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이득세제에 관한 연구 : 비사업자의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에 대한 입법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axation of Capital Gains : Focusing on the Legislation Approach to the Taxation of Capital Gains from Immovable Property by an Individual
the Korean capital gains tax, because of the appearance of policy tax system to constrain the speculative investment in real estates, has gone through ups and downs without rational consistence rather than keeping the legal stability as a tax system itself. There is no denying that the taxpayer's right and interest has been dealt with lightly because emphasis has been put on the policy purpose in the tax system rather than the financial purpose. This paper deals with methods how to introduce neutral and stable capital gains tax system that can solve various problems in the current tax system from a viewpoint of taxation of income tax itself rather than a policy angle of the real estate tax system.
Even though it is difficult to describe what the capital gain is in one word, which is the study object in this paper, it can be defined the added portion of the economic value accruing during holding period of it. In reality, it is not easy to find a case to levy tax on the unrealized transfer income, and so the taxation on the real estate capital gains would be the difference between transfer value, acqisition value and the necessary expenses at the time of transfer of the real estates, namely taxation on transfer gains.
In case of Korea, capital gains are classified under the income tax category and taxed as capital gains tax separated from other ordinary incomes that are taxed aggregately.
By analyzing and arranging the past change process and current development of the capital gains tax system, this paper seeks to evaluate i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inciple of inherent capital profit tax system and to find a real estate capital gains taxation method that would solve those problems and meet the Korean situation. First, as a short-term alternative, a reform plan is proposed for the tax system, calculation of taxable incomes, the tax rate structure that has problem in the current tax system framework, and then as a long-term alternative legislation method for new capital gains tax is presented. This should include not only the improvement of the taxation system, a calculation method of taxable income, a tax rate structure that are pointed out in the existing capital gains tax system but also the capital gains of movable property, expansion of taxable objects of valuable securities, assets of free transfer such as inheritance or gift that are currently under consideration by government, and a succeeding research on uncompleted part would be desired.
Thinking from the comprehensive income concept as claimed in the net asset increase theory, it is a general theory that the capital gains should be included in the taxable incomes from the viewpoint of the increase of economic power and improvement of tax bearing capacity. When viewed from the level of equity, there is no reason to discriminate in taxation because there is no difference in tax bearing capacity between capital gains and ordinary incomes. As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 that exists in the capital gains tax such as concentration effect, freeze effect and taxation on the nominal income by inflation, differs from ordinary incomes in its feature, and this justifies the preferential tax measures.
The current income tax law classifies the incomes into aggregate, retirement and capital gains, and each sector is not grossed up but separated for taxation. The profit that are realized by selling the assets that fall on the group of taxable objects among capital assets is separated from the ordinary incomes and is levied as capital gains tax, and it also takes different shape from that of the aggregate incomes in taxational structure. As taxable objects of capital gains tax due to the transfer of assets, stipulated are the land and buildings, right to real estates, stocks or shares and other assets.
Taking a look at the transition process and the current development of the capital gains tax system of the key nations like U.S.A., they take various shapes based on the economic environment, the situation of the capital markets, the income level of each country, and most of them has capital gains tax system based on the net asset increase theory. Tax exemption policy is implemented to enliven the government bond market or to activate the market of new commodities like derivative financing and others depending on the financial market situation, but the taxable objects include items more extensively than in Korea where taxation is restricted only to unlisted stocks and some listed stocks, but in case of U.S.A., even movable assets such as paintings and antiques are included for taxation. On the other hand, in order to prevent the blocking effect and concentration effect, there is a tendency to relieve the tax burden more to the long-term capital gains than that to the short-term one. Also, aggregation with ordinary incomes or deduction carried over, not to mention the grossing up between the capital gains, are permitted to some extent and this can be considered reasonable from the viewpoint of principle of ability-to-pay. In case of a house, tax preference is applied to the primary residing house and in many cases, house deduction is allowed to a certain extent.
Various problems in the Korean capital gains tax system were investigated by dividing them into the taxation system, the taxable income calculating method, the tax rate structure and the overseas real estate issues.
Firstly, a consideration was made on the situation of the tax-exempt regulation to the one-household-one-house and the issue of exemption on the exchange or dividing·combining of farmland. It is also pointed out that the tax-exempt system on the one-household-one-house in the house taxation is not only against the overall capital gains tax system but also not in harmony with the whole income tax system, and it also impede the principle of ability-to-pay, principle of horizontal equity. This also contradicts the neutrality of taxation and it is pointed out that the
우리나라 자본이득세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정책세제로서의 모습 때문에 세제 본연의 법적 안정성을 갖추지 못하고 논리적 일관성 없이 부침을 거듭해왔다. 세제의 재정적 목적 보다 정책적 목적이 강조되다보니 자본이득과세 본연의 논리에 터를 잡은 입법이 아니라 과세관청의 정책적 목적에 따라 과세체계가 수립됨으로서 납세자의 권익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어 왔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본 논문은 부동산에 대한 세법의 정책적 시각 대신 소득과세 본연의 관점에서 현행 세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치유하는 중립적이고 안정적인 자본이득세제의 도입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연구되었다.
본 논문에서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자본이득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를 자산의 보유기간 중 발생하는 경제가치의 증가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미실현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그 사례를 찾기 어려운 만큼 부동산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는 부동산의 처분 시 발생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의 차이, 즉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본이득을 소득세 체계 내에서 분류하고, 이를 종합과세 하는 다른 통상적인 소득과는 분리하여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 제도의 변천과정과 현황을 분석·정리 하여 이를 본연의 자본이득세제의 원리에 비추어 평가하고, 그 문제점들을 치유할 수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부동산 자본이득 과세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우선 단기적 대안으로 현행 세제의 틀 안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과세체계, 과세소득 산출, 세율구조 등에 대한 개편방안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대안으로는 새로운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의 입법 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기존의 양도소득세제에서 지적되는 과세체계, 과세소득 산출방법, 세율구조의 개선 뿐 아니라 정부에서 현재 고민 중인 동산의 양도소득, 유가증권의 과세대상 확대, 상속이나 증여와 같은 무상이전 자산에 대한 효율적인 과세방안까지 아우르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인 바, 미진한 부분을 후속연구에 제안해보았다.
(1) 자본이득은 순자산증가설에서 주장하는 포괄적 소득개념에서 볼 때 경제력의 증가와 담세력의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과세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공평의 차원에서 보자면 자본이득과 통상소득의 담세력은 차이가 없으므로 과세에 있어 차별을 둘 이유가 없다. 그러나 자본이득과세에 내재하는 결집효과, 동결효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명목소득에의 과세와 같은 구조적 특징들은 통상소득과는 다른 성질을 나타내고 이에 대한 조세우대조치들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2) 현행 소득세법은 소득을 종합, 퇴직,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각 구분 간 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분리 과세한다. 자본적자산 중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매각으로 실현되는 이득은 통상소득과 분리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데 과세구조도 종합소득과는 다른 형태를 취한다. 자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는 토지 및 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주식 또는 출자지분·기타자산을 규정하고 있다.
(3)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자본이득세제의 변천과정과 현황을 살펴보면 각국의 경제환경, 자본시장의 여건, 소득수준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순자산 증가설에 입각한 자본이득세제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시장 여건에 따라 정부채권의 유통시장 활성화 혹은 파생금융 등 신종상품의 시장 활성화를 위해 면세 정책을 시행하기도 하지만 비상장주식과 일부 상장주식에만 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보다 과세대상을 폭넓게 망라하고 있고 미술품이나 골동품과 같은 동산의 경우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봉쇄효과 및 결집효과를 막기 위해 장기자본이득에 대한 세부담을 단기자본이득에 대한 세부담 보다 경감시켜 주는 경향이 있다. 또한 자본이득간의 합산은 물론 경상소득과의 통산이나 이월공제도 일정 부분 허용하고 있는데 응능부담의 원칙에 비추어보아도 합리적이라고 본다. 주택의 경우에는 주된 거주주택에 대하여 조세우대를 마련하고 있는데 일정한 주택공제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
(4) 우리나라 자본이득세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과세체계, 과세소득산출방법, 세율구조, 해외부동산의 문제로 나누어 고찰해보았다.
첫 번째로 과세체계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및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에 대한 비과세문제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주택 과세에 있어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제도는 전반적인 자본이득과세제도의 취지와 대치되고 소득세제 전체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며 응능부담의 원칙, 수평적 공평의 원칙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조세의 중립성에 위배되고 비과세 단위를 세대로 규정한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농지의 교환 또는 비과세는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규정이 없고 새로 취득한 농지의 3년 경작기간 규정을 보면 지나치게 단기여서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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