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계획시 노인복지시설 계획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lanning criteria of the aged welfare facilities in new town project
The demographic statistics of South Korea show that it is urgent to prepare for an aging society to come. To cope with the issue of aging, advanced countries have prepared guidelines for various welfare policies based on their experiences as well as implementing guidelines for allocating and designing the aged welfare facilities. Compared with advanced countries, however, Korea has yet to improve its policies and institutions. In particular, it is urgent to prepare specific guidelines for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since they are still in the inception stage. This study was initiated from the perception that a sufficient review of guidelines has not been made for allocating the aged welfare facilities, despite the urgent necessity of dealing with an aging society. To prepare planning guidelines for the allocation of the aged welfare facilities so that this issue can be addressed in a proactive way, this study examined the institutions and construction cases of the aged welfare facilities at home and abroad. The study then reclassified the 16 types of the aged welfare facilities currently defined in the Aged Welfare Act by classifying them into groups of similar facilities from the aspects of function and purpose of use. This study aims to turn the allocation guideline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to a theory and use its findings as basic materials in formulating planning guidelines for the aged welfare facilities. Towards this end, the trends of preceding studies were examined; theoretic and institutional reviews were made of domestic and overseas welfare policies for the elderly; and construction cases of the aged welfare facilities were analyzed. To devise planning guidelines for the aged welfare facilities allocable to new towns, types of facilities were redefined. Based on this literature study and using the Delphi technique and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questionnaire surveys of experts were conducted to develop a model for the location analysis of the aged welfare facilities and to establish planning guidelines for their allocation. Anseong New Town district, which is currently under planning, was selected for development of analysis indicators and then a location analysis was conducted by using the analysis indicators and the model for the simulation technique and the optimization technique based on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GIS). Based on this analysis, planning proposal for the aged welfare facilities were formulated. Then, to review the feasibility of the proposal, the allocation indicators and the proposal were evalua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corresponding experts.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ions are made as follows: First,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should be reclassified from the existing 5 types and 16 facilities to 2 types and 6 facilities: the aged welfare housing facilities, including the aged residences, rental houses, and nursing homes & facilities for the elderly; and the aged welfare support facilities, including welfare centers, clinics, and service facilities for the elderly. Second, opinions collected from corresponding experts show that plans for the aged welfare facilities should be formulated when developing new towns. Also, evaluation indicators are proposed as follows: the appropriate proportion of the aged welfare housing facilities is about 10 percent of the total housing facilities; the reasonable ratio of the aged residences (senior residences and rental houses) to nursing homes & facilities, 8 to 2; and the ratio of senior residences to rental houses, 6 to 4. Third, evaluation indicators for the allocation of the aged welfare facilities are developed and based on AHP, weights are assigned to each indicator as follows: 0.176 to streams, 0.135 to apartment buildings, 0.132 to single detached houses, 0.125 to plazas and roads for pedestrians, 0.123 to roads and parking lots, 0.107 to religious facilities, 0.098 to neighbourhood unit living facilities, 0.0513 to public facilities, and 0.051 to parks and green spaces. Fourth, the assessment indicators resulting from the application of the optimization technique were turned into a theory and used to propose a new model for planning the aged welfare facilities. These findings will be used as basic materials for planning guidelines when allocating the aged welfare facilities in new towns. The ratios or weights suggested from the questionnaire surveys have limited applicability as they are. At a time when planning guidelines are not being properly prepared for the aged welfare facilities, this study gathered opinions from corresponding experts and thus its findings are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planning the aged welfare facilities. Yet, further studies and policy reviews about ways to supply these facilities are needed in order to expand the aged welfare facilities and promote active use of the facilities by the low income aged.
더보기우리나라의 인구통계를 보면 다가올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가 시급함을 알 수 있다. 고령화를 경험한 선진국에서는 고령화 현상에 대응하여 다양한 복지정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노인복지 관련 시설들의 배치 및 설계에 대한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이나 제도개선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며 특히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계획기준은 전무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고령화에 대응하여 급속히 요구되는 노인복지시설 배치기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 때문에 급속한 고령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시설 배치 계획기준 마련을 위해 국내·외 노인복지시설의 제도적 및 건설사례를 검토하였다. 또한 현재「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6개의 노인관련 시설들을 기능적인 측면과 이용측면을 감안하여 유사시설 집단으로 유형을 새로이 정립하였다. 이와 함께 시설 설치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배치기준의 이론화를 통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계획기준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 이론적 고찰과 노인복지관련 국?내외의 제도적인 검토와 노인복지시설의 건설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신도시내 배치 가능한 노인복지시설의 계획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인복지시설의 유형을 새롭게 재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델파이기법과 계층분석법(AHP: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사용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입지분석 모델링을 하고 배치계획기준을 작성하였다. 또한 현재 건설 추진 중인 안성뉴타운지구를 대상지로 분석지표를 활용하여 입지분석을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지리정보시스템)를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기법(Simulation technique)과 최적화계획기법(Optimization technique)을 통해 노인복지시설의 계획안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노인복지시설 계획기준안의 실효성 검토를 위해 전문가 심층면접을 통해서 노인복지시설의 배치지표와 계획안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노인복지시설의 유형을 5개의 종류 16개의 시설에서 노인복지주거시설(노인복지주택, 노인임대주택, 양로 및 요양시설), 노인복지지원시설(노인복지관, 노인전문병원, 노인서비스시설)등 2개 종류, 6개의 시설로 새로이 설정하였다. 둘째, 신도시 계획시 노인복지 시설의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노인복지 주거시설의 경우 전체 주거와의 적정비율에 관한 사항은 전체 주거의 10% 정도가 적정하고, 노인주택(노인복지주택과 노인임대주택)과 양로 및 요양시설의 비율은 8:2, 노인복지주택과 노인임대주택의 비율은 6:4로 배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평가지표를 제시하였다. 셋째, 노인복지시설의 배치를 위한 평가지표를 추출하여 계층분석법(AHP)에 의하여 각각의 지표별 가중치를 하천(0.176), 아파트(0.135), 단독주택(0.132), 광장 및 보행도로(0.125), 도로 및 주차장(0.123), 종교시설(0.107), 근린생활시설(0.098), 공공시설(0.0513), 공원녹지(0.051) 순으로 결정하였다. 넷째, 최적화계획기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평가지표를 이론화하여 노인복지시설계획 기준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신도시내 배치되는 노인복지시설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된 노인복지주거시설의 적정비율이나, 노인복지시설의 배치를 위한 평가지표의 가중치를 그대로 적용시키기는 한계는 존재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계획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시점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본 연구는 추후 노인 복지시설계획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노인복지시설의 확충과 저소득층 노인계층의 이용이 활발해 질 수 있도록 공급방식 등에 대한 연구와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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