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중심으로 = A abstract study for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 focused on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of a local self-governing body
저자
발행사항
대구 :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 (석사) --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 법무행정전공 , 2008. 8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53.4 판사항(22)
발행국(도시)
대구
형태사항
vi, 122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이동식
참고문헌: p. 118-120
소장기관
현대사회의 구조는 점차 복잡 다양해지고 모든 분야에서 전문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형사사법 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수사기관인 일반사법경찰관리가 전문분야에 대한 범죄수사는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효과적이고 적정한 수사를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각 전문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 행정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문분야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수사함으로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운영하게 된 것이다.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일반사법경찰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서 운영되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그 직무의 범위가 특수한 사항 또는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유형을 나누어 보면 중앙의 행정부(예컨대, 재정경제부 국세청, 관세청,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등)에 소속된 특별사법경찰관리와 지방자치단체(광역시, 시·군·구)에 소속된 특별사법경찰관리로 나눌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행하는 특별사법경찰 사무는 식품, 공중위생, 차량운행제한, 환경사범 등으로 앞으로 실시될 자치경찰제도하의 자치경찰이 행하는 자치경찰 사무를 그대로 수행하게 되고, 특별사법경찰제도와 자치경찰제도 모두 주민에게 신속하고 그 지역실정과 전문분야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의 제도로써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서 자치경찰제도를 실시한다면 바람직한 자치경찰제의 실시는 어렵다.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관한 검토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제도상의 문제점인 특별사법경찰제도의 근거법령에 관한 문제점, 수사권의 경합과 관련한 문제점,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과 관련한 문제점, 특별사법경찰관 지명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각각의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함으로써 수사의 실효성 확보로 시민생활의 기본적인 안전수요 충족은 물론 주민중심 봉사중심의 고객지향적인 치안행정의 모습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수정 ·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수집·이용 근거 | 수집·이용 목적 | 수집·이용 항목 | 보유·이용기간 |
|---|---|---|---|---|
|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회원 서비스 운영 |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
회원탈퇴시 까지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주문 및 결제 처리 |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5년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