redundancy present in the wide array of UN humanitarian agencies. To this end, the UN has adopted concrete measures to integrate and regulate the agencies. First, it was considered important to strengthen the UN's ability to coordinate them. Second, a coordinating body that is responsible for regulating these agencies was set up, and third, while ensuring the independence and individuality of each of the various agencies, diverse programs and instruments were developed to scientifically and efficiently integrate them.
Research on this UN case revealed the following about the development of the current humanitarian assistance system for North Korea:
First,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NGOs is necessary. The institutionalization needs to be supported by legislation, officially clearing up its representativeness and responsibilities. This is because under the current system, 300 billion won (approx 288.5 million USD) per year is being sent to the North without effective policies or plans by way of unofficial and discrete public-private sector cooperative relationships.
Second, there is a need to coordinate and integrate aid organizations helping North Korea. As more organizations are involved in these assistance projects, the higher level of integration and coordination is necessary.
Third, it is necessary to intensify the specialization of assistance for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sufficient advance preparation under a mid- to long-term development assistance plan, the North's social and economic indices need to be systematically collected and analyzed in order to establish appropriate development schemes for individual areas within the economy, and set up an overall, integrated development assistance plan.
This research divided the development scheme of the humanitarian assistance system on the National Committee for Humanitarian Assistance Policy to North Korea, Joint Program, and CHAP. Details were as follows:
First was the organization of the standing body of the National Committee for Humanitarian Assistance Policy to North Korea, and its expansion through the ‘Inter-Korean Cooperation Foundation’ (proposed name). Step by step, through temporary committee currently in use, a standing body needs to be established so that it can take on the responsibility of complex integration and regulation functions. Looking at the mid- to long-term, this committee needs to be expanded through the Inter-Korean Cooperation Foundation in order to act as a professional aid agency to North Korea much the same as does the UN Office for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Second, in Joint Program, through the division of tasks such as preparing for planning, monitoring, and evaluating manual; introducing Project Cycle Management and Logical Framework Approach; improving the means of project propulsion; and developing the methods used to support and evaluate these groups, a plan for concrete expansion was specified.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needs to provide support for the projects according to the outstanding polic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objectively screen and evaluate those projects receiving aid support, as these groups' transparency and responsibility need to be guaranteed. This means that there needs to be a major overhaul of the current system of integrated projects.
Third, there is still a difference in percep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NGOs as to what is necessary to build CHAP. CHAP must be considered first for the successful operation of the Joint Program. To this end, the preparation of guidelines for preparing CHAP, and conjunction with making a big donation needs to be detailed.
In conclusion, the need for the development of a system of coordinated, efficient cooperation would be expanded as the volume of development cooperation increases. It is, for sure, needed for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agencies in order to strengthen negotiation capability to North Korea, encourage donor agencies to actively join development assistance, and develop an integrated strategy.
Also, humanitarian assistance to the North should expand based on both experience and theory. The development of theory on the humanitarian assistance makes each organization be able to prevent repeated problems, gives them opportunities for self-criticism. This means that more materials need to be made public so that more open discussion can take place regarding the benefits and detriments of these cooperative ventures. Then, it is possible to find diverse and concrete ways to solve problems we have in doing many projects in North Korea only if this type of project operates closely related with the humanitarian assistance system for North Korea.
본 연구는 유엔의 인도주의 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북 인도지원 시스템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특히 본 연구는 2004년 9월 1일에 발족한 ‘대북지원 민관정책협의회’와 2005년도에 새로 시작된 ‘합동사업’ 및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대북 인도지원 시스템을 고찰하였다. 이 세 가지가 인도주의 시스템의 핵심 요소일 뿐만 아니라 2004년부터 시작된 대북 인도지원 시스템의 새로운 변화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유엔의 인도주의 시스템은 다양한 인도주의 기구들 간의 사업 중복과 비효율성을 극복하려는 목적에서 구축되었다. 이를 위해 유엔은 다양한 기구들 간의 통합과 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채택 시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유엔은 첫째, 조정 기능의 강화를 중요하게 고려하였고, 둘째, 인도주의 조정을 전담하는 조정기구를 설치하였으며, 셋째, 각 기구들의 독립성과 창의성을 보장하면서도 지원사업의 통합과 조정을 위한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유엔의 사례에서 시사점을 얻어 현재의 대북 인도지원 시스템의 발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민관협력을 제도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이는 법률에 의해서 뒷받침 되면서 공적 대표성과 책임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어야 한다. 비공식적이고 임의적인 민관협력 관계로는 연간 3천억 원에 달하는 대북 지원사업에 대한 정책과 방침을 효과적으로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대북 지원사업의 통합과 조정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지원사업에 관련된 이해 당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통합과 조정은 더욱 높은 수준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의 사회경제 개발지원을 위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개발지원은 중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충분한 사전준비를 통해 이뤄져야 하며, 북한 사회경제 지표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해서 분야별 상황에 따른 개발과제의 설정과 북한 사회경제 개발지원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북 인도지원 시스템의 발전 방안을 대북지원 민관정책협의회, 합동사업, 그리고 종합계획으로 구분해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대북지원 민관정책협의회의 집행 기구화와 남북협력재단(가칭)으로의 발전이다.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비 상설 회의체로 되어 있는 대북지원 민관정책협의회를 집행 기구화해서 복잡한 통합과 조정의 업무를 담당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대북지원 민관정책협의회를 유엔의 인도주의조정국과 같이 전문적인 대북 원조기관인 남북협력재단(가칭)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합동사업에 있어서는 개발지침의 마련, 프로젝트 사이클 관리와 논리구성체계 방식의 도입, 추진방식의 개선, 그리고 기금 지원 및 평가 방식의 개선으로 나눠서 구체적으로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책 우선순위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합동사업의 재원은 상당 부분 남북협력기금에서 충당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사업에 대한 심사와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며,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합동사업 방식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종합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직 정부와 민간 간에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합동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도 종합계획의 수립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종합계획 작성지침의 마련, 수립 절차의 정식화, 거액모금과의 연계로 나눠서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개발협력이 가속화될수록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시스템의 발전에 대한 요구도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다. 대북 협상력의 강화, 통합적인 지원전략의 개발, 그리고 개발협력에 대한 후원기관의 참여를 적극화하기 위해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이에 걸맞은 지원 시스템의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대북 인도지원은 경험과 이론이 상호 작용하면서 병행 발전해야 한다. 이론적 연구의 활성화는 시행착오의 반복을 예방하고, 지원 주체 스스로 자기 성찰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자료들이 더욱 많이 공개되어야 하며, 지원사업의 공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들이 대북 인도지원 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진행되어야 비로소 대북지원에 대한 총체적인 전망 속에서 다양하고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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