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령근로자의 취업지속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개인패널자료를 통한 종단적 분석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9
학위논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ii, 220 p. : 삽도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준호
참고문헌 : p. 212-220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국내에서 수행된 고령노동 관련 연구들은 고령노동이 인구고령화와 더불어 수적인 증가를 보였으나, 질적인 차원에서는 열악한 근로조건과 낮은 임금수준 등 노동시장에서 불평등한 소수자의 위치에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이 단기간 내에 많은 학문적 성과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고령노동의 특성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설명과 적절한 분석틀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피상적이고 파편적인 접근에 머물고 있는 한계를 갖는다. 이에 본 연구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분단 상황을 가정한 분절노동시장론을 차용하여 고령노동 불평등 현상이 구조적인 수준에서 직종의 연령분절화에 있음을 전제하고, 9개년간의 개인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직종과 업종이 고령근로자의 취업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노동시장에서 직업의 연령분절화는 고령근로자에게 매우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집합자료를 통해 지난 40여 년간의 직종과 업종별 연령분리 양상을 살펴본 결과 직산업 구조에서 전문직 부문은 매우 증대된 반면 농어업 등 1차 산업 부문은 크게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관리직 영역에서 고령층 집중도는 약화된 반면 농어업과 단순노무직에 고령층 집중도가 매우 심화되어온 것이 관찰된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분절상황과 비시장적 요인을 강조한 분절노동시장론에서는 노동시장에서 고령노동 불평등 현상을 연령에 의한 노동시장 분절화와 직업시장의 분리로 설명한다. 직업시장이 연령에 의해 분리된 구조적 상황에서는 일부의 고령친화직종에서만 고령자의 취업의 지속이 용이하게 되는데, 고령친화직종은 소수의 상층부의 일부 직종과 다수의 하층부의 직종으로 양극화되어 분포한다. 본 연구는 이 같은 이론적 논의에 기초하여 고령근로자의 취업지속성을 설명할 수 있는 적합한 분석틀과 연구가설을 제시하고 개인패널 자료를 통해 종단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사회에서 고령근로자의 취업지속성은 인적자본과 임금, 사회보험 등 합리적 요인보다는 종사 직종과 업종의 고령친화적 속성 및 한국사회 특유의 문화적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큰 흐름을 포착할 수 있었다. 55세 이상 고령취업자의 노동시장 생존률은 인적자본과 임금에 따른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거나 부적관계를 나타내는 반면 고령친화직종과 고령친화업종에 종사할수록 노동시장 생존률은 뚜렷이 높게 추정되었다. 취업지속형태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고령근로자의 취업지속성은 종사 직종과 업종의 고령친화적 속성에 의해 크게 영향 받으며, 자녀동거여부나 가구주여부 등의 한국의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요인 역시 일부 지지되는 결과를 도출한다. 반면 교육수준 및 임금수준이 고령근로자의 취업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되지 못하거나 일부 부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같은 분석결과가 함의하는 바는 한국사회에서 고령근로자의 근로행위가 합리적이며 자발적으로 선택될 소지는 매우 적다는 점이다. 은퇴문화가 부재하고 늦은 나이까지 일하는 것이 권장되는 사회적 배경 속에서 고령근로자의 취업지속성은 무엇보다 직종과 업종의 구속력 내에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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