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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보고서
        공개강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사업기간 최적화 방안 연구 : 수원시 고등, 세류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Optimization of Project Period through Process Enhancement of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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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진행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연에 대해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민간이 아닌 공공이 주체가 되어 진행 하는 것으로서 각종 행정절차 등을 거쳐야만 하는 현실이다. 이렇듯 사업 프로세스의 복잡화로 사업기간이 장기화됨으로서 사업비용의 증가, 재설계 및 재설계 비용 증가, 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원주민 재정착율 감소 등이 현실로 반영되어 사업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어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의 원초적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는 모든 프로세스의 내용과 절차, 특성을 파악해보고, 프로세스 진행에 따른 각각의 절차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절차의 순서와 소요기간의 단축 가능 여부 등을 분석하여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사업기간의 최적화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외 사례로서 일본의 도시재생사례 4개소, 유럽의 도시재생사례 2개소에 대한 문헌자료, 해당 홈페이지 등에 대한 분석 작업과, 주된 연구대상으로 현재 사업진행중인 수원시 고등, 세류구역에 대해 문헌자료와 참여하는 주민, 대한주택공사, 설계 등 용역업체,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에 대하여 심층면접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얻어진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된 프로세스를 살펴본 결과 정비계획수립 및 지정, 시행자 지정, 사업시행인가, 토지 등 보상이 사업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세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과정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주민과 대한주택공사의 절반정도가 만족하지 못하였고, 설계등 용역업체와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는 대부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셋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참여자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주민의 경우 시행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보상비, 분양가, 주민들의 의견반영, 분양시기 순이며, 보상비에 대해서는 현시세 이상, 분양가는 고가, 분양시기는 너무 늦을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사업기간의 단축 가능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절반정도가 가능하다고 나타났으며, 단축 가능한 추진절차에 대해서는 보상,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자 지정, 정비계획 수립, 교통영향평가, 주민대표회의 구성 순으로 나타났다.

            설계등 용역업체의 경우 시행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사업시행자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업무 협조 조정, 사업대상지 관리체계, 상위계획 수립업무 순이며, 용역 수행에 문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회의 및 협의가 너무 잦음, 설계변경 요구가 많음, 주공 및 지자체 담당자 인사이동으로 업무 연계성 저하 순이며, 이로 인해 전체 사업기간에 영향이 미친다고 대부분 응답하였으며, 용역기간 단축방법으로는 주공 및 지자체의 업무협조 강화와 상위계획 수립단계인 정비계획 및 각종 심의를 중복 시행, 용역담자자의 투입인원수와 근속년수가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으며, 설계에 대한 추가요구사항은 층수 조정, 주차대수 확대, 단지 내 도로 확폭, 주민공동시설 추가확보, 일조권 확보, 비상 및 이삿짐차량 작업공간 확보, 단지 내 자전거도로 설치 요구 순으로 나타났다.

            대한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거의 비슷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행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업무지침이나 업무체계에 대한 교육, 대한주택공사와 지자체와의 협조체계, 상위계획 수립 업무, 투입인력과 매수 기간 순이며, 시행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가장 많은 응답이 나온 업무지침이나 업무체계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그 간 개략적인 사업소개나 법령위주로 구체적인 업무 실행이나 지식전달 교육이 아니었다라고 나타났으며,
            자료조사, 토지이용 등 가배치 작성의 중복, 상위계획 수립 및 변경업무의 중복으로 사업이 길어진다고 나타났으며, 유사한 절차인 후보지 선정과 사업계획 수립, 상위계획과 의 중복수행등의 업무프로세스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응답자가 대부분이었으며,
            사업대상지 관리에 있어 사업시행자와 지자체가 능동적 협조·관리시스템을 운영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사전사업관리를 강화 하여 국고지원등의 적극적인 대처를 한다면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이라는 응답이 대부분 이었으며,
            타 공종간 정보공유 및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소요기간이 길어진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문제점으로 공종별 업무범위의 불분명, 과거 실패요인에 대한 미학습, 정보공유 부족, 의사결정 절차 복잡, 과거 의사결정 내용의 중복 진행 등으로 설계재조정으로 인한 COST 상승, 상위계획변경등 추가업무 발생이 되고 있으며, 해결방안으로는 타 공종간의 정보공유 및 협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대부분 이었다.
            용지매수 대기기간을 줄이기 위해 원주민들의 용지 매수 반대 및 업무 담당인력 부족등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고, 대부분의 응답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표준 소요기간을 설정하여 사업관리를 하면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지자체의 단지 내 추가요구사항은 단지 내 자전거도로 설치 요구, 주차대수 확대, 층수 조정, 단지 내 도로 확폭, 일조권 확보, 비상 및 이삿짐차량 작업공간 확보, 주민공동시설 추가확보 순으로 나타났으며, 단지 외 추가요구사항은 진입도로 확폭, 가감속차로 추가 확보, 공원 및 완충녹지 추가 확보, 학교용지 확보 또는 삭제 요구, 보행자도로 확폭 등으로 나타났다.

            넷째, 연구대상자의 단축 가능한 프로세스에 대한 응답을 비교·분석해 보면, 주민들은 보상과 사업시행 관련이고, 설계등 용역업체는 주공과 지자체의 업무협조와 상위계획의 중복시행이며, 주공과 지자체의 경우 담당자 교육과 주공과 지자체의 협조체계, 상위계획 중복시행, 투입인력 및 매수기간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사업기간 최적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기간이 장기화됨으로서 사업비용의 증가, 재설계 및 재설계 비용 증가, 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원주민 재정착율 감소 등이 현실로 반영되어 사업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사업초기단계부터 사업기간을 최적화 할 수 있는 프로세스의 분석 및 계획이 절실히 요구되어진다.

            둘째, 사업시행자가 진행하는 후보지 선정과 사업계획수립등과 같은 업무의 중복이 발생하는 유사한 프로세스 대해서는 현지조사 및 가배치, 사업성 검토 등을 철저히 하여 후보지 확정과 동시에 사업계획수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를 일원화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정비계획 수립등 상위계획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사례 분석 등 내,외부 요인을 진단하여 단계별 프로세스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타 공종간 정보공유 및 협의에 있어서 공식화된 공종간의 업무협의 시스템과 표준화된 일정에 의해 업무프로세스별 협의체 운영하여 프로세스별 협의 일자를 표준화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향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보상담당 직원의 인력을 사전 확보하여 주민들에게 보상에 대한 철저한 홍보를 통하여 보상업무 프로세스를 일률적으로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진행되는 기존 방식과 병행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보상 동의가 있거나 조속한 사업진행이 요구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인가 이전이라도 보상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는 탄력적 보상업무 프로세스 재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업시행자와 지자체의 담당자에 대한 업무지침이나 업무체계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사업소개나 법령위주로 구체적인 업무 실행이나 지식전달 교육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사례를 통해 담당자의 프로세스 추진에 대한 숙련도 및 전문성을 높임으로서, 업무를 추진하는 프로세스 진행자인 담당자의 능동적 협조·관리능력을 키워야 사업기간이 단축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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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결과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1.2.1 연구의 범위 2
            • 1.2.2 연구의 방법 2
            • 1) 주민설문조사 3
            • 2) 지자체 공무원 설문 및 면접조사 3
            • 3) 대한주택공사 설문 및 면접조사 3
            • 4) 설계등 용역업체 설문 및 면접조사 3
            • 1.2.3 연구의 대상 4
            • 1) 연구대상 현황 4
            • 2) 정부보조금 지원계획 현황 4
            • 3) 그 간의 추진실적 4
            • 4) 세류구역 현황 5
            • 5) 고등구역 현황 8
            • 제2장 이론적 고찰
            • 2.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요 13
            • 2.1.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념 및 근거법령 13
            •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념 13
            •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도입배경 13
            • 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추진 근거법령 13
            • 2.1.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방식 14
            •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방식 14
            •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업무추진 흐름도 16
            •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유형별 비교 18
            • 2.1.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실적 19
            • 1) 전국현황 19
            • 2.2 주거환경개선사업 효과 21
            • 2.2.1 정책의 변천 현황 21
            • 1) 도입기 21
            • 2) 발전기 21
            • 3) 안정기 21
            • 2.2.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 효과 22
            • 1) 주택정책측면 22
            • 2) 지역개발측면 22
            • 3) 사업시행자(지자체)측면 22
            • 제3장 주거환경개선사업 프로세스 분석
            • 3.1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23
            • 3.1.1 도입 배경 23
            • 3.1.2 기본계획 수립 23
            • 1) 수립 절차 24
            • 3.1.3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사례 25
            • 1)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25
            • 2) 정비예정구역의 선정기준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지침ㆍ조례 기준 25
            • 3) 정비예정구역 현황 26
            • 4) 건폐율·용적률·층수계획 등 건축물 밀도계획 29
            • 5)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29
            • 3.2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30
            • 3.2.1 업무개요 30
            • 1) 업무개요 30
            • 2) 업무절차 30
            • 3.2.2 정비계획수립 31
            • 1) 정비계획 수립요건 31
            • 2) 정비계획 수립 31
            • 3.2.2 정비구역 지정 32
            • 1) 정비구역 지정 32
            • 2) 정비구역 지정고시 효과 32
            • 3.3 사업시행자 지정 33
            • 3.3.1 사업시행자 지정 업무개요 33
            • 1) 업무개요 33
            • 2) 업무절차 33
            • 3.3.2 사업시행 협약 체결 33
            • 3.4 사업계획 수립 35
            • 3.4.1 업무개요 35
            • 1) 업무개요 35
            • 2) 업무절차 35
            • 3.4.2 단지계획 수립 35
            • 1) 단지계획의 정의 35
            • 2) 업무절차 36
            • 3) 단지계획 수립 주요요소 37
            • 4) 단지계획 내용 38
            • 5) 단지계획 수립시 협의 내용 38
            • 3.4.3 주택건설사업계획 수립 38
            • 1) 사업계획 수립시기 38
            • 2) 사업계획 수립시기별 장단점 39
            • 3) 사업계획 수립내용 39
            • 3.5 사업시행인가 40
            • 3.5.1 업무개요 40
            • 1) 업무개요 40
            • 2) 업무절차 40
            • 3.5.2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각종 심의 41
            • 1)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 41
            • 2) 평가서 작성 41
            • 3) 교통영향평가 42
            • 3.5.3 사업시행인가 42
            • 3.6 토지등 보상 42
            • 3.6.1 토지등 보상제도 42
            • 3.6.2 토지등 보상 43
            • 1) 직접보상 43
            • 2) 간접보상 43
            • 3) 간접보상외 예외 44
            • 3.7 주택등 보급 45
            • 3.7.1 주택공급제도 45
            • 3.7.2 업무절차 45
            • 3.7.3 주거환경개선사업 건설규모 및 건설비율 45
            • 3.7.4 주택 공급기준 46
            • 1) 공급기준 46
            • 2) 임대주택 46
            • 3.7.5 복리시설 공급기준 47
            • 1) 1순위 47
            • 2) 2순위 47
            • 3) 3순위 47
            • 4) 4순위 47
            • 3.8 국공유지 무상양여 및 처분 48
            • 3.8.1 업무개요 48
            • 1) 업무개요 48
            • 2) 업무절차 48
            • 3.8.2 무상양여 대상 및 처분기준 49
            • 1) 무상양여 대상 49
            • 2) 국공유지 처분기준 49
            • 3.9 국고지원계획 50
            • 제4장 실증분석
            • 4.1 연구대상 및 자료분석 51
            • 4.1.1. 연구대상 선정 51
            • 1) 주민 51
            • 2) 설계등 용역업체 52
            • 3) 대한주택공사 54
            • 4) 지방자치단체 56
            • 4.1.2. 자료분석 57
            • 4.2 연구결과 및 해석 58
            • 4.2.1.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58
            • 1)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찬성 여부 58
            • 2)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과정 만족 정도 59
            • 3) 현 진행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과정에 영향 주는 요소에 대한 주민의 인식 60
            • 4) 분양시기에 대한 주민의 인식 61
            • 5) 분양가에 대한 주민의 인식 63
            • 6) 보상가에 대한 주민의 인식 64
            • 7) 사업기간 단축 가능성에 대한 주민의 인식 65
            • 8) 사업 시행과정 중 일정 단축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추진절차에 대한 주민의 인식 67
            • 4.2.2.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설계 등 용역업체 직원의 인식 67
            • 1) 설계등 용역업체 직원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과정 만족 정도 67
            •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과정에 영향 주는 요소에 대한 설계등 용역업체 직원의 인식 68
            • 3) 용역비 적정 정도에 대한 설계등 용역업체 직원의 인식 69
            • 4) 설계등 용역 수행에 문제되는 사항에 대한 설계 등 용역업체 직원의 인식 70
            • 5) 설계등 용역기간의 사업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계등 용역업체 직원의 인식 71
            • 6) 설계등 용역기간 단축 가능 정도에 대한 설계등 용역업체 직원의 인식 73
            • 7) 설계등 용역기간 단축 방법에 대한 설계등 용역업체 직원의 인식 74
            • 8) 설계등 용역 업체 담당자의 투입인원수와 근속년수가 용역소요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계등 용역업체 직원의 인식 74
            • 9) 주공 및 지방자치단체의 단지 내에 대한 추가요구의 주된 항목에 대한 설계 등 용역업체 직원의 인식 75
            • 10) 주공 및 지방자치단체의 단지 외에 대한 추가요구의 주된 항목에 대한 설계등 용역업체 직원의 인식 76
            • 4.2.3.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대한주택공사 직원의 인식 77
            • 1) 대한주택공사 직원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과정 만족 정도 77
            •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과정에 영향 주는 요소에 대한 대한주택공사 직원의 인식 78
            • 3) 업무지침이나 업무체계에 대한 교육 횟수가 사업기간에 주는 영향에 대한 대한주택공사 직원의 인식 79
            • 4) 대한주택공사 직원의 업무지침이나 업무체계에 대한 교육 79
            • 5) 자료조사, 토지이용 등 가배치 작성의 중복이 사업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한주택공사 직원의 인식 82
            • 6) 후보지 선정과 사업계획 수립절차 업무에 대한 대한주택공사 직원의 인식 83
            • 7) 상위계획 수립 및 변경업무의 중복성에 대한 대한주택공사 직원의 인식 84
            • 8) 사업대상지 관리에 대한 대한주택공사 직원의 태도 86
            • 9) 사업대상지 관리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태도에 대한 대한주택공사 직원의 인식 87
            • 10) 사업대상지 관리에 있어 사업시행자와 지방자치단체가 능동적 관리시스템 운영 시 사업소요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한주택공사 직원의 인식 87
            • 11)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대상지 관리에 있어 국고지원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한주택공사 직원의 인식 88
            • 12) 타 공종간의 정보 공유 및 협의에 대한 대한주택공사 직원의 인식 89
            • 13) 용지 매수업무가 사업의 소요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한주택공사 직원의 인식 92
            • 14) 용지 매수 대기 소요시간이 길어지는 요인에 대한 대한주택공사 직원의 인식 93
            • 15) 용지 매수 대기 소요기간 줄이기 위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효과에 대한 대한주택공사 직원의 인식 93
            • 16)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표준 소요기간 산정기준의 작성 필요성에 대한 대한주택공사 직원의 인식 94
            • 17)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표준 소요기간 설정하여 사업관리 시 사업기간 단축 정도에 대한 대한주택공사 직원의 인식 95
            • 18) 사업추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체계에 대한 대한주택공사 직원의 인식 95
            • 19) 사업추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협조체계가 사업소요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한주택공사 직원의 인식 95
            • 20) 타공종 협의 시 업무단계별 협의사항 이외 추가요구로 발생되는 업무 95대한 대한주택공사 직원의 인식 97
            • 21) 지방자치단체의 단지 내에 대한 추가요구의 주된 항목에 대한 대한주택공사 직원의 인식 98
            • 22)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협의 강화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사업의 사전관리 강화 시 사업소요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한주택공사 직원의 인식 98
            • 4.2.4.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의 인식 100
            • 1)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과정에 대한 만족 정도 100
            • 2)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과정에 영향 주는 요소 101
            • 3)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의 업무지침이나 업무체계에 대한 교육 횟수가 사업기간에 미치는 영향 102
            • 4)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의 업무지침이나 업무체계에 대한 교육 102
            • 5) 자료조사, 토지이용 등 가배치 작성의 중복이 사업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의 인식 105
            • 6) 후보지 선정과 사업계획 수립절차업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의 인식 106
            • 7) 상위계획 수립 및 변경업무의 중복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의 인식 107
            • 8)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의 사업대상지 관리에 대한 태도 109
            • 9) 사업대상지 관리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능동적 관리시스템 운영 시 사업소요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의 인식 110
            • 10)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대상지 관리에 있어 국고지원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의 인식 110
            • 11) 타 부서간 정보 공유 및 협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의 인식 111
            • 12) 용지 매수업무가 사업의 소요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의 인식 114
            • 13) 용지 매수 대기 소요시간이 길어지는 요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의 인식 114
            • 14) 용지 매수 대기 소요기간 줄이기 위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효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의 인식 115
            • 15)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표준 소요기간 산정기준의 작성 필요 정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의 인식 116
            • 16)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표준 소요기간 설정하여 사업관리 시 사업기간 단축 정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의 인식 117
            • 17) 사업추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체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의 인식 117
            • 18) 사업추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협조체계의 사업소요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의 인식 118
            • 19) 타부서 협의 시 업무단계별 협의사항 이외 추가요구로 발생되는 업무 영향요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의 인식 119
            • 20) 타부서의 단지 내에 대한 추가요구의 주된 항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인식 119
            • 21) 타부서의 단지 외에 대한 추가요구의 주된 항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의 인식 120
            • 22) 사업시행자와 사전 협의 강화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업의 사전관리 강화 시 사업소요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의 인식 121
            • 제5장 외국의 사례와 시사점
            • 5.1 일본의 도시재생 사례 123
            • 5.1.1 에비스 가든 플레이스(Yebisu Garden Place) 123
            • 1) 개발 프로세스 124
            • 2) 사업개요 125
            • 3) 사업수법 125
            • 4) 운영상황 125
            • 5.1.2 오모테산도힐즈(Omotesando Hills) 126
            • 1) 개발 프로세스 127
            • 2) 사업개요 128
            • 3) 사업수법 128
            • 5.1.3 하루미 1정목 (晴海一丁目) 129
            • 1) 개발 프로세스 129
            • 2) 사업개요 130
            • 3) 사업수법 131
            • 4) 운영상황 132
            • 5.1.4 시노노메 캐널코트 132
            • 1) 개발 프로세스 133
            • 2) 도시적 측면의 개발 133
            • 3) 지역적 측면의 개발 134
            • 5.2 유럽의 도시재생 사례 135
            • 5.2.1 영국 밀레니엄 빌리지(Millenium Village) 135
            • 1) 사업개요 135
            • 2) 사업주체 및 개발방식 비교 136
            • 5.2.2 프랑스 세르지 퐁투아즈(Cergy Pontoise) 137
            • 1) 개발 프로세스 138
            • 2) 사업개요 138
            • 3) 개발특성 139
            • 5.3 해외 사례를 통한 시사점 140
            • 5.3.1 다양한 사업방식 및 권리관계 조성방식 도입 140
            • 5.3.2 경제적 재생을 위한 업무, 생산, 문화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의한 지역활성화 도모 141
            • 5.3.3 주민참여 및 지원제도 확대로 지역커뮤니티 유지 141
            • 5.3.4 복합적인 처방을 위한 다양한 정비제도 중첩 적용 141
            • 5.3.5 공공성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 활용 141
            • 5.3.6 정비사업을 통한 기반시설 확보 142
            • 5.3.7 복합화 시도를 통한 직주근접, 문화혼합 등의 실현 142
            • 5.3.8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살려 전통성과 현대성을 아우르는 도시정책 수립 142
            • 5.3.9 장소마케팅과 사업성을 병행하는 사전기획력 강화로 실패요인 최소화 142
            • 제6장 결론 및 제언
            • 6.1 연구 결과 144
            • 6.2 향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사업기간 최적화 방안에 대한 제언 147
            • 6.3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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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Ver 8.8 (2026년 4월 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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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개정내용 ◆
                                주요 개정내역 변경 사유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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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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