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한국사회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더불어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의 대부분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들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 관련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관련기관 수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다. 이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이 매우 다양하고 전국에 산재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지원 또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다문화 가족의 취업현황과 취업욕구를 충분히 파악하여 경제 안정 및 사회적 지위 획득 기회의 평등을 위한 지원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며,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취업 교육 및 연계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접근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의 현황은 어떠한가?
2) 다문화가족의 지원대책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3) 다문화가족 지원대책의 문제점을 위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경제적 영역에서의 서비스 지원체계 분석을 통해서 이들의 사회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경제적인 자료는 2007년도 경상북도에서 시군 읍면동 공무원을 활용하여 도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조사표를 이용한 전수조사와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정책과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는 문헌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문제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상북도의 일반적 현황에서 국제결혼의 추이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북의 경우 매년 중국인 여성을 배우자로 맞이하는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있고 대신에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 지원대책의 문제점은 먼저, 다문화가족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국제결혼의 핵심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은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관리 및 이용자 보호 대책은 미비이다. 둘째, 다문화가족 지원의 관련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셋째,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거나 당장에 진입해야 하는 생존형 여성의 문제는 다문화가족의 문제로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는다. 넷째, 실무자들의 이분법적 사고에 의해 다문화가족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은 서비스 지원에서와 같이 소극적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대책 문제점은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부서 간 역할분담이 불명확하고 총괄조정기능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경상북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대부분이 농업과 관련된 생활환경에 직면하게 된다. 셋째, 대부분이 농촌지역 또는 오지형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그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다. 넷째, 경상북도에서는 다문화가정의 D/B 구축을 통해 종합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이들에게 지속적인 정보전달이 미흡하다. 다섯째, 취업관련 지원 사업은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알 수 있다. 여섯째,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여성들의 컴퓨터 보급률 및 인터넷 이용환경이 열악하다.
민간 지원대책의 문제점은 첫째, 민간영역에서의 문제는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가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둘째, 사업내용 가운데, 한글 교육과 문화체험은 여러 민간단체에서 실시하고 있어 서비스 지원이 중복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서비스의 편중이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수와 사업내용 조사가 쉽지 않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정부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보다 법적으로 강제화를 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필요하며, 정부차원의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이 되어야 한다. 둘째, 부선 간 조정체계 구축 및 협력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부서 간 사업의 중복을 막고,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행정 라인의 조정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공무원의 다문화 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다문화가족의 안정화를 위한 중장기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개선방안은 첫째, 시군별 서비스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둘째, 안정된 결혼생활 지원과 빈곤가족 지원 강화의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수요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제공이다. 넷째, 다문화가족 관련 DB 구축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다섯째, 취업능력 강화 및 취업연계가 지원되어야 한다. 여섯째, 다문화가족의 정보화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민간단체의 개선방안은 첫째, 예산 지원방식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단계별 통합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연계 및 지원의 다각화이다. 셋째, 지역특성 및 서비스 인프라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민간단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인력지원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 대한 정책적 제언으로는 이전까지 국제결혼, 이중문화 가정 등으로 불리던 국제결혼가족을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가족'이라 부르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그러한 결혼이민자가족이나 이주노동자가정에 빈곤한 가정이 많다는 것은 다른 빈곤가족들이 겪는 인권 사각지대와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를 위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단체 차원의 다양한 지원체계가 있지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그 지원 대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일 뿐이다. 국제결혼의 핵심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관리 및 이용자 보호 대책은 미비하고 중개업체가 제공하는 중개 서비스 내용이나 중개과정과, 이윤추구를 위해 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중개에 대한 행정·사법당국의 관리 감독 대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비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있다. 사실 결혼이민자에 대한 명칭부터 일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각 부처의 산발적인 업무를 재정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중앙-시도-시군구-읍면동 공공전달체계 및 지역사회 내 공공-민간 간 네트워크 구축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결혼이민자 가족의 환경과 욕구에 적합한 맞춤형 취업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Recently the Korean society joins in with that delivery-becoming older in age problem and the interest regarding the multi & culture family is culminating. However, the majority of multi & culture family are suffering from poverty. Recently, the rapidly growing multi & culture family projects, and the multi & culture family agencies and organizations to perform business-related support is also on the rise. However, related agencies and operating conditions, there is little data to pinpoint. The support of family and cultural institutions have a very diverse and scattered as well as the support for these is also not made systematicall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of the current government of a multi & culture family, employment status and employment needs, fully understand the economic stability and social status by acquiring the support for equality of opportunity to prepare to provide basic materials, and support for multi-family system more efficient system to analyze problems and to provide employment training and associated services is to seek comprehensive approaches.
Research task of this paper is as following :
1. What is the actual condition of the race & culture family?
2. What is the problem of the multi race & culture family support measures?
3. What is the ways of imporving the multi race & culture family support measures?
Problems of local government measures to support the first, if the division between the roles of local government responsible for the uncertain and lacking in features that can be adjusted. Second, the current government when considering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mostly related to agriculture and the living environment will be faced with. Third, most of them residing in rural areas or remote villages and difficulties that have proximity. Fourth, the cultural home of GyeongBuk D/B to build a comprehensive management and delivery of information, but they continued to be insufficient. Fifth, the employment-related support that can be relatively weak. Sixth, GyeongBuk multi & culture family environment of the women who use a computer and Internet penetration is poor.
The first issue of measures to support the private sector, private sector issues in a multi & culture family support services will not be continued. Second, the business center, Hangul educational and cultural experience and have the support from several private organizations that can was a duplicate. Third, the service is bias. Finally, the multi-family support and the business of business is the number of private organizations is not easy.
The improvements are as follows.
Improve the government's first, more multi-family that can be legally forced to temper support methods needs related ordinances and enforcement rules, and brokerage companies for the government to protect the marriage must be prepared. Second, the Commander and the level of cooperation between the system should be adjusted. Between departments to prevent duplication of projects, policies for the efficient adjustment of the administrative line system is necessary. Third, the multi & culture family education of civil servants is needed. Fourth, long-term support for multi & culture family policy should stabilize.
Improve local government in the first, city service infrastructure needs to be expanded. Second, a stable marriage, poverty, family support and strengthening of the program must be provided. Third, considering the program is the convenience of customers. Fourth, multi & culture family building and related DB requires active promotion. Fifth, strengthen employment skills and employment support should be linked. Sixth, multi & culture family environment of the family the information you need.
Of private groups to improve in the first, to support budget needs to be improved. Second, step-by-step cooperation and support for building an integrated service system is the multiple Tues. Third, review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service infrastructure is required. Fourth, the civilian personnel for the management of the group support system is needed.
For research and policy recommendations from the previous two international marriage, international marriage in dual-culture known as the family home, multi & culture family,''Marriage Immigrant family 'is the most recent is called. Immigrants, migrant workers or family member that married families are poor families that suffer other human rights, poverty, family and the blind spot is the same friends. For the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organizations, but the dimensions of the various support systems, they solve the problem of suitable measures that support the water swelling of the way under the dock is missing. The key issue of international marriage and marriage brokering companies, and the management measures to protect users and the brokerage companies that provide insufficient information or the intermediation process and brokerage services, brokerage made profits for the evasion of the law to pursue the administrative law enforcement does not include measures of supervision, and related work are distributed to multiple departments is inefficient pursued. In fact, the name for immigrants from getting married will not be matched.
This study of sporadic tasks of each ministry through rewritten to the foundation and the center-city-ward and county-a rural community passing system and the community in public- to build a private network to provide basic data, married immigrant families appropriate for the environment and the desire to develop a customized employment and training programs to be utilized as basic material will require continued 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