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범죄분석과 철도공안업무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Study on the analysis of crime on railway classified by several factors and the measure to improve working process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 공공행정 전공 , 2008. 8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83 p. : 삽도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표시열
단면인쇄임
참고문헌: p. 78-79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사람이 사는 곳에 범죄가 있기 마련이며 인류가 문명을 이룩하고 생활하면서 범죄는 발생해 왔다. 이러한 광범위한 범죄발생 중에서 철도지역 내 발생하고 있는 철도범죄에 대한 요인별 분석을 통해 국토해양부 소속의 철도공안사무소 업무처리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또한 철도공안의 근무체제, 근무방법, 조직개편, 통신장비, 수사차량 추가배치, 범죄관리를 위한 정보화시스템 등의 개선방안에 대한 철도공안 정책안 제시를 위해 노력하였다.
본 연구는 철도공안사무소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한 철도범죄 발생현황 및 요인별 분석을 통한 소속별 특성화된 철도범죄에 대한 대응분석을 실시하였다. 철도범죄 중에서 형사범, 행정사범의 소속별 점유비율 등과 인력현황을 통한 철도공안사무소의 조직개편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였다.
철도범죄에 대한 분석을 통한 범죄점유율이 낮은 소속에 대해서는 범죄발생이 많고 여객이동이 많은 곳으로의 철도공안분실 재배치를 위해 영주분소를 폐지하고, 경기ㆍ인천ㆍ강원 서부지역을 관할하는 경기분소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영주분소의 관할은 사무소와 부산분소에 분할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다.
철도공안의 직무범위의 한계와 범죄발생 사건처리에 대한 직무범위 개선방안, 철도공안사무소장에게 철도안전법의 과태료위임 및 통고처분권한 부여를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철도범죄 통계분석을 통해 소수의 철도공안 인력이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서는 통신장비의 개선과 경찰 지구대처럼 치안특성에 맞는 수사차량 증설로 광역화되고 기동화되는 철도범죄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분실근무자의 근무방법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는 주요 역에 위치한 역구내에서의 근무를 탈피하여 분실관할역과 분실관할의 열차승무를 통한 23개 분실의 전국 네트워크를 통한 유기적인 근무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근무방법의 개선에는 정보화시스템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근무방법개선을 위해 철도범죄관리시스템, 진술녹화시스템, PDA 조회시스템, 철도범죄종합상황실의 구축이 선행될 때 그 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철도범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화시스템은 법무부, 경찰청, 검찰청, 해외사례를 토대로 철도공안의 지역별, 시간별, 장소별 등의 특성에 맞는 정보화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철도공안의 방대한 관할구역과 일반열차, 화물열차, 전동열차 등 다량의 열차운행에 대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없이 복잡하고 다변화하는 철도범죄에 대처하기는 매우 곤란할 것이다. 철도범죄관리시스템을 통한 철도범죄사건처리의 신속한 수사행정업무 처리가 가능하고, 철도범죄종합상황실로 신고 된 범죄에 대해 PDA 단말기를 소지한 직원의 위치파악으로 신속한 출동을 지시하여 철도범죄에 대응하는 것이다. 또한 철도범죄자에 대한 조사를 위한 진술녹화실의 구축과 영상장비를 통한 원거리에서의 용의자 확인과 진술을 영상녹화 함으로 인한 증거능력 확보를 통한 수사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다.
철도범죄관리시스템은 철도공안업무의 대부분을 시스템화 하는 것이다. 철도범죄관리시스템, 진술녹화시스템, PDA조회시스템, 철도범죄종합상황실의 구축은 철도범죄에 대한 유기적 대처뿐 아니라 정보화 사회 도래에 따른 시대적 요구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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