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재가노인복지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곡성군을 중심으로 = (A)Study regarding an agricultural village sanction old man welfare work activation plan
저자
발행사항
광주 :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 지방자치전공 , 2009. 8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52 판사항(22)
발행국(도시)
광주
기타서명
(A)Study regarding an agricultural village sanction old man welfare work activation plan
형태사항
vi, 77 p. : 삽도 ; 30 cm.
일반주기명
전남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서준교
참고문헌 : p. 75-77
소장기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저출산과 급속한 인구 고령화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예방과 대응을 위한 대안으로 노인복지정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의미하고, 가장 중요하면서 시급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위기감을 느껴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수십 년 전부터 인구․가족정책, 노동시장정책, 사회보장, 재정정책 등으로 고령화를 막기 위한 대비를 하고, 노인복지정책으로 실천하여 왔으며, 현재도 보다 나은 노인복지정책 제공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제실시 이후 농촌에도 사회복지정책이 모든 국민들에게 미치길 기대 했으나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가 낮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명확한 업무분담도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적 서비스의 공급이 크게 부족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농촌 노인의 경우 복지의 욕구가 도시 노인들보다 경제적 문제, 의료기관의 이용, 불편한 주거환경 개선, 지속적인 병간호, 고독과 소외감의 문제, 가족들의 심리적 부담 등 다양하고 특수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농촌에서 거주하며 자녀가 있으면서도 자녀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부양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홀로 살아야 하는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들은 자신의 경제적․신체적․정신적 능력의 결함 때문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요국과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 대상, 내용, 전달체계, 재정 실태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전라남도 곡성군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실태와 비교 분석하여 문제점 도출과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재가노인복지사업을 먼저 시행한 해외 주요국가의 실태를 파악해보고, 한국의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길버트와 테렐(Gilbertand Terrell)의 네 가지 분석기준을 활용하여 검토 한 후, 한국과 곡성군에 적합한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활성화 및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곡성군은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 체계가 구축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다. 즉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주요국가나 우리나라 수도권 지역보다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제공되고 있는 수준이 낮다. 수준이 낮은 이유는 대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다양한 노인들이 서비스 수혜를 받고 있지 못하고, 또한 시설의 부족과 시설내의 전문인력이 배치가 되지 않아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며,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사업을 확대하는데 필요 요소인 재정정도가 낮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들을 보완하여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마인드가 제고되어야 하며, 담당실무자 및 클라이언트 기관의 전달체계 일원화 및 전문인력 확충을 통한 전문성 제고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지역내 대학의 대학생이나 그리고 기업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로 참여한다면 다양한 서비스가 수혜자인 노인들에게 자연스럽게 제공될 것이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곡성군 노인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살펴본 대상, 내용, 전달체계, 재정 중 한 가지만 개선하고 확대하고 확충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 요소 모두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위에서 방안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원확충과 재정확대, 그리고 효율적인 행정체계 그리고 효과적인 홍보,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확장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고 노인복지시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마을단위로 이웃 어르신들끼리 서로 도우면서 주민 주도로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농촌형의 새로운 복지마을 모델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곡성군 노인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고립에서 탈피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자치단체장 및 지역민들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고, 한편으로 농촌마을별 자체의 상호 보호망을 갖춤으로써 주민 주도로 긴급 문제를 해결하려는 체계가 구축된다면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며,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선진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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