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헌법상의 이익균점권에 대한 법사회학적 고찰 = (A) Sociological Study on Worker's Equal Rights to Share Profits of Private Companies in the first Korean Constitution of 1948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9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법사회학 전공 , 2009. 2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한국어
DDC
340 판사항(22)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iv, 117 p. ; 26 cm
일반주기명
경희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강희원
참고문헌 : p. 110-113
소장기관
국 문 초 록
제헌헌법은 제18조 제2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라는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로서 이익균점권을 규정하였다. 이익균점권 규정은 한 번도 구체적인 하위 법률의 제정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헌법전 안에 머물러 있다가 1962년에 헌법전에서조차 삭제되었지만, 그 의미는 실질적 효력의 발생으로서가 아니라 해방직후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이익균점권이 제정되는 제헌국회에서의 정치적 논의과정은 물론이고 그보다 훨씬 이전의 경제질서에 관한 기본적 구상뿐만 아니라 남한에서 노동자의 자주관리운동과 물질적 토대인 귀속재산의 처리과정, 노동조합의 성립과 활동, 정치적 역학관계와 단독정부의 수립이라는 미군정 하의 남한 사회모습을 역사 속에서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하여 본 논문은 이익균점권이 과거 제헌당시의 그 사회 에서 왜 등장하였으며 어떻게 이해되었고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밝히고, 현재적 시각에서 이익균점권의 의미가 무엇인지 재조명하고자 한다.
해방 직후 노동자들은 자주관리운동을 통해 귀속사업체를 접수하고 스스로 운영하여 나갔다. 그러나 미군정은 귀속재산접수와 관리인 제도를 통해 노동자의 자주관리운동을 배제시키고 귀속재산의 일부를 불하하였다.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는 이미 조직된 전국적 산별 단일노조를 기반으로 구성된 좌익계열의 노동단체로 노동자 공장관리운동을 주도하였지만, 우익의 정치적 지원으로 결성된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과 미군정의 탄압 속에서 전평은 붕괴하고 대한노총이 남한의 유일한 노동단체가 된다. 미군정은 우익 정치집단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좌익을 억압함으로써 정치질서의 성립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미군정이 주관한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는 좌익이 배제되고 다수의 우익과 무소속으로 참여한 중도파로 구성된 제헌국회를 탄생시켰다. 이익균점권 규정은 제헌국회에서 대한노총의 이름으로 노동헌장이 입법청원되면서 등장하게 된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41년 대한민국건국강령을 통해 경제체계가 국민의 균등생활의 확보라는 기본원칙에 의한다고 밝힌다. 이는 경제적 균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이익균점권 등장의 규범적 출발점으로 생각할 수 있다. 미소공동위원회에 제출된 답신안 중 우익을 대표하는 임시정부수립대책협의회안과 중도파를 대표하는 시국대책협의회안에는 평등한 기본생활권을 포함하고 있다. 과도입법의원이 제정한 조선임시약헌에서 생활균등권의 내용은 경영참가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제헌국회의 헌법기초위원회에서 이익균점권 조문의 삽입 논의가 있었지만 표결에서 부결되었다. 본회의에서 노동자의 경영참가권과 이익균점권을 포함한 수정동의안과 이익균점권만 규정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면서 두 기본권의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과 찬성하는 입장, 찬성하는 입장은 다시 이익균점권의 도입만 찬성하는 입장과 두 권리를 모두 찬성하는 입장으로 대립하면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결국 경영참가권과 이익균점권의 안은 부결되고 이익균점권만 규정된 안이 제헌국회에서 통과된다.
제헌국회에서 이익균점권은 노동기본권으로 바라보는 견해와 새로운 경제질서의 수립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대립하였다. 이익균점권은 그 형식에서는 노동기본권으로서 보장되는 근로자의 주관적 권리로 보장되고 있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가 경제적 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 자본주의나 공산주의가 아닌 제3의 경제체제의 형성을 지향점으로 삼고자 하는 경제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익균점권은 일반 근로대중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현실적 필요, 노자협조를 위한 유인책, 근로대중의 체제 내에서 육성, 단독정부수립의 수호와 정당화, 남북에서 이념적 우위의 확보라는 헌법제정권자의 정치적 함의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익균점권은 주체세력의 소멸과 자본축적의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입헌된 지 10여년이 지나도록 그 하위법률로 구체화되어 실현되지 못하고, 1962년 헌법 개정에서 형해화된 헌법조항조차 삭제된다.
이익균점권은 우리사회에 민주주의의 희망이 싹틀 때마다 역사 속에 재등장하였다. 현재적 시점인 사유재산화로 변화된 경제적 상황에서도 재산권 내용의 재구성을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익균점권은 사회화된 기업에서 그 의미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경제적 민주주의를 현대에 알맞은 방법으로 실천하고 구성하는데 있어 과거의 윤곽으로 그 지향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는 단지 개별 사업장에서 생산수단에 대한 자본과 노동의 개별적 평등을 추구해 나가는 것을 넘어선다. 이익균점권이 함의하는 경제적 민주주의는 경제공동체를 성립하고 자유로운 참여를 통해 경제질서를 공동체 내에서 새롭게 수립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국민이 결정하는 사회영역의 공동체가 경제체제를 통제하는 거대한 변환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한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It is prescribed in article 18 (2) of the first Korean Constitution that “Workers shall have an equal right to share profits of private companies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law". Although article 18 (2) of the Equal Rights to Share Profits of Private Companies (ERSPPC : 利益均霑權) in the establishment of the constitution was not prescribed by law and rescinded in 1962, the meaning should be understood and appreciated from the economic, sociological and political context of that time, rather than with the validity of the ERSPPC. To be specific, it should be examined not only with normative arguments over economic order and labor rights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Legislative Assembly (KCLA) but also within historical situations. The latter includes workers' self-management movement, the disposal process of Japanese property, the establishment and activities of labor unions, politics and the formation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under the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USAMGIK) from 1945 to 1948.
From this starting point of the aforementioned, this study explores why the ERSPPC was prescribed by the 1948 constitution, how it was understood and what was its precise meaning in 1948 and what is the meaning in the current perspective.
Labor took over Japanese property and operated factories as managers directly after the independence of Korea from Japan. The USAMGIK, however, claimed title to all Japanese public and private property, appointed property custodians to control factories in order to crack down on the workers' self-management movement, and also disposed of some Japanese property in Korea. The Joseo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JCTU : 全評), consisting of left wing industrial unions, was formed using a previous organization structure and directed the workers' self-management movement. The JCTU collapsed after the Federation of Korean Promotion of Independence Trade Unions (FKPITU : 大韓勞總) was born in order to back up the right wing. That's mainly because the USAMGIK supported the FKPITU and oppressed the JCTU. As a result, the FKPITU became a unique labor union in South Korea. The USAMGIK supported the right wing and oppressed the left wing so as to exercise a critical influence over politics and order in Korea. A general election arranged by the USAMGIK formulated the Constituent Assembly which would consist of the right wing and the centrists (independents) resulting in the exclusion of the left wing. The Charter of Labor for the constitution was launched in the name of the FKPITU so that the article of the ERSPPC appeared in the Korean Constitutional Legislative Assembly.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declared that the economic order of the Republic of Korea, following independence from Japan, would be based on the pursuit of equal living conditions for all citizens ('Essential Points for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1941). This is the normative starting point of the ERSPPC which aims at the realization of the economic equality. The right of equal livelihood was stated in the replies to questionnaires submitted to a Soviet-American Joint Commission. The questionnaires addressed a proposal of the Association for Establishment of Provisional Government (臨協案 - right wing) and a proposal of the Association for Measures of the State of Affairs (時協案 - centrist). The Interim Constitution of Korea, enacted by the Korean Interim Legislative Assembly, stated that the "right of livelihood-equality" contained codetermination rights. The provision of the ERSPPC was reviewed by the Constitution Drafting Committee but it was rejected. Two amendments were initiated in the Korean Constitutional Legislative Assembly. One contained the ERSPPC and the Right of Worker Participation in Management (RWPM). The other prescribed the ERSPPC. Thus ensued a great debate concerning the amendments. As a result, the amendment which included the ERSPPC and the RWPM was voted down and another which consisted of the ERSPPC was passed as an article of constitution.
Two opposing views, a fundamental right of labor or an economic order, regarding the ERSPPC in the Korean Constitutional Legislative Assembly. There was the formally stipulated the workers' subjective right as a fundamental right of labor. However, there was also an economic order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sought the third way beyond capitalism and communism under economic democracy in substance. The ERSPPC contained the political intentions of the founding fathers of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a realistic necessity for security of the workers' right to livelihood; an inducement for collaboration of labor and capital; a goal to foster a people in an existing social order; a protection and justific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an achievement of superiority over the ideological confront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e ERSPPC, however, hadn't been prescribed by law for actualization due to the destruction of the major support of the ERSPPC and the function of the ERSPPC which blocks capital accumulation. Therefore, the nominal article 18 (2) of the constitution was rescinded in the revision of the 1962 constitution.
The ERSPPC has appeared in history whenever the hope of democracy in Korean society comes to the forefront. The ERSPPC holds true in spite of a present economic situation, government-vested properties have already been privatized, if the right of property is reconstituted as a new point of view. In addition, the ERSPPC guides us to the spirit of the national foundation as a vestige in order to formulate and carry out economic democracy. This goes beyond seeking the capital-labor conciliation policy in each workplace. Economic democracy, which the ERSPPC contains, requires a new paradigm as the great transformation. This transformation points to economic realms being subordinated to the social community. The people, free to participate in the economic community, would determine the solution to economic problems in order to achieve genuine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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