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titudes and practices differentiating juvenile delinquencies from adult crimes existed before formation of the juvenile justice system. Institutionalization of such practices began from arranging the procedure separately from general criminal procedure based on the idea of parens patriae, meaning that the state should play a role of parents for juvenile delinquents. This was an idea introduced firstly in the UK to ease the criminal law procedure that was too strict on juvenile delinquents under the premise that juveniles were more innocent and adaptable to environment than adults and thus less liable for their crimes. Juvenile offenders are less mature than adult offenders in every aspect including personality and have rich opportunities for education as they are in the primary socialization process. Thus, treatment on juvenile offenders shall be directed to individuality of each juvenile characteristic and environment based on educational methods and shall include all aspects including education, social welfare, and criminal policies.
When dealing with crimes of juvenile offender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at juvenile delinquencies come from social immaturity, which is a basic assumption. Also it is necessary to bear in mind that such social immaturity bears a possibility to more easily escape from crimes than adult offenders while it may also easily lead them to crimes. The current Korean system established a special law, the Act on Juveniles, and operates two systems of criminal charges and juvenile court disposition at the same time. Also it recognizes many exceptions in criminal charges on juveniles.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appropriate materialization of an idea of criminal law considering juvenile particularity by presenting alternatives for improvement of procedure for juvenile offenses based on analysis of treatment of juvenile crimes and identification of problems related to procedure, criminal charges and juvenile court disposition.
For this study, both literature review and practical approach were applied. To promote understanding, concepts and theories related to the juvenile criminal law and the idea of protection were explored and the past related studies were reviewed. As for positive approache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Interviews were conducted toward related personnels and judges from the Jeonju District Court, employees of the Probation Office in Jeonju, and juvenile delinquents, the actual subjects of juvenile crimes, with structured and semi-structured indexes.
This paper is composed of 5 chapters. Chapter 1, Introduction, presents objectives, methods and scope of the study. In Chapter 2, ideas and examples in other countries are discussed as theoretical backgrounds along with review of the past related studies. Chapter 3 present procedure and practices of juvenile offenses. Chapter 4, based on discussion of Chapter 3 and results from in-depth interviews, problems and ways for improved are presented. Chapter 5, the final one, presents conclusions.
As for problems and improvement in procedure of juvenile offenses based on results from the study, in the police stage, there is a gap with actual operation due to lack of substantive enactment for prevention of stigmatization on juveniles and cautious dismissal of the police. In this stag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discretion of the police such as cautious dismissal on the Act of Juveniles and the Act of Criminal Procedure. Also there are many researches into juveniles and it is necessary to realize them. To achieve this, interrelatedness among research organizations shall be strengthened along with more staffs and professionalized functions.
Second, in the prosecution stage, problems include that the issue of process choice of prosecutors and actual judicial decisions show more of behaviors inclined to criminal charges rather than juvenile court disposition and that suspension of indictment at this stage is excessive. In addition, the fact that there are many second offenses of juveniles subjected to suspension of indictment with supervision, which is far away from the system design. As for improvement in the prosecution stage, control over prosecutors' execution of process choice is necessary, which means that laws related to prosecutors' process choice shall be arranged clearly and objectively. At the same time, introduction of process choice of the court shall be discussed. Also it is noted that rationalization of decision of judges are secured with rationalization of prosecution.
Third, in the stage of court, the problem behind more indeterminate sentences than determinate sentences is presented and the difficulty of which decision is affected by public opinions is discussed. Also problems with juvenile courts are presented as there are many of paternalistic decisions as well as cases of non-disposition and trials unopened and the insufficient presentence investigation is pointed out. For improvement at this stage, procedure shall be mandatory on crimes expected of a certain level based on legal arrangement for subjects and scope of presentence investigation. Strengthened professionalism of related public officials will properly manage juvenile delinquencies and help them return to the society in consideration of particularity of juvenile criminal law.
Fourth, in the stage of juvenile court disposition, problems that may arise when felonious criminals are sent to juvenile reformatories rather than juvenile prisons are presented. As for improvement, independent facilities for pretrial detention, currently insufficient, shall be expanded.
If juvenile delinquents are appropriately treated through rationalization of procedure in juvenile delinquencies, this will bear objective and rational results without going against ideologies of criminal law and juvenile protection. If such outcomes are increasingly produced in the society, the society's trust on criminal law will grow and juvenile laws will play a more important role along based on such trust. It is hoped that further studies exploring the above-presented rational ways for procedure of juvenile crimes will help juveniles, the dream and a strong foundation of our society, benefit from appropriate treatment within the justice system.

소년범죄를 성인범죄와 다르게 취급하는 태도 및 관행은 소년사법제도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 이런 관행이 제도화 된 것은 국가가 비행소년에 대하여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이른바 국친사상에 입각하여 일반 형사절차와는 다른 별도의 처리절차를 마련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이는 소년들이 성인보다 순진하고 쉽게 환경에 적응하기 때문에 그들 행위에 대한 책임이 가볍다는 전제하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비행소년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형사법 절차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사상이다. 소년범은 성인범에 비해 인격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직 미성숙할뿐더러, 1차적인 사회화 과정에 있으므로 교육가능성이 풍부하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처우는 교육적 방법에 기초하여 소년 개개인의 특성 및 개개의 환경에 따른 개별적 처우가 행해져야 하는 것인데, 소년범에 대한 처우가 이들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 사회복지적인 측면 그리고 형사정책적인 측면이 모두 포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년범사건을 처리 할 때 기본적인 전제로 소년범죄는 사회적 미성숙에 기인하여 발생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미성숙은 소년을 쉽게 범죄에 물들게 하지만 반대로 그들을 성인범보다도 훨씬 쉽게 범죄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현행 법제도는 소년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소년에 대한 형사처분제도와 보호처분제도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으며 소년에게 부과하는 형사처분의 경우도 성인범과는 달리 많은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년사건의 처리실태를 분석하고, 그 과정에 있어 처리절차, 형사처분 및 보호처분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여 이를 바탕으로 소년사건의 처리절차 개선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청소년의 특수성을 감안한 형사사법의 이념이 적절히 구현되는데 일조한다는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실증연구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연구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년사법 및 보호주의이념과 관련한 개념과 이론 등을 살펴보고, 관련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실증적인 연구방법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는데, 구조화된 지표와 반구조화된 지표를 가지고 전주지법소년부 관계자 및 법관과 전주보호관찰소 직원 등 담당공무원과 실제 소년사건의 대상자인 비행소년을 대상으로 면담이 이루어졌다.
본 논문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에서는 서론 부분으로 연구의 목적, 방법과 범위를 제시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소년사법의 이념과 외국사례 등을 논의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소년사건의 처리절차 및 실태에 대한 부분이며, 제4장에서는 제3장의 논의와 심층면접의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결론부분으로 끝맺음을 하였다.
연구 결과 소년사건의 처리절차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는 먼저 경찰단계에서는 소년에 대한 낙인을 예방하고, 소년보호이념의 실현을 위한 경찰의 훈방 등의 조치에 대한 법률상의 명문규정이 없어 실제 운영과 괴리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들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의 개선방안은 훈방 등 경찰의 재량권을 소년법과 형사소송법에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소년에 대한 각종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는 실정인데, 이러한 각종 조사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하여 조사기관간 상호연계성을 강화하고, 조사관의 증원과 기능을 전문화 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로 검찰단계에서의 문제점은 검사선의권의 문제와 실제 선고되는 판결이 보호처분보다는 형사처분 위주의 처리 행태를 보이고 있는 점과 검찰단계에서의 기소유예처분이 과다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더불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의 재범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한편 검찰단계에서의 개선방안으로는 검사의 선의권 행사에 대하여 통제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검사의 선의권 관련 법률 규정을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비하여야 할 것이며, 한편으로는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원선의주의 도입도 논의해 보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검찰구형을 합리화시켜야 법관의 판단도 합리화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셋째로 법원단계에서의 문제점은 형사법원에서는 부정기형이 정기형에 비하여 많은 비율 선고되고 있는 실정에 대하여 그 이면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여론의 영향에 의해서 재판결과가 움직일 수 있는 어려움이 있음을 논의하였다. 또한 소년법원에서의 문제점으로는 법관의 온정주의에 의한 판결 및 불처분과 심리불개시의 경우가 많다는 점과 판결전조사가 미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 단계에서의 개선방안으로는 판결전조사의 대상과 범위 등 법률규정을 정비하여 일정 범죄이상의 형이 예상되는 범죄에 있어서는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으며, 소년사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담당공무원들의 전문성 강화가 우리사회의 소년범죄자들을 제대로 관리하여 사회에 복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하였다.
넷째로 보호처분단계의 문제점으로는 강력범 등이 소년교도소로 가지 아니하고 소년원으로 송치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독립된 미결구금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이므로, 이를 확충하여야 할 것이다.
소년사건에서의 처리절차 합리화를 통하여 소년범죄자 및 비행소년이 제대로 처우 받는다면 이는 형사사법의 이념에도 반하지 않고, 소년보호이념에도 반하지 않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물들이 사회에 계속 쏟아져 나오면 사회구성원들의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며, 소년사법 역시 이와 함께 신뢰를 얻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제시한 소년사건의 처리절차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에 대하여 더욱더 후속연구가 진행되어 우리 사회의 꿈나무이자 든든한 기둥이 되어 줄 청소년들이 사법제도 안에서 적절한 처우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