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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보고서
        공개강의

        참고인조사에 수반된 사법방해 논의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Obstruction of Justice Accompanied by Material Witness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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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의 규명을 신속히 하고, 적정한 국가 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한 참고인진술의 진실성 확보방안으로 참고인의 강제구인과 허위진술죄를 포함한 사법방해죄의 도입문제가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참고인의 강제구인이란 수사목적상 범죄와 관련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제3자를 특정장소에 소환하는 제도이고, 사법방해죄란 법의 실현을 구하는 사람이나 법을 운영, 집행하는 권리나 의무를 가진 사람을 방해함을 의미하는데, 특히 미국 등에서는 허위진술에 관해서 허위진술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참고인의 출석을 강제하는 방법으로 ‘벌칙부소환영장’과 ‘중요참고인체포제도’(detention of material witness)를 도입하고 있는데, 벌칙부소환영장은'대배심소환영장’(grand jury subpoena)과'검찰벌칙부소환영장’(criminal investigative subpoena)이 있다. 대배심 벌칙부소환영장은 소환장 발부를 통하여 진술거부특권이 없는 한 증인(참고인)을 출석케 하고 증언을 강제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문서 등을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대배심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는 주에서는 검찰벌칙부소환영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벌칙부소환영장에 의하여 증인의 출석이 보장되지 않는 때에는 중요참고인체포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출석한 참고인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경우에는 사법방해죄와 관련된 일반조항을 두고 있으며 허위진술죄를 별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또한 독일에서는 형사소송법 제161조의a에 의하여 수사절차에서 검사의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참고인)은 검사에 의해 불출석으로 인한 비용부과와 과료에 처해지고, 과료를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구류의 질서벌을 처벌받는다. 그리고 수사절차에서의 허위진술과 관련해서는 허위진술한 내용이 피의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면 무고죄(제164조)로 처벌되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내용이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제145조의d)로 처벌된다.
            소추기관인 검찰과 판결기관인 법원 사이에 예비수사를 담당하는 예심법원을 두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예심판사에 대한 참고인의 출석 및 진술의무를 명문화하고 있으며, 현행범의 수사에 있어서는 예비수사의 단계에서도 사법경찰관 등에 대한 출석 및 진술을 강제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사법방해에 관련된 범죄로는 프랑스 형법 제4권 제3편 제4장에 ‘사법기능에 대한 침해범’을 총47개 조문으로 규정하여 사법방해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참고인의 강제구인 및 사법방해죄와 허위진술죄가 없다. 그 대신에 일본 형법 제7장에서 ‘범인은닉(제103조) 및 증거인멸(제104조)죄’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와 상이한 규정은 제105조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혹은 심판에 필요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의 친족에게 당해 사건에 관해 정당한 이유 없이 면회를 강요하거나 强談威迫(강제로 대화를 하고 위협하는 행위)의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데, 이 규정이 미국의 사법방해죄와 유사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수사단계에서 ‘참고인에 대한 강제구인’ 및 참고인의 허위진술을 처벌토록 하는 ‘사법방해죄와 허위진술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현행법상 참고인의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국가보안법 등 몇 개의 특별법을 제외하고는 진술거부 및 허위진술을 처벌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즉, 피의자의 경우는 자기부죄거부특권(自己負罪拒否特權)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대한 출석거부 및 허위진술이 문제되는 경우는 주로 참고인이기 때문이고, 2007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함으로써 수사의 패러다임이 피의자에서 참고인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참고인의 출석거부 및 진술거부, 허위진술로 인하여 사법정의의 실현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대 형사법의 동향이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 뿐만아니라 형사사법절차에서도 적법절차가 강조되는 등 인권보장적 가치가 부각되어 왔고, 최근 형사소송법의 개정과 더불어 헌법재판소도 인권보장적 측면에 무게중심을 두는 경향을 보여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형사사법의 다른 한 축인 실체적 진실발견이념이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도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범인도피죄, 증거인멸 및 증인은닉 등의 죄, 무고죄 및 위증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법방해죄를 신설하는 것은 과잉입법이 될 수 있으며, 수사편의주의적 경향에서 나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비록 법원이 이들의 죄를 인정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을지라도 이것은 참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법원의 입장으로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참고인의 출석거부 및 진술거부 등을 현행 증인신문청구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해결해야한다. 다시 말하면 별도의 규정을 두어 사법방해죄를 신설한다면 과잉입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설사 불가피하게 참고인의 강제구인 및 사법방해죄를 신설한다고 하더라도 선결문제로서 미국의 경우처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참고인 및 증인 보호제도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조직범죄 및 성폭력 피해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참고인 및 증인에 대한 협박, 회유 및 보복의 위협이나 전통적 의식구조에 내재하는 국민정서상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참고인조사를 받는 것을 기피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경우에도 허위진술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참고인의 강제구인 및 사법방해죄와 허위진술죄를 신설한다면 참고인 및 증인의 인권침해우려가 있고 공판중심주의의 훼손 및 수사편의주의적이라는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현행 형법을 통해서도 참고인의 허위진술을 처벌할 수 있음에도 법원이 이를 적용하는데 소극적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참고인의 불출석 및 진술거부, 사법방해 행위에 관해서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기법의 개발 및 최근의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 등 과학적인 장비도입과 교육을 통한 수사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즉, 참고인의 출석거부 및 진술거부, 허위진술 등 사법방해 행위에 관해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인권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기존의 증거보전절차(형사소송법 제184조)나 증인신문청구절차(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를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수사기관이 절차상의 번거로움이나 수사기밀의 유지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 제도를 기피한다는 것은 인권보호 측면의 대전제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사법방해죄 및 참고인 구인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면 먼저 국민여론의 수렴과 함께 국민적 합의를 이끌 수 있는 참고인 보호제도를 우선적으로 완비해야 할 것이다. 즉, 관행적으로 여겨왔던 수사기관 위주의 참고인조사 방법의 개선과 더불어 적극적인 변호인의 참여와 참고인의 여비 등도 우리나라의 경제적 수준에 맞는 경비를 지급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참고인의 출석 및 진술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적, 사회적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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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means to secure witness' presence and true statement for quick identification of tangible truth and proper punishment, introduction of justice obstruction including compulsory arrest of witnesses and their false statement has been the center of our concern. As Court-Oriented Trials were reinforced in the revised code of criminal procedure in 2007, a paradigm of investigation centers on witnesses rather than suspects, which causes problems in realizing justice and finding tangible truth due to refusing to testify and false statement. So, the Korean Bar Association, academic circles, and public organizations professed consistent opposition against its introduction while investigating organizations are insisting that its introduction is inevitable for efficient law enforcement and realization of justice.
            Of course, the contemporary criminal code has emphasized due process in code of criminal procedure as well as guaranty of prisoners and suspects' rights, and with recent revision of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as the Constitutional Court tends to put heavier weight on guaranty of human rights, the idea of finding tangible truth, the other axis of criminal procedural law, may have been relatively overlooked.
            However, when a witness gives a false statement in investigation, the enactment of obstruction of justice though obstruction of the execution of official duties, harboring criminals, destruction of evidence can be applied and can be considered an excessive legislation for convenient investigation.
            Even though the codes on arrest of witnesses, obstruction of justice and false statement have been inevitably enacted, witness protection systems that can be accepted by the public should be developed first as seen in the United States. A variety of regulations on witnesses in our country have weaker practical support than those protection systems for witnesses in advanced countries. Therefore, before discussion on enactment of the regulations on witnesses, paradigms of investigating organizations, various institutions and regulations for voluntary cooperation should be improved. If problems continue to be exposed, the witness arrest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hrough public agreement and research by experts. Justice and efficient investigation exists for the public. That is, if acts on compulsory arrest of witnesses, obstruction of justice and false statements are enacted, they may violate human rights of witnesses and there will be inevitable criticism that court-oriented trials are defamed and it is designed for convenient investigation. The insistence that the court is negative in applying it though false statements of witnesses can be punished in present criminal law can not be reasonable. To avoid the witness questioning demand actas it has a complex procedure and a risk of secrets to be exposed though it was enacted to supplement absence of witness in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is an idea based on convenient investigation. Therefore, in case that a dead zone occurs in respect to absence of witnesses, refusing statement, and obstruction of justice, it is desirable to deal with it through punishments, perpetuation of evidence or witnesses questioning demand in existing criminal law rather than enacting new acts that may violate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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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序 論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7
            • 제2장 參考人 調査의 實態와 問題點 9
            • 제1절 참고인 조사의 의의 및 실태 9
            • 1. 참고인조사의 의의 9
            • 2. 참고인조사의 실태 18
            • 제2절 참고인 조사제도의 문제점 24
            • 제3장 參考人 拘引制度 및 司法妨害 行爲를 規制한 外國의 立法例 29
            • 제1절 서 설 29
            • 제2절 참고인 구인제도 30
            • 1. 참고인 구인제도의 의의 30
            • 2. 외국의 참고인 구인제도 31
            • 가. 미국 31
            • 1) 미국의 참고인 구인제도 31
            • 2) 벌칙부소환영장제도 32
            • 3) 중요참고인 체포제도 40
            • 나. 독일 47
            • 1) 독일의 참고인 구인제도 47
            • 2) 참고인 출석 및 진술의무제도 48
            • 다. 프랑스 49
            • 1) 프랑스의 참고인 구인제도 49
            • 2) 현행범 사건에 있어서 참고인의 출석의무 50
            • 3) 참고인의 보호유치 52
            • 라. 일 본 54
            • 1) 일본의 참고인 구인제도 54
            • 2) 증인신문의 청구 55
            • 제3절 사법방해죄 57
            • 1. 의의 58
            • 2. 미국의 형사법상 사법방해죄 60
            • 가. 미국 모범형법상 사법방해죄 60
            • 나. 미국 연방법상 사법방해죄 63
            • 1) 연방법상 사법방해죄의 체계 63
            • 2) 연방법 제1503조의 일반조항(omnibus provision) 64
            • 3) 법적성격 65
            • 4) 범죄의 성립요건 65
            • 3. 프랑스의 형사법상 사법방해죄 70
            • 4. 독일의 형사법상 사법방해죄 73
            • 5. 일본의 형사법상 사법방해죄 74
            • 제4절 허위진술죄 77
            • 1. 의의 77
            • 2. 미국의 형사법상 허위진술죄 77
            • 가. 허위진술죄(미 연방법 제1001조 False statement) 77
            • 1) 성립요건 78
            • 2) 적용범위 82
            • 나. 허위진술죄 기소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방법 82
            • 3. 독일의 형사법상 허위진술죄 88
            • 가. 무고죄 88
            • 나. 범죄가장죄 88
            • 다. 형벌방해죄 89
            • 4. 오스트리아의 형사법상 허위진술죄 90
            • 가. 무고죄 90
            • 나. 범죄가장죄 90
            • 다. 범죄비호죄 91
            • 제4장 現行法上의 參考人의 出席 및 陳述에 관한 規定 92
            • 제1절 형사소송법상 참고인의 출석 및 허위진술의 방지를 위한 규정 92
            • 1. 서 설 92
            • 2. 증거보전 93
            • 가. 증거보전의 의의 93
            • 나. 증거보전의 활용 93
            • 다. 증거보전의 요건 94
            • 라.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참고인구인 95
            • 마. 문제점 95
            • 3. 증인신문청구 96
            • 가. 증인신문의 의의 96
            • 나. 증인신문의 활용 98
            • 다. 증인신문의 요건 98
            • 라. 문제점 99
            • 4. 현행법상 양 제도의 활용방안 99
            • 제2절 형법상 허위진술의 방지를 위한 규정 101
            • 1. 서 설 101
            • 2. 수사기관에서의 허위진술에 관한 규제내용과 한계 103
            • 가. 참고인의 허위진술에 관한 타당성 검토 103
            • 1) 참고인의 진술상 진실만을 말할 법률상의 의무 여부 104
            • 2) 󰡐허위진술󰡑과 󰡐수사기관의 강요에 의한 진술󰡑의 판단문제 105
            • 3. 형법 각론상 참고인의 허위진술 등에 관련된 규정 105
            • 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105
            • 1) 형법 제137조의 해석 105
            • 2) 판례의 태도 110
            • 3) 소결 112
            • 나. 범인은닉죄 113
            • 1) 형법 제151조의 해석 113
            • 2) 판례의 태도 116
            • 3) 소결 117
            • 다. 위증죄 118
            • 1) 형법 제152조의 해석(증인신청시) 118
            • 2) 학설과 판례의 태도 119
            • 3) 소결 121
            • 라. 증거인멸․증거은닉 등의 죄 122
            • 1) 형법 제155조의 해석 122
            • 2) 학설과 판례의 태도 124
            • 3) 수사기관에서의 참고인의 허위진술 125
            • 마. 무고죄 126
            • 1) 형법 제156조의 해석 126
            • 2) 학설과 판례의 태도 127
            •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의 󰡐목적‘ 128
            • 바. 법정모욕죄 128
            • 1) 형법 제138조의 해석 128
            • 2) 미국의 사법방해죄와 비교 129
            • 4. 참고인의 허위진술에 관한 판례의 태도 130
            • 제3절 행정형법상 허위진술의 방지를 위한 규정 133
            • 제4절 특별법상 허위진술의 방지를 위한 규정 137
            •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37
            • 2. 국가보안법 138
            • 3. 기 타 139
            • 제5장 參考人 拘引制度와 司法妨害罪 및 虛僞陳述罪의 導入論議 140
            • 제1절 서 설 140
            • 제2절 참고인 구인제도 141
            • 1. 서 설 141
            • 2. 찬성론 141
            • 3. 반대론 145
            • 4. 검 토 146
            • 제3절 사법방해죄 148
            • 1. 서 설 148
            • 2. 찬성론 149
            • 3. 반대론 150
            • 4. 검 토 154
            • 제4절 허위진술죄 155
            • 1. 찬성론 156
            • 2. 반대론 156
            • 3. 검 토 157
            • 제5절 소 결 157
            • 제6장 參考人 保護制度 및 參考人 調査制度의 改善策 159
            • 제1절 서 설 159
            • 제2절 참고인 보호제도 159
            • 1. 의의 및 필요성 159
            • 2. 현행법상 참고인 보호제도의 내용 161
            • 가. 참고인의 신분정보의 누설금지 163
            • 나. 참고인의 신변안전조치 164
            • 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165
            • 라. 변호인의 조력을 통한 참고인의 보호 166
            • 마. 참고인보호제도로서의 증인신문청구와 증거보전 166
            • 3. 외국의 참고인 보호제도 168
            • 4. 참고인 보호제도의 개선방안 173
            • 제3절 참고인 조사제도의 개선책 175
            • 1. 우편 및 전화를 이용한 조사제도 도입 175
            • 2. 예약 및 방문조사 176
            • 3. 현실적인 비용지급 176
            • 4. 변호인의 참여허용 177
            • 5. 실질적인 참고인보호 177
            • 6.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Immunity) 도입 178
            • 제7장 結 論 181
            • 參考文獻 185
            • 英文抄錄 190
            • 附 錄 󰡐미 연방법 제18장 사법방해죄󰡑 192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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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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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서비스 신청 증가 등의 이유로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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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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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Ver 8.8 (2026년 4월 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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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개정내용 ◆
                                주요 개정내역 변경 사유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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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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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4. 9. 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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