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2002-2007년 232개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보장비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 2009. 2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한국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 study on the factors determining the social welfare budget of the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ons : focused on the social security budgets of 232 local unit autonomous administrations for the period from 2002 to 2007
형태사항
vii, 81장 : 삽도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문명재
소장기관
본 연구는 과거 중앙정부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문제를 책임지던 시대를 지나, 지방화 시대의 지방정부가 이러한 책무의 많은 부분을 책임지며 중요한 정책과제로 떠오르고 있어 관심을 갖고 분석하였다. 이는 본 연구자가 지방의원으로서 의정 연구활동의 일환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도 있지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회복지 정책과 과제는 예산을 반영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자치단체와 현장에서 사회복지적 욕구와 요구를 해소할 수 있는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수행함으로서 주민들의 삶의 질 문제는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이러한 인식을 계기로 시작된 본 연구는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활동기인 2002년부터 2007년 기간동안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세출예산의 틀을 구성하는 주요지표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하여 패널자료 모형에 따른 Hausmann 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여기에서 사용된 종속변수는 1인당 사회보장비로 이는 주민 1인에게 실제로 제공된 행정서비스의 총량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각 자치단체별 인구 규모를 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독립변수로는 인구밀도, 노인인구 비율, 여성인구 비율, 장애인 인구 비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아동인구 비율, 재정자립도, 1인당 지방세 부담액, 1인당 경제개발비로서 이러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1인당 사회보장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통계 분석을 하고 의미 해석을 하였다.이에 대한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우선 1인당 사회보장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인구밀도는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노인인구비율은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여성인구비율은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등록장애인비율은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아동인구비율은 방향성은 정적으로 나타났으나, 유의수준은 대체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부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재정자립도는 부적으로,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정적으로, 1인당 경제개발비는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이는 독립변수중 인구밀도가 1인당 사회보장비 지출에 부적인 관계를 보인 것은 기존의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이나 규모의 경제에서 오는 단위 비용의 감소로 생각할 수 있고, 노인인구비율은 고령화사회의 진입으로 인한 각종 제도의 시행과 예산반영을 원인으로 찾을 수 있다. 여성인구비율의 부적인 관계는 지방정부의 여성이라는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고려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성복지사업이 시설확충사업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등록장애인 비율은 정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어느정도 반영되고 있다고 보며, 아동인구비율의 정적관계는 보육시설의 증대 필요성과 실질적 지원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부적관계를 나타났는데 이는 가난한 자치단체일수록, 지역개발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또한 지방재정 지출규모인 재정자립도는 1인당 사회보장비에 대해 부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앙정부의 보조금이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수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반면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정적관계를 나타내 지역사회의 경제적 자원이 풍부하면 예산지출 수준이 높아진다는 주장과 일치한다.마지막으로 1인당 경제개발비는 부적관계로 나타나 지방자치제의 정착단계에서는 사회복지비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경제개발비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구특성과 사회복지 욕구 및 재정력과 경제개발 욕구가 사회복지비 지출 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패널자료 분석에 의해 기존 횡단연구의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시간에 따른 역동적인 변화까지 모형화하여 종합적인 이해를 가능케 했다는데 연구의 시사점이 있다. 특히 인구 특성 중 노인인구와 아동인구 비율이 사회복지비 지출에 정적관계를 가지는 것은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로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는 반면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해체로 인하여 가족에 의한 서비스 제공보다는 복지제도와 서비스를 통한 체계적, 공적 서비스 영역의 확대가 이미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되어 실현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는 데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더보기In the past, the central government had been responsible for local people's life quality, but in this age of local autonomy, the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ons overtake larger parts of such responsibilities, while people's social welfare is highlighted as one of their important policy challenges. While I have served the local autonomy as a member of a local council, I have been much interested in the specific and substantial social welfare services and programs of my local administration; in this course, I have conceived that our local administrations are obliged to meet peoples' needs for social welfare by operating some effective social welfare programs that will determine the level of people's life quality.With such basic conception in mind, this study divided into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s the major indices for the social welfare budgets of 232 local unit autonomous administrations for the period from 2002 to 2007 during which the local autonomy system had been on a full track, and thereby, used a panel data model or 'Hausmann Test' to analyze the data. The dependent variable used here was per capita social welfare expenditure, or an actual administrative service in total for each people. So, it may well reflect the scale of population of each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on. The independent variables used here were density of population, ratio of the elderly population, ratio of female population, ratio of handicapped people, ratio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ubsidy beneficiaries, ratio of children, degree of financial self-reliance, per capita local tax burden and per capita economic development budget. Thus, this study statistically analyzed and interpreted the effects of such independent variables on the dependent variable or per capita social welfare expenditure.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First of all, it was found that density of population had been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per capita social welfare expenditure over time. Ratio of the elderly popula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dependent variable, while ratio of the female population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it. The ratio of the handicapped people registered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per capita social welfare expenditure. The ratio of children was more or les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it in the positive direction. The ratio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ubsidy beneficiaries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dependent variable. The effects of the degree of financial self-reliance were negative, while those of per capita local tax burden were positive. And the effects of the per capita economic development budget were negative.The finding that the effects of population density on the per capita social welfare expenditure were negative may imply that the unit expenditure for welfare facilities was smaller in terms of scale of economy, while the finding that the ratio of the elderly popula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per capita social welfare expenditure may suggest that more various systems with more budget were being operated in preparation for the aging society. The negative effects of the ratio of the female population on the per capita social welfare expenditure may mean that our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ons were less considerate of the alienated class or the women and, probably that the facilities fell short for the welfare programs for women. The positive effects of the ratio of the handicapped people may well explain that our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ons play some roles, although limited, in improving their welfare. And th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ratio of the children and per capita social welfare expenditure may suggest that our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ons are well aware of the needs for expansion of the daycare facilities, supporting them increasingly and substantially. The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ratio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beneficiaries and per capita social welfare expenditure may suggest that the poorer a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on is, it is more willing to focus on activation of the local economy through local development projects.On the other hand, the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degree of financial self-reliance and per capita social welfare expenditure may prove that the financial subsidie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have important effects on the level of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ons' social welfare expenditure, and the finding that per capita local tax burde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per capita social welfare expenditure is consistent with the argument that the richer the economic resources of a community is, its level of budget is higher.Lastly, the negative effects of per capita economic development budget on the per capita social welfare expenditure may mean that at the stage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being established, the social welfare budget increases, while the economic development budget decreases relatively.This study may well be significant in that it analyzed the effects of such variables as characteristics of population, needs for social welfare, financial capacity and needs for economic development on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of the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ons by using the panel data, which means that the disadvantages of the conventional cross-sectional researches could be overcome to model even the dynamic changes over time for a comprehensive analysis. In particular, this study must be significant in that it found th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ratios of the elderly and children and social welfare expenditure and thereby, it confirmed that the budgets of our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ons have already reflected the needs for expansion of the systematic public services, not relying on the intra-family welfare supports deemed not feasible due to increasing social burden for aging society, lower birth rate and disintegrating traditional famil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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