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료복지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 민간의료시설 이용을 중심으로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란 인간이 영위한 행복한 생활이며 이는 곧 인간이 인간답게 산다는 것, 즉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의 공동체적 노력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삶의 질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사회적 상황 속에서 군조직 또한 군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거시적, 제도적 측면에서 연금, 건강보험 등을 통하여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등 제도화 하여 혜택을 제공하여 왔다. 하지만 최근에 군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이 약화되고, 군장병의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군병원의 역할수행이 그 어느 때 보다 강조되어야 할 때이다. 이는 직업군인과 현역병 등의 의무복무자로 크게 두 분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동안 직업군인 의료복지에 대한 질적 향상과 의료서비스의 양적확대를 위한 연구와 활동은 많이 이루어 졌으나 상대적으로 단기 군복무자인 현역병들에 대한 의료복지향상을 위한 노력은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04년 5월 현역병 등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의 확대적용은 의무복무자에 대한 의료복지 향상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으로써, 군의 적극적인 의료 복지정책 의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기 군의무복자인 현역병들의 건강보험 시행 후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건강보험시행 인지도, 민간의료시설을 이용하는 이유을 분석하여 군의료 복지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 조사대상은 377명의 현역병들로 근무 부대와 입원 병원의 유형에 따라 나누었으며, 근무 부대는 전방과 후방부대로, 입원 병원은 현대화와 비현대화 병원으로 구분하여 설문조사하였다. 수집된 377부의 설문지는 SPSS WIN 11.0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군의료 복지차원에서 무상으로 군의료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나, 건강보험 시행후 많은 현역병들이 자비를 부담하면서 민간의료시설을 이용하는 이유를 분석하여 군의료 복지의 대명사인 군의료시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민간의료시설은 최신장비 구비, 의료인의 친절성, 진료의 질, 이용절차의 간편성 순으로 대부분이 만족도가 높은 반면, 군의료시설의 경우 진료비 부담이 없다는 항목만 만족도가 높았으며, 그 외 장비, 이용절차, 의료인의 친절성, 진료의 질에 대해서는 불만족이 컸다. 이는 군의료시설의 최신장비, 시설의 확충, 전문 의료인력 확보, 의료체계 정비 등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군의료시설에 대한 이미지는 불친절하고, 대충대충 진료하기 때문에 가장 부정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미 의료인의 친절하고 성실한 태도에 대한 중요성은 대두되어 왔으며, '05년 국군군의학교에서는 의무요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시작하였으며, 군의료시설의 부대장의 관심아래 지속적인 친절교육이 이뤄져야 하며 의료인의 태도가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셋째, 자대에서 민간의료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군의료시설까지의 거리가 먼 경우가 가장 많았다. 아직 거리상 군의료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전방부대가 많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찾아가는 의료’로 ‘순회진료’와 같이 능동적으로 의료를 제공하고, 근접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전방 군의료시설의 확대가 필요하겠다.
넷째, 사단의무근무대를 이용한 후 민간의료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군의료시설의 진료/서비스를 믿지 못한 경우이다. 사단의무근무대의 질적인 보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군병원을 이용한 후 민간의료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주위의 권유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특히, 군병원 중 비현대화 병원일수록 가족에 의해 민간의료시설을 이용하며, 가장 큰 이유는 수술과 같은 전문적인 진료가 이루어지므로 신중한 선택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MRI 촬영과 촬영대기 시간이 길어서 민간의료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즉, 군의료시설의 현대화 사업과 아울러 추가적인 진료장비의 구비가 필요하겠다.
여섯째, 현역병 건강보험 제도는 이미 시행중이다. 현역병의 ‘군의료시설까지 거리가 멀어서’, ‘군의료시설의 진료/서비스를 믿지 못하기 때문’ 등 의료복지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하지만 아직까지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감과 청원휴가가 자유롭지 못하다. 반면 일부 현역병은 휴가를 목적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한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군은 건강보험제도 시행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보완과 발전이 뒷 따라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군의료시설에 대한 불신은 낙후된 시설과 장비 보다는 오히려 불친절과 진료의 불성실함이 더 큰 이유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군 의료의 질과 서비스 향상은 그 어느 때 보다 강조되어야 하며, 군대라는 특수상황으로 일관하기 보다는 주고객인 현역병들이 자연스럽게 믿고 찾을 수 있는 군의료시설로 거듭나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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