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무질서한 환경을 정비하고 물리적 방어공간을 형성하여 지역사회 범죄의 위험을 관리하고자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CPTED)를 추진한 것은 지난 2005년 부천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이미 1980년부터 건축학자들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오다가 1990년대 들어서 건설부가 주축이 되어 주거용 건축물의 방범설계 요령을 발표하면서 많은 관심과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건축공학부문에서 대부분의 논의는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방범환경설계에 대한 체계화된 논의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CPTED이론은 Newman이 주장한 방어공간(defensible space)을 핵심이론으로 한다. 그는 범죄를 주거공간의 건축설계를 통해 예방할 수 있으며, 감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주택에 있어서 조명을 설계하거나, 범죄자의 침입 및 도주로를 차단할 수 있도록 건물구조를 설계하는 등의 수단을 통해 범죄의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대부분의 논의들이 방어공간이론을 보다 더 확대하거나 정교화 하는 노력들로 진행되어 오다가 최근에는 많은 선진국들이 도시형성 초기부터 이를 적용하여 상당한 범죄예방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CPTED가 특정지역에 개입되면서 감시사회(surveillance society)와 프라이버시(privacy), 범죄전이(crime displacement) 등의 사회적 문제를 내제하고 있어 정책적 지원이나 범죄통제 프로그램의 추진에 한계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CPTED의 연구는 범죄예방에 대한 유용성과 효과성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이 축적되어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틀을 정립하는데 중요한 논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이기 보다는 주로 사변적·관념적 분석에 집중되어 있다. 더구나 실증분석을 통한 연구라 할지라도 개별요소를 대상으로 개괄적으로 분석하거나 프로그램의 활용에 초점을 맞춰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활용의 제약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CPTED의 구성요인별 효과에 대한 실증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이러한 배경에 따라 본 논문은 CPTED와 관련된 다양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CPTED프로그램의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여러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의 개념적 분석틀을 정립하고 주요 연구가설과 구체적인 분석모형을 제시한 후 이에 따라 연구설계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CPTED가 보다 효과적인 범죄통제 메커니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요소간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CPTED의 범죄예방논리는 이미 만들어진 환경의 설계를 변경시키면 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개념이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로는 이러한 설계와 관리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역사회에 결부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은 CPTED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지역 범죄통제의 보다 구체적인 실천전략이 필요하며 매우 합리적인 전략적 수단들이 동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CPTED가 물리적 수단의 동원만이 아닌 사회적 요소와 함께 구축되고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아직까지 물리적·사회적 요인에 대한 명확한 개념화나 이에 대한 논의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따라서 본 연구는 CPTED의 범죄예방 효과의 실증적 분석을 위하여 CPTED의 구성요인을 물리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구성요소들이 주민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측정하였다. 연구의 분석을 위해 연구모형은 크게 세 가지 요인 군, 즉 선행요인, 매개요인, 종속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선행요인인 CPTED는 직접적으로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주며, 지역 범죄통제 거버넌스와 작용하여 여러 가지 구성요소들이 보강됨으로써 보다 전략적인 지역사회 범죄통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지를 측정하였다. 매개요인인 지역범죄통제 거버넌스는 직접적으로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주고 CPTED를 보강하여 범죄예방 효과를 강화하는 매개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측정하였다. 종속요인인 범죄 두려움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정서적으로 느끼는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감성의 정도를 진단함으로써 범죄예방에 대한 효과성을 측정하였다.CPTED가 지역사회에 개입되어 범죄 및 범죄 두려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단절적 시계열분석(interrupted time-series analysis)을 통한 프로그램의 실시전과 후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CPTED가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판단하기 CPTED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인천·경기지역의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실시전과 후의 5대 범죄율을 비교분석하였으며, 지역별 운용현황과 그 특징을 분석하여 구성요소의 개입정도를 서열화하였다. 또한 제시된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16개 지역의 지역별 구성요소의 개입정도에 따른 범죄 두려움의 감소효과를 SPSS 13.0 Version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변수와 자료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가설에 대한 분석을 통해 CPTED와 지역 범죄통제 거버넌스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였다. 실증적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CPTED는 범죄의 두려움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CPTED의 물리적 구성요인을 목표물의 강화, 접근통제, 감시성, 영역성의 강화 등 4가지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CPTED는 합법적인 공간 이용자들이 범죄 및 범죄 두려움과 관련된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차원의 위험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몰아내는 작용을 한다. 이처럼 위험을 외부화한다는 것은 특정 장소에서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낮은 수준의 무질서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낮은 수준의 무질서를 오랜 시간 방치하면 중대한 범죄로 전이될 수 있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경찰활동의 업무 우선순위가 형사범 검거에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CPTED를 통하여 지역사회 무질서를 통제하고 합법적인 이용자들에게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사실은 경찰의 범죄예방 수립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갖는다.둘째, CPTED는 지역 범죄통제 거버넌스형성에 강한 영향을 준다. CPTED를 통한 범죄예방활동의 수행은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의 변화 및 개선을 통하여 지역사회 범죄통제 거버넌스의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관련된 선행연구들 또한 대부분은 물리적 환경개선이 사회적 요인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변수들은 경찰서비스에 대한 지역차원의 접근이 구체적인 공급수준에서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정책에 대한 사회적 정당성의 도출과 신뢰를 통한 정책집행 역량의 향상이 정책효과에 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CPTED를 통한 환경변화는 경찰과 지역주민의 친밀도, 경찰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 사회적 유대 등을 강화하여 지역 범죄통제 거버넌스를 형성한다.셋째, 지역 범죄통제 거버넌스는 범죄 두려움 감소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 지역 범죄통제 거버넌스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경찰서비스에 대한 거버넌스 접근의 적실성과 그 필요성에 대하여 역설하고 있지만 연구결과 지역 범죄통제 거버넌스와 범죄 두려움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경찰과 지역주민과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지역 범죄통제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의 미흡과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의 결여에 따른 사회적 유대의 약화가 직접적인 영향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지역경찰제가 파출소 운영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치안서비스 지역사회 치안불안감을 해소하고 밀착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 및 대민 봉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경찰 혁신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지구대 개편이후 주민과 경찰과의 연계가 부족하여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우리 사회의 극심한 주거 불안정은 주민간의 유대를 약화시키고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저해하는 주요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지역사회 범죄통제 거버넌스의 형성을 통하여 범죄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경찰의 지역경찰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꾸준한 노력과 정부와 자치단체의 다양한 주거안정대책을 통하여 지역사회안전에 노력해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선행연구들이 논의한 바와 같이 CPTED는 주민에 대한 범죄 두려움을 줄여 줌으로써 지역사회 안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CPTED는 지역 범죄통제 거버넌스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지역 범죄통제 거버넌스가 활성화되어 지역사회 경찰과 주민간의 친밀감은 물론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준다. 따라서 CPTED프로그램은 범죄 및 범죄 두려움을 줄여주고 지역사회를 활성화 해주는 새로운 범죄통제의 기제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구축하는 효과적인 범죄예방프로그램으로써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It may be said that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or SEP-TED) was promoted in our country since the pilot program had been conducted in Bucheon city in 2005 in order to reorganize environment in disorder, to establish physically defensive space and to control danger of crime. Its study was already being led by architects from 1980, however, a lot of studies have been made with much interest since 1990's when MOCT presented design points of crime prevention for residential buildings. But in spite of time passage, most discussions about architectural engineering have been criticized owing to their lack of systematic discussion.CPTED is based on core theory of defensible space insisted by Newman. He asserted that crime can be prevented through architectural design of residential space and that opportunities of crime can be reduced either through design of housing illumination having maximization of observation effect or through design of building structures isolating invasion and fleeing route. Since then, most discussions have been proceeded in an effort to more expand or sophisticate theory of defensible space, and lately many advanced countries adopted it from the beginning of formation of cities, which is evaluated as having considerable effects of crime prevention. However, involvement of CPTED in specific areas contains itself social issues like surveillance society, privacy and crime displacement, which acts as the limit to political support or promotion of crime control program.Nevertheless, CPTED studies in the meantime have accumulated various theories about usability and effectiveness of crime prevention and have become important grounds to establish such analyses of policy effects. Meanwhile most preceding studies have been focused on speculative and ideological analysis rather than positive and objective analysis. Furthermore, even positive analytic studies have made either general analysis of individual element or have focused on utilization of program which means most of such studies have analyzed restraint factors of the utilization from the viewpoint of law·system so that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out such studies that conducted positive and objective analysis of effect by constituent factors of CPTED.On the basis of such various theoretical discussions and preceding studies with regard to CPTED, this thesis has made a positive analysis of the crime prevention effect of CPTED program. First of all, it established conceptual analysis of the study based on several preceding studies and suggested major research hypothesis as well as specific analytic model, and then performed study design. Based on such study model, the study made a analysis with emphasis on the correlation among various elements enabling CPTED to work as a more efficient crime control mechanism.The crime prevention theory of CPTED is such a concept that crime shall be reduced if design of given environment is changed. Still there remains an unsolved question how such design and control problems can specifically be combined with community. In order to have more efficient management of CPTED, many scholars insist that we need more concrete practical strategy for crime control and very reasonable and strategic means. In other words, it means that CPTED should be established and realized by way of mobilization of not only physical means but also social elements. Preceding studies, however, have scarcely made clear conceptualization of physical·social factors or discussions thereof.Accordingly, this study has divided constituents of CPTED into physical and social factor so as to have positive analysis of crime prevention effect of CPTED, and has measured how individual constituent exercised influence on fear of residents of crime. Study models for analysis consisted of 3 big categories, i.e. preceding factor, intermediary factor and dependent factor. It was looked into whether CPTED, the preceding factor, directly has an influence on fear of crime, and whether, working with governance of community crime control, it enables more strategic community crime control by way of reinforcement of various constituents. As to fear of crime, the dependent factor, diagnosis was made on degree of emotion of crime fear felt by community members, and then effectiveness of crime prevention was looked into.As an efficient method to analyze influence on crime as well as its fear through CPTED's involvement into community, there is one which makes a comparative analysis before and after program performance through interrupted time-series analysis. Therefore, this thesis made a comparative analysis of rates of 5 big crimes before and after program performance in 10 regions of Seoul·Incheon·Gyeonggi area where CPTED had been implemented, in order to see what effect CPTED gives to community crime prevention, and ranked intervention degree of constituents through analyzing regional operation status and characteristics thereof. Also with emphasis on suggested case analysis, it positively analyzed effect of decrease in crime fear as per intervention degree of regional constituents in 16 regions using SPSS 13.0 Version. Through analysis of 3 hypotheses this study, with variable and data as the center, evaluated the effect which CPTED and governance of community crime control took on fear of crime. Following is the content of analysis about positive survey result.First, CPTED has affirmative influence on decrease of crime fear. To measure this, physical constituents of CPTED was approached from 4 aspects; strengthening of target, access control, oversee and territory. So as for legitimate space users not to have any actions related to crime and crime fear, CPTED becomes directly involved in danger of community and expels them. To make danger come outside means to restrain occurrence of crime in a specific area or to eliminate low level disorder. Especially, considering service priority of police activities is being placed on arrest of criminals despite of the recognition that low level disorder would be changed to critical crime if it is long disregarded, the fact that control of community disorder and minimization of unease or inconvenience can be achieved through CPTED has a very important strategic meaning in establishing crime prevention by police.Second, CPTED exercises a strong impact on formation of regional crime control governance. Performance of crime prevention activities through CPTED has direct influence on formation of crime control governance through change and improvement of physical environment in community. Most of relevant preceding research show improvement of physical environment strengthens social factors. Especially, social variables show that creation of social fairness of policy and improvement of policy execution power may have a more important impact on policy effect since regional approach to police service has been discussed from the aspect of concrete supply level. Accordingly, environmental change through CPTED strengthens intimacy between police and local residents, reliability on police by residents and social tie, and then forms regional crime control governance.Third, regional crime control governance does not give any influence on decrease in crime fear. Most of preceding researches related to regional crime control emphasize effectiveness and necessity of governance approach to police service, however, result of researches reveals that there is no correlation between governance of regional crime control and fear of crime. Such result derives an analysis that the direct reason is weakness of social relations arising from insufficient operation of programs to formally or informally strengthen regional crime control through cooperative governance between police and regional residents- or lack of community awareness. Especially, it is understood that fear of crime has been increased due to lack of link between residents and police since reorganization of district police although regional police system is an innovative one not only to pursue safe and convenient life of residents but also to reinforce service function toward civilians by way of running efficient operational system of police branch offices and removing uneasiness of public security in community and thus providing close security service. Also, it is analyzed that extreme instability of residence in our society is a major reason weakening ties among residents and impeding community awareness. In this regard, conclusion is made that police authorities should make strenuous efforts to develop its regional police system and that the central government as well as local governments should also make efforts to secure safety in community through various measures of housing stability in order to mitigate crime and its fear through formation of crime control governance in community,Judging from above analysis outcome, evaluation is made that CPTED, lessening crime fear of residents, gives affirmative influence on safety in community as discussed in preceding discussions. In addition, CPTED takes direct influence on formation of governance of regional crime control, which brings about its activation and results in intimacy between community police and residents as well as higher reliability on police. Therefore, it is believed that CPTED program, a new mechanism of crime control which reduces crime and its fear and activates community, shall play a central role as an effective crime prevention program to establish continuous development of commun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