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활동이 국방정책과정에 미치는 영향 = Effects of NGO's activities on the process of national defense policy
저자
발행사항
광주 : 湖南大學校, 2008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湖南大學校 大學院 , 行政學科 政策理論專攻 , 2008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한국어
KDC
391.1 판사항(4)
DDC
355.03 판사항(21)
발행국(도시)
광주
형태사항
ix, 154장 ; 26 cm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장 135-143
소장기관
분권화·지방화·다변화로 특징지을 수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하고 중요한 사회적 과제를 정부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지게 된다. 시민사회의 역할이 강조되고 이러한 시민사회 역할의 중심에는 NGO가 있다. 이렇게 증가한 NGO의 영향력은 그동안 불가침의 성역으로 간주되었던 국방정책에도 미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NGO가 국방정책과정상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는가, 갈등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연구의 대상인 NGO를 먼저 5가지의 활동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사례분석 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한 경험적 분석으로 보완하였다. 사례분석 대상으로는 군의 인권문제, 환경오염문제, 불평등한 SOFA문제, 평택미군기지 이전문제, 국방예산문제를 선정하였으며, 경험적 조사방법에는 NGO 종사자, 일반시민, 국방관련자들의 활동이 국방정책과정에서 미친 영향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중 사례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군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 ‘군 의문사’ 문제에 있어 NGO 활동은 군내 인권보호문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대안으로 거시적으로는 모병제로의 전환을, 현시점에서는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주장하기 위해 제도참여와 비제도 참여방식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그 영향력의 정도는 크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군 환경오염문제와 관련하여 ‘미 8군 한강 내 독극물 방류사건’과 ‘용산미군기지 기름유출 환경오염 사건’에 관한 NGO활동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고발하여 이슈화하고 그에 따른 대책마련과 관련 부대 책임자의 문제, 군 관련 폐기물 등에 대한 공동조사를 요구하여 처리 방안을 촉구하였다. 이 문제에 NGO는 제도적 참여방식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불평등한 SOFA 관련 문제로 ‘여중생 사망사고’와 ‘미군에 의한 윤금이씨 살해사건’에 관해 NGO는 이슈생산자·정보제공자의 역할로 사고 진상조사 및 사건의 심각성을 이슈화하였다. 또한 불평등한 SOFA의 한계점인 관련자 처벌권의 확대를 위한 개정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책임자의 공식사과 요청과 피해 가족배상문제 등 비제도적 참여방식을 통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정책참여에 따른 미군관련 범죄문제를 이슈화하는데 그 영향력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관련자 처벌문제에는 그 영향력 정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문제와 관련하여 NGO는 이전문제에 있어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위한 타당성과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주민 토지 강제수용문제를 제기하였고, 미군기지의 용도와 목적, 비용에 대한 정부의 축소발표 등 관련 문제를 이슈화시켰으며, 미군기지 평택이전이 불합리한 정책임을 확인하였다. 이 문제에 관하여 NGO는 비제도적 참여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영향력은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F-X사업과 관련한 NGO활동은 F-X사업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외압의혹과 평가 결과의 조작에 대한 증언을 공개함으로써 국방예산감축의 필요성을 이슈화시켰다. 또한 불투명하게 진행된 F-15도입 중지와 양심선언자 조대령의 석방 등 요구활동을 전개하였다. NGO활동 단체인 ‘경실련’, ‘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 등은 제도적 참여방식을 통해 F-X사업진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확인시키고, 막대한 국방비 지출을 저지하는데 영향을 주었으며, 비제도적 참여활동으로 조 대령의 처벌저지를 위한 서명운동 및 각종 집회활동을 전개하였으나 그에 따른 영향력은 크게 발휘하지 못하였다.
이상에서 검토된 현안 내용을 바탕으로 경험분석하기 위해 NGO 종사자 224명, 군 관계자 184명, 일반시민 218명을 대상으로 NGO활동별로 국방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방정책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NGO활동 인식 차이는 다음과 같다.
군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NGO단체 종사자, 일반시민, 군 관계자 순으로 높은 평균을 보이고 있으며, p<.001 수준에서 의미있는 평균 차이(F=39.05, p<.001)가 나타났다. 군 인권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매체와 각종 정부자료를 통해 군 인권 유린행위 문제에 대하여 심각성이 공개되면서 이에 대해 세 집단 모두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NGO활동이 정보의 투명한 공개에 도움이 된다’는 설문에는 세 집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일반 부서의 행정정책이 아닌 국방부의 자료공개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더욱이 군 인권 개선에 기여정도에 관하여는 NGO 종사자들은 스스로 많은 기여를 한다고 생각한 반면 일반시민들의 경우 그렇지 못하고 생각함으로써, 군 인권문제는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생각된다.
군 환경오염 문제에 관하여는 NGO 종사자, 일반시민, 군 관계자 순으로 높은 평균을 보였으며, p<.01 수준에서 의미있는 평균 차이(F=7.04)가 나타났다. 세 집단은 환경오염에 대한 관련 정보를 쉽게 수집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인식차이가 없으며, 세 집단 모두 정확한 진상조사를 통해 그 심각성을 알려야 한다는 점을 공감하고 있
There may be many cases not to settle various and important social tasks with governmental forces in modern times that cannot be characterized by decentralization, localization and diversification. Roles of civil society are emphasized and there is NGO in the center of civil society roles. Such an increased NGO's influence affected the national defense policies which have been considered as the holy grounds of inviolability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NGO's activities, conflicts and roles in the process of national defense policies. It conducted case analysis with NGO's five activity cases and complements the lack of research with experiential analysis through questionnaire. Subjects of case analysis included human rights, environmental pollution, unequal SOFA issues, transfer of American base at Pyeongtaek and budget for national defense. and experiential surveys analyzed the effects of activities by NGO staffs, general citizens and national defense staffs on the process of national defense policies.
Results of case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Conscientious objector' concerning military human rights issue and NGO activities in 'Issue of suspicious deaths in the military' recognize the necessity of human rights protection in the military, develop participatory and non-participatory ways to assert conversion of military system into conscription system in macroscopic dimension and introduction of alternative service system, but the degree of its influence is not great.
NGO activities related to 'Toxic Chemicals Discharge into the Han river by Eighth United States Army' and 'Environmental Pollution by Oil Outflow from Yongsan United States Army Base' prosecuted the seriousness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 made it an issue and asked joint survey of related unit staff and military wastes to seek their solutions. NGO took part in these problems systematically and its influence was very high.
NGO examined the truth of such accidents as 'Death accident of middle school girls' and 'murder of Yun Geum Yi by US army' due to unequal SOFA related issues and made the seriousness of these accidents issue as issue maker and information provider. In addition, necessity of revision for the extension of punishment of related persons which is the limitation of SOFA is suggested and activities through non-institutional participation like request of official apology of responsible persons and victims' family compensation are developed. Its influence in making US army related criminal problems according to such a policy participation was very high, but punishment of related persons showed low influence.
NGO raised such problems as the validity of extension of Pyeongtaek US army base and compulsory accommodation of residents' land according to transfer of US army base for extending it, made related problems such as government's reduction announcement related to use, purpose and cost of US army base the social issues and confirmed transfer of US army base to Pyeongtaek was irrational policy. Concerning this problem, NGO performed its activities through non-institutional participation and its influences are not great yet.
NGO activities related to F-X project made the necessity of reducing national defense budget a social issue by notifying contents of F-X project and revealing witness of suspicion of external oppression and operation of evaluation results. It also developed stopping F-15 introduction which was obscurely progressed and requested the liberation of Colonel Cho who declared his conscience. NGO groups such as 'the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and 'Korean Women's Association United' confirmed the problems in the process of F-X project development through institutional participation, had a great influence on preventing the expenses of a huge national defense and developed many congregate activities including signature campaign to prevent punishment of Colonel Cho through non-institutional participation, but their influences were not greatly exerted.
This study analyzed the influences of NGO activities on national defense policies with 224 NGO staffs, 184 military officers and 218 general citizens to examine the related current issues and obtained the following results.
Differences in recognition of NGO activities affecting the improvement of national defense policies are as follows.
Concerning military human rights, NGO staffs, general citizens and military officers showed high average in order and there was significant mean difference in the level of p<.001 (F=39.05, p<.001), As the seriousness of infringing human rights in the army has been revealed through a variety of media and governmental materials, all three groups recognize its seriousness, but on the questionnaire 'NGO activities help to open information clearly', they showed no great difference. It is considered because opening materials b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follows a lot of restrictions. Moreover, NGO staffs who are involved in improving human rights in the army considered they contributed to improvement of human rights in the army, but general citizens didn't and then it is thought that there are so many tasks to be improved in human rights problem in the army.
Concerning military environmental pollutions, NGO staffs showed highest mean, followed by general citizens and military officers and there was significant mean difference (F=7.04) in the level of p<.01. These three groups showed no difference of recognition in that information related to environmental pollution cannot be easily collected or provided and shared common opinions that the seriousness of environmental pollutions by the army should be revealed through exact truth examination. But, it has been evaluated that NGO's activities related to military environmental pollutions achieved a great result and better solutions should be arranged under the government's re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