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중립화 통일을 위한 방안 연구 = (A) Study on neutralized unification plan for The Korean peninsula
저자
발행사항
청원군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 (석사)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윤리교육전공 , 2007. 2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170.7 판사항(22)
발행국(도시)
충청북도
형태사항
v, 81 p. : 삽도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 박정원
참고문헌 : p.72-76
소장기관
한반도 통일방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이 모두 자주적 노력으로 상호신뢰를 두텁게 구축하여 ‘병존’에서 ‘공존’으로 나아가야 하고, ‘공존’에 의한 통일이야말로 진정한 통일이라고 볼 수 있다.
분단 이후 태어나 분단이라는 것에 익숙해져 오히려 통일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 미래를 생각하고, 세계 속에서 한반도의 위치를 더욱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통일이 되어야 함을 인식시켜야 한다. 남과 북이 함께 국제 사회 속에서 공존할 수 있는 통일을 위해 이제는 현실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도록 노력해야함을 강조해야한다. 하지만 한반도 통일은 한민족의 의지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을 위한 방법을 제시할 때에는 주변 국가들이 한반도에 가지고 있는 생각까지 수용할 수 있는 통일방안을 제시해야한다. 이에 통일에 대한 기존의 고정 관념을 버리고 우리 민족 스스로 화합·회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생각하고 반성해 본다면 남북의 공존을 위한 중립화 통일방안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세 중립화 원칙은 세력 균형 정치제도에 그 의의가 있다. 즉, 남북한이 중립화를 추구하는 것은 어느 한 쪽의 견제 수단이 아닌 남북의 균형과 주변 국가들의 세력 균형 유지에 도움을 주면서, 남북이 함께 공존하기 위해 추구하는 것이다.”라는 황인관의 주장에서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은 남북 상호 공존공영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의 필요성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한반도 중립화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한 상호 교류를 통한 이질성 극복과 함께 남북한 간의 신뢰형성이 가장 기본적인 선결조건이다. 더불어 군사적 신뢰가 형성되어야 한다. 탄탄한 신뢰구축을 기반으로 한반도의 평화협정체결을 추진해 나가고 남북한 간 군사부문에 대한 신뢰구축을 위한 활동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한반도 중립화 통일을 위한 접근방법을 5단계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 1 단계는 남북 민족의 신뢰 회복 단계이다. 한반도의 영세중립통일 실현을 위해서는 남북 민족 간의 신뢰회복은 매우 중요하다. 남북 민족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한반도 통일은 어렵기 때문이다. 제 2 단계는 남북의 제도정비 단계이다. 남북에 상존하고 있는 대치 상황에서 상대편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반하는 제도를 개정하거나 폐지하고, 상호 신뢰를 입증하는 새로운 제도로 보완하는 단계이다. 제 3 단계는 남북한 연합제 단계이다. 남북연합제 단계는 남북에서 100명의 대표를 파견하여 ‘민족통일최고회의’를 구성하게 되며, 이 기구는 남북연합제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로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통일헌법과 통일선거법 등을 검토한다. ‘민족통일최고회의’ 결의는 남북정부에 구속력을 갖지 못하며, 권유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제 4 단계는 남북한 영세중립연합제 단계이다. 이 단계는 한반도의 영세중립화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단계로 남북한 간 전쟁을 억제하고 통일기간을 단축하며, 주변국의 침략과 간섭을 배제하면서 자주 독립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대안으로 남북한 영세중립 연합제를 실천하는 단계이다. 남북한이 별도로 영세중립국이 되는 단계이다. 제 4 단계까지 남북정부는 현재와 같이 군사권과 외교권을 보유하면서 남북의 영세중립국 통일을 준비한다. 제 5 단계는 남북한 영세중립통일 단계이다. 남북이 영세중립통일을 달성하는 마지막 단계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첫째, ‘민족통일최고회의’는 남북한 통일을 위한 헌법과 선거법을 제정하여 남북한 국회로 하여금 비준토록 한다. 둘째, 남북은 통일헌법과 선거법에 따라 통일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통일헌법에 따라 선출된 통일대통령은 통일정부를 구성하고 남북한 정부로부터 국방, 외교, 내치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이양 받는다. 셋째, 남북한 정부는 자동으로 소멸되며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를 구성한다. 끝으로, 통일국가의 이념과 체제는 현대 국가의 전반적 경향에 따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제도를 도입하고 복지국가를 지향한다.
한반도 중립화 통일을 위한 방안을 적용해 보았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점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 중립화 통일을 위한 방안은 미군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불안을 해소하면서 우리의 민족적 자립과 자존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실현 가능한 평화통일과 자주 자립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 둘째, 한반도 중립화 통일을 위한 방안은 한반도와 주변 국가 모두에게 이득을 가져다준다. 셋째, 한반도가 중립국이 된다면, 세계 평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넷째, 한반도 중립화 통일을 위한 방안은 통일의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통일 후 가지게 될 국민들의 가치관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중립화 통일을 위한 단계적 접근은 국민들의 가치관 혼란을 최소화 하여 통일에 대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한반도 중립화 통일을 위한 방안은 남과 북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그러므로 남과 북이 함께 미국과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영세중립통일의 의지를 가지고 정책적으로 접근한다면 남북의 영세중립통일은 실현이 가능하고 공존의 길이 열리게 된다. 또한 한반도 중립화 통일을 위한 방안을 점진적으로 실현시켜 나간다면 남북이 공존 번영할 수 있다. 한반도 중립화 통일 방안은 주변국과 선린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민족의 자존을 지킬 수 있는 묘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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