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양성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Long-term Care Worker Training System : Focused on Chungbuk Province
저자
발행사항
청주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2009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 2009. 8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한국어
발행국(도시)
충청북도
형태사항
v, 96 p. ; 26cm
소장기관
정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저 출산 고령사회에서 발생되는 노인문제에 대응하고자 정부의 정책적 일환으로 보건과 복지의 통합적 서비스체계구축이라는 취지 하에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치매와 중풍 노인성 질환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혼자 살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간병, 수발, 목욕, 간호, 재활 등의 서비스를 공적으로 제공하는 보험제도이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요양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인 사회복지사, 간호사, 사례관리자 외에 장기요양대상자에게 가장 광범위하고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주요 인력인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해 요양보호사 양성제도라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요양보호사제도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경영방식을 정부중심의 서비스 공급 형태로부터 민간시장을 활용한 경쟁적 영리 추구의 경영방식을 채택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영리 추구식 경영방식은 제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전문성을 구비한 요양보호인력 확보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선진국은 평균수명이 늘어남으로 인해 고령노인이 증가하고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증대되고, 또한 공적인 요양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의 이유로 고민하고 있지만, 양질의 요양보호서비스와 전문성에 있어서는 정부가 강력한 책임성을 가지고 제도적으로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장기적인 노인요양문제에 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의 효과적인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책임보다는 민간의 영리 추구식 경영방식과 자체 경쟁만을 유도하는 국가정책으로 인하여 요양보호사의 양성 및 교육기관 설치와 관련하여 노인요양보호사 양성제도 시행과정상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급조된 교육기관의 설치제도가 신고제로 법령이 규정됨으로써 교육기관의 공급의 초과와 요양보호사의 과다 배출로 인해 수요를 상회하는 결과와 미취업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
둘째 정부는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형식적인 교육기관의 자격요건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들을 대폭 허용함으로써 단기교육을 통한 요양보호사의 양성은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이 결여 및 요양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고 있다.
셋째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요자 중심의 각각의 개별화된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만 단기교육을 통한 자격취득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문인력 등급에 상관없이 종사하는 일에 대한 보수가 똑같이 지급되고 있어 1,2급으로 이원화된 전문인력 체계가 유명무실하다.
넷째, 교육기관의 관리와 자격증발급업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여 교육기관의 난립 및 교육생이 과다 배출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관련 담당공무원은 과중한 업무에 직면하게 되었고 관리감독의 부실화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향후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질의 향방을 결정지을 요양보호사양성제도의 효율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교육기관의 난립과 요양보호사의 과다배출에 있어서는 현재 논의 중인 기존의 교육기관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이 시급하고, 동시에 각 시도에서 요구되는 전문요양보호사를 배출하는 기관을 지정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요양보호사들의 자격관리 및 전문성 강화에 있어서 보건과 복지의 차별적 전문화를 위해 성공한 선진국의 사례를 토대로 요양보호사의 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하고 보건․복지․의료 각각의 전문성을 구분하여 인력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기간의 대폭 확대 및 지속적인 보수교육의 실시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기관의 관리 감독과 요양보호사의 자격 및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정부 책임 하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관리감독이 철저히 수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있어 요양보호사양성제도 도입은 민간의 시장경쟁체제 경제성장 우선정책에 맞물려 단기적 일자리창출이라는 성과는 있을지 모르나,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요양보호사의 양성교육과정에 대한 제도적 배려가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조기적 시행이라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요양보호서비스에 질적 향상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 양성제도의 수정·보완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government introduced the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Law and put it in operation to build an integrated service system of both health and welfare as a political means that could take actions against elderly problems in low birth and aging society starting from July 1, 2008. The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officially supplied a variety of services such as attendance, care, bathing, nursing and rehabilitation, etc for the elderly who had difficulties at living alone without others' help because of Alzheimer's diseases, paralysis and elderly diseases, etc.
The introduction of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put a new system of care worker training in operation that could train care workers who provided long-term care beneficiaries with the widest and direct services in addition to care service professionals such as social workers, nurses and case managers, etc. The care worker system adopted management system of competitive pursuit of profits using private markets instead of government-oriented service supply to meet demand of the era that should supply services not for suppliers but for users. The profit-pursuing management system, however, produced distrust on recruit of care workers who had professionality enough to put the system into practice effectively.
In advanced countries, people's average life span was expanded to increase not only old elderly but also the ones who needed long-term care, so that public care service expenses continuously increased to produce problems: But, governments of those countries were strongly responsible for good quality care services and professionality to control them strictly. In Korea, however, the insurance system produced problems at putting the training system in operation that could train care workers and open educational institutions to be effective at national and social level of long-term elderly care, because the government put an emphasis upon private sectors' profit pursuit management and self-competition:
Firstly, the system of educational institutions establishment that was made in haste was reenacted to be a report system so that not only educational institutions but also care worker were excessively supplied to exceed demand and to produce non-employment.
Secondly, the government greatly permitted opening of profit-making oriented educational institutions that were superficially qualified to train care workers, so that short-term training made care workers be short of professionality to lower care service quality.
Thirdly, the insurance system required user-oriented individual services: But, the system produced qualification problem after short-term training and paid allowance equally regardless of classes of the professionals to invalidate skilled worker system in dual system of both 1st class and 2nd class.
Fourthly, competent local governments were authorized to manage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to release licenses so that educational institutions were flooded to produce trainees excessively. As a result, associated officials were forced to be given job burden and to supervise and monitor the institutions poorly.
The study has suggested improvement to solve those problems:
Firstly, care worker training system that can decide on service quality of the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s demanded to settle down effectively. The report system of educational institutions shall make change urgently to be permit system that is now under discussion, so that not only flooding of educational institutions but also excessive production of care workers shall be prevented: At the same time, city or province governments' nomination of educational institutions that can produce professional care workers shall be reconsidered.
Secondly, success cases in advanced countries shall be introduced to qualification test system to reinforce care workers' qualification control and professionality and to specialize differentiated health and welfare, and care workers shall be trained according to professionality of health, welfare and medical service, etc. And, training time shall be greatly extended and maintenance training shall be done continuously.
Thirdly, competent local governments shall be responsible for supervising and managing administration carefully to supervise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to improve qualification and treatment of care workers.
The introduction of care worker training system may produce short-term jobs in accordance with economic growth first policy under private sectors' market competition system: But, training course system of care workers who have played an important in the supply of high quality service to elevate the elderly's life quality has been neglected. Therefore, to get rid of some of worrying voices that the insurance system has been introduced to Korea too early, care worker training system that can play an important role at higher quality of care services shall make correction and supplement it divers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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