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치관과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 = Individual values on giving birth and social view on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현재 세계 평균 출산율 2.54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선진국 평균인 1.6명보다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다. 이러한 출산율 감소는 단순한 인구밀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국가적 존립과 직결되는 생산자원으로서의 기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국가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할 문제이다. 본 연구는 Fishbein과 Ajzen이 제시한 이성적 행위모형(Theory of Reasoned Action; TRA)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의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과 주관적 사회규범이 어떠하며 이것이 출산행위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하나인 출산장려정책이 출산 해당자들의 요구조건을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이 실질적으로 출산 해당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출산장려정책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치관은 어떠한가?
1)결혼, 자녀, 성역할에 대한 가치관은 어떠한가?
2)결혼, 출산에 대한 주관적 사회규범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어떠한가?
1)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체감효과는 어떠한가?
2)바람직한 출산장려정책의 방향은 어떠한가?
이를 위해 미혼남녀와 기혼남녀 849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사용하여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치관을 조사하였으며, 수혜대상자(244명), 행정실무자(41명), 전문가(34명)를 대상으로 질문지와 면접을 실시하여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분석과 내용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연구대상자들은 결혼은 필요하며 자녀도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성역할관의 경우 맞벌이여부, 결혼여부,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다. 맞벌이를 하지 않을 경우 전통적인 성역할관에 대해 과반수이상의 미혼남성들을 제외한 미혼여성, 기혼남성, 기혼여성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었다. 또 맞벌이를 할 경우 전통적인 성역할관에 대해 과반수이상의 기혼남성들을 제외한 미혼남성, 미혼여성, 기혼여성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었다.
둘째, 미혼자들은 의미있는 만남을 통해 결혼상대자를 결정하고, 결혼에 소요되는 충분한 경제력을 갖추며, 결혼하고 싶다는 의지가 생겼을 때 결혼을 하겠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기혼자들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부부 모두가 자녀를 가질 조건을 갖추며 국가의 지원이 충분할 때 출산을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하는 상황에서 육아부담과 경제적 부담이 크고 건강문제로 인하여 임신이 어려우며 무엇보다 다자녀는 경제적 부담의 가중을 의미하기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게 된다고 하였다.
셋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수혜대상자, 행정실무자, 전문가들 모두 체감효과가 낮다고 하였다. 이들 중 수혜대상자들은 정부에서 출산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으나 출산축하금 지급 이외에 어떠한 지원책이 있는지 잘 모르고 있었다. 또 출산장려정책의 수혜를 경험한 이들 역시 정책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이유에 대해 자신들이 요구하는 정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넷째, 출산을 장려하는 동기요인은 무엇보다도 먼저 출산 해당자들이 다자녀를 선호하는 개인가치관을 지녀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육아부담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출산을 결정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혜대상자, 행정실무자, 전문가들은 모두 경제적 지원보다는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환경개선을 요구하였다. 이들은 경제적 지원이 출산을 장려하는 조건이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부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육아와 자녀교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결혼과 출산행위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출산율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혼인자를 증가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다자녀 가정을 형성하는 것에 대한 우호적인 사회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정책을 마련해야한다.
넷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치관을 Fishbein과 Ajzen의 이성적 행위모형을 적용하여 찾고자 하였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조사하여 바람직한 출산장려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이 전면 재검토되어야하고, 수혜대상자들이 원하는 출산장려정책은 일시적인 경제적 지원보다 근본적으로 자녀양육과 자녀교육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사회 전반적인 여건 조성임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는 그 동안 다루지 않은 출산 해당자들의 의견을 질적으로 수집하여, 출산장려정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보다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The fertility rate in the Republic of Korea is currently even below half of the world average of 2.54 and below the 1.6 of developed countries. Such drop in the fertility rate is not only a population density problem, but it weakens production resources directly related to social and national existence, that must be dealt with as important when devising national policies. The study is based on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TRA) presented by Fishbein and Ajzen to find out what the values and subjective social norms are that influence people's desire to have babies and how these are connected to giving birth. Also, of the many factors that influence the desire to have babies, I will examine whether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reflects the demands of those giving birth. Through the study, I will examine whether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is actually helping those giving birth and present the direction this policy to unfold in the future, should take. The questions raised in this study for the above purpose are as follows:
【Research question 1】 What are the individual values that influence giving birth?
1)What are the values on marriage, parenting, and the gender role?
2)What are the subjective social norms on marriage and giving birth?
【Research question 2】 What is the social view on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1)Do people actually physically feel the effects of the on going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2)What is the right direction a proper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should take?
For this, we have surveyed 849 married and unmarried men and women to investigate the individual values that influence giving birth, and interviewed and surveyed recipients of grants(244 people), administrative officers in charge(41 people), experts(34 people) to investigate the social view on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A content analysis and a frequency analysis were carried out on the information collec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most of the people studied replied that getting married and having children were necessary. As for the view on the gender role, it was different depending on whether both husband and wife worked, whether one was married, and gender. Except for more than half of single men, single women, married men and women, all had positive views on the traditional view on the gender role in case both husband and wife weren't working. In case both husband and wife were working, except for more than half of married men, single men and women and married women had positive views on the traditional view on the gender role.
Second, single men and women replied that they would decide on the person to marry through meaningful meetings and that they would get married once they are financially capable of maintaining a married life and when they have the desire to do so. Also, married men and women said they would have a baby when they are financially stable, when both husband and wife have fulfilled the conditions to have a baby, and when there is enough support from the government. However, they said they shied away from having babies, because the financial and childcare burden is heavy when they have to both work and have a family; because it is difficult to get pregnant due to health problems; or foremost because having several children exacerbates the financial burden.
Third, grant recipients, administrative officers in charge, and experts all said that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currently being implemented has little physical effect. Of these, grant recipients were aware that the government is making efforts to support giving birth, but do not know that there are other support measures other than the congratulatory money given at birth. Also, grant recipients of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were equally not satisfied with the policy and said it was because the policy on what they are demanding is inadequate.
Fourth, it has been shown that the incentive to encourage giving birth comes foremost from those giving birth having values that favor having many children. However, even if one has such values, if realistically the childcare burden is not solved, they can't decide to give birth. Therefore, grant recipients, administrative officers in charge and experts all demanded improving the social environment necessary to both work and have a family, instead of providing financial support. They said that financial support can be a condition to encourage giving birth, but there is practically a limit to government support. It is rather basically necessary to provide the social conditions that would alleviate the burden of raising and educating a child.
The conclusions reached based on the study'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should be policies that would connect positive values on getting married and having children with the actual marriage and giving birth.
Second, to raise the birth rate, first, measures to increase the number of people getting married should be provided.
Third, policies should be devised to create a social atmosphere that favors forming a family with many children.
Fourth,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currently being implemented, should be thoroughly revised.
This study tried to find the personal values that influence giving birth by applying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of Fishbein and Ajzen and tried to explore the direction a proper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should take, by investigating social views on the policy currently being implemented. The study results showed that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currently being implemented should be thoroughly revised. And grant recipients suggested that what they want is not temporary financial support, but the creation of conditions throughout society that would fundamentally alleviate the burden of rearing and educating a child. The study qualitatively collected the opinions of those related to giving birth that wasn't dealt with before. It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s more practical information in devising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A thesis submitted to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Hanseo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cotor in February,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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