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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강의

        土地備蓄制度에 관한 公法的 硏究 = A Study of Public Land Reservation System in Public Law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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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다각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토지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기존의 규제 중심의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공공부문이 토지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토지비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고, 이러한 문제제기의 결실이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2009.02.06 제정, 법률 제9439호)의 도입이다. 가시적 성과가 없어 그 가치를 평가하긴 이르나 토지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시도라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토지비축제도가 조기에 정착하여 원활하게 작동하고 궁극적으로 토지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 토지비축제도가 안고 있는 각종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국내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토지비축의 정책적 필요성을 주장할 뿐 법제의 체계적 분석이나 공법적 관점에서의 통제에 관해서는 소홀히 다루고 있었고, 외국의 유사 법제 혹은 연구 성과를 찾아보기도 쉽지 않았다. 또한 제도 도입의 초기라는 점에서 국내 사법기관의 판단 역시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기존 선행 연구자료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되 본 연구는 토지비축관련 법제의 체계적 분석이나 해석론적 논의에 집중하였다. 이를 위해 제도도입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나 관련 실무자의 의견을 상당수 참고하였고, 법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판례는 아니라 하더라도 토지비축의 한계설정과 관련하여 법원 혹은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참고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토지비축제도에 관한 본격적 논의에 앞서 토지비축제도의 개념 및 유형, 국토계획제도․국유지관리제도․손실보상제도․농지비축제도 등 유사제도와의 관계, 토지비축제도의 도입배경 및 필요성, 토지비축제도의 법적 근거, 토지비축제도의 한계, 토지비축의 방법 등 토지비축제도와 관련된 일반적 내용들을 고찰하였다. 토지비축제도의 개념과 관련하여 기존의 다양한 학문적 정의 및 실정법상 정의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바탕으로 토지비축제도란 주체․목적․대상․행위 네 가지를 개념요소로 하는 “공공부문에 의한 장래 공적수요에 대비한 토지의 사전적 취득․관리 및 공급에 관한 법체계”로 정의하였고, 유사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토지비축제도의 본질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유사제도와의 관계 설정을 통해 토지비축제도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 토지수급조절을 통한 토지시장의 안정, 국토의 계획적․효율적 이용 등 토지비축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헌법 제119조 제2항,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한국토지주택공사법」, 「국유재산법」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등 토지비축제도의 법적 근거에 대한 논의를 통해 토지비축제도의 존립의 이론적․법적 기반에 관해 검토하였다. 토지비축제도의 장기적․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법적 한계를 준수해야 하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공공부문에 의한 토지시장 개입의 한계, 토지비축을 위한 강제적 수단의 허용범위에 관해 검토하였다. 더 나아가 토지비축제도 운영의 구체적 방법과 관련된 각종 제도들을 취득의 방법과 관리․공급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일반적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어서 우리나라 토지비축제도의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현행 토지비축제도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총칙에서는 토지비축제도의 개념체계, 전체적 법의 구조, 공공토지비축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축으로 하는 계획체계,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라는 의사결정기구와 토지은행이라는 집행기구로 구성되는 조직체계에 대해 검토하였다. 동법은 공공토지의 취득, 비축토지의 관리․공급에 관해 규정함에 있어 공공개발용 토지의 경우와 수급조절용 토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 형식에 맞춰 논의를 전개하였다. 또한 동법은 공공개발용 토지는 중첩적 사업인정을 전제로 한 수용방식과 매수청구의 방식을 통해 취득하고, 수급조절용 토지의 경우는 협의매수나 선매를 통해 취득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축토지의 관리․공급과 관련해서는 전매제한 및 지정용도에 따른 사용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법이 규정하고 있는 매립지․매립예정지 및 농지비축의 특례, 부동산 가격 안정에 관한 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러한 현행 토지비축제도의 내용에 대한 논의에 이어 국내의 토지비축제도와의 비교법적 고찰 및 시사점 도출을 위해 독일, 프랑스, 일본의 토지비축 관련 제도를 검토하였다. 독일의 법정선매권제도, 프랑스의 도시선매권제도 및 장기정비구역 내에서의 선매권제도, 일본의 「도시계획법」 및 「공유지 확대추진에 관한 법률」상 선매제도, 선행취득제도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외국의 경우 토지비축을 위한 방법으로 선매제도가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는 점, 다양한 형태의 재원조달 수단을 구비하고 있다는 점, 형성권으로서의 선매권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는 점, 비축을 위한 수용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되고 있다는 점, 선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후속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 등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최근 지가의 급등으로 인한 보상가 상승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보상가의 상승과 재원부족으로 인한 사업지연의 악순환이 고착화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긴급히 도입된 제도가 도입 당시의 큰 기대와는 달리 각종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고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제도의 존립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문제인식하에 현행 토지비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격적 논의에 앞서 토지비축제도의 정체성 확보, 공법적 통제를 통한 제도의 안정적 운용, 토지비축제도의 활성화와 실효성 제고 등 토지비축제도 발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개별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에 있어 일관된 기준으로 작용하게 하였다. 현행 토지비축제도는 크게 법체계, 공공토지의 취득, 비축토지의 관리․공급 및 재원조달 네 가지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토지비축제도의 본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제도 도입이 이루어지다 보니 개념체계 혹은 용어사용에 상당한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법구조가 비축의 원인, 비축의 대상, 비축의 목적 등 일관성 없는 기준에 따라 구성되어 체계적인 법집행을 저해하고 제도 운영의 불명확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목적-계획-조직-대상-취득-관리-공급이라는 제도의 체계가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법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비축계획의 위상, 계획 상호간의 관계 등 계획체계의 문제,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위상, 토지은행의 법적성격, 조직 상호간의 관계, 지장자치단체의 참여 범위 등 조직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공토지의 취득과 관련해서는 첫째, 중첩적 사업인정 체계를 통한 수용 방식이 다양한 법적용상의 혼란을 유발하고 있으므로 공공개발용 토지 취득의 본질이 일반적인 공익사업용지의 취득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이상 종전 사업인정을 통해 토지를 수용하고 필요하다면 일부 토지보상법의 특칙을 두어 토지비축의 효율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둘째, 현행법과 같은 기준으로 환매권을 인정하게 되면 토지비축제도 도입취지에 역행할 우려가 있으므로 환매권 발생의 기산점 또는 환매기간과 관련하여 특칙을 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이의 도입으로 평등권 침해, 재산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셋째, 현행법은 선매제도를 통한 토지취득을 일부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비축 수단으로서 선매제도의 활용가치에 비추어 선매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 선매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 선매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다만, 법정선매권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재산권 제한의 한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논의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넷째 현행법은 공공개발용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매수청구를 통한 취득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로는 성과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매수청구의 범위 확대, 매수조건의 현실화, 조정기능의 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밖에 취득과 관련된 문제점으로는 비축대상 및 취득방법 다양화의 문제, 토지소유자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논의, 취득방법의 실효성 제고의 문제 등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현행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간략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공공토지의 관리․공급과 관련해서는 과도한 전매제한으로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 밖에 공급의 목적이나 용도에 적합한 관리, 장기임대 등 토지비축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공급방법 등에 관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토지비축제도의 장기적,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를 위해 채권보상 및 대토보상 활용, 부동산금융 활용, 토지은행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정부지원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제도 도입이 오래되지 않아 토지비축제도의 가치를 현재로서 판단하기는 이르나, 고질적인 토지문제 해결을 위한 상당히 의미 있는 정책의 변화라 할 수 있다. 토지비축제도에 대한 적지 않은 기대에 불구하고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문제점으로 인해 토지비축제도가 제 역할을 못할 위험은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인접제도와의 명확한 관계 정립, 각종 불명확하고 비효율적 제도 개선 및 공법적 통제를 통해 토지비축제도가 활성화 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토지문제 해결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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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 문 초 록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2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4
            • 제2장 토지비축제도에 관한 일반적 고찰 6
            • 제1절 토지비축의 개념 및 유형 6
            • 1. 토지비축의 개념 6
            • 1) 일반적 정의 6
            • 2) 실정법상 정의 7
            • 3) 소결 9
            • 2. 토지비축의 유형 11
            • 1) 목적에 따른 구분 11
            • 2) 원인에 따른 구분 12
            • 3) 그 밖의 구분 13
            • 제2절 유사제도와의 관계 14
            • 1. 문제제기 14
            • 2. 국토계획제도와의 관계 15
            • 1) 국토계획제도의 의의 15
            • 2) 양 제도의 관계 16
            • 3. 국유지관리제도와의 관계 18
            • 1) 국유지관리제도의 의의 18
            • 2) 양 제도의 관계 19
            • 4. 손실보상제도와의 관계 20
            • 1) 손실보상제도의 의의 20
            • 2) 양 제도의 관계 22
            • 5. 농지비축제도와의 관계 26
            • 1) 농지비축제도의 의의 26
            • 2) 양 제도의 관계 27
            • 6. 소결 28
            • 제3절 토지비축제도의 도입배경과 필요성 28
            • 1. 토지비축제도의 도입배경 28
            • 2. 토지비축제도의 필요성 30
            • 1)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 30
            • 2) 토지수급조절을 통한 토지시장의 안정 31
            • 3) 국토의 계획적효율적 이용 32
            • 4) 그 밖의 필요성 32
            • 제4절 토지비축제도의 법적근거 35
            • 1. 헌법적 근거 35
            • 2. 법률상 근거 36
            • 1)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37
            •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37
            •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38
            • 제5절 토지비축제도의 한계 39
            • 1. 공공부문에 의한 토지시장 개입의 한계 39
            • 2. 토지비축을 위한 강제적 수단의 허용범위 40
            • 1) 문제제기 40
            • 2) 수용 42
            • 3) 선매권 45
            • 3. 소결 46
            • 제6절 토지비축의 방법 47
            • 1. 개요 47
            • 2. 취득의 방법 48
            • 1) 선매 48
            • 2) 수용 49
            • 3) 그 밖의 방법 50
            • 3. 관리공급의 방법 51
            • 제3장 현행 토지비축제도의 내용 53
            • 제1절 개설 53
            • 1. 논의의 범위 53
            • 2. 배경 및 목적 53
            • 3. 구조 및 특징 55
            • 제2절 개념체계 및 비축의 대상 57
            • 1. 개념체계 57
            • 2. 비축의 대상 58
            • 제3절 계획체계 및 조직체계 61
            • 1. 계획체계 61
            • 1) 공공토지비축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61
            • 2) 토지수급조사 64
            • 3) 비축사업계획 및 매입계획 64
            • 2. 조직체계 65
            • 1) 개요 65
            • 2)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66
            • 3) 토지은행 67
            • 4) 그 밖의 조직 70
            • 제4절 공공토지의 취득 70
            • 1. 공공개발용 토지의 취득 71
            • 1) 수용에 의한 취득 71
            • 2) 매수청구에 의한 취득 73
            • 2. 수급조절용 토지의 취득 75
            • 1) 협의매수에 의한 취득 75
            • 2) 선매에 의한 취득 75
            • 3. 그 밖의 토지의 취득 76
            • 제5절 비축토지의 관리 및 공급 77
            • 1. 관리의 방법 77
            • 2. 공급의 방법 78
            • 1) 개요 78
            • 2) 공공개발용 토지의 공급 80
            • 3) 수급조절용 토지의 공급 81
            • 4) 그 밖의 토지의 공급 82
            • 3. 전매 등의 제한 83
            • 1) 전매 및 전대 제한 83
            • 2) 지정용도에 따른 사용 84
            • 4. 공급토지의 사용가능시기 85
            • 제6절 그 밖의 내용 85
            • 1.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 비축의 특례 85
            • 2. 농지비축의 특례 86
            • 3. 부동산 가격안정에 관한 조치 87
            • 4. 자료제공 요청 88
            • 제4장 외국의 토지비축 관련 제도 89
            • 제1절 독일의 토지비축 관련 제도 89
            • 1. 개요 89
            • 2. 법정선매권 제도 90
            • 1) 선매권 행사의 요건 90
            • 2) 선매권 행사의 방법과 절차 92
            • 3) 선매토지의 관리 및 처분 93
            • 제2절 프랑스의 토지비축 관련 제도 94
            • 1. 개요 94
            • 2. 장기정비구역(ZAD) 내에서의 선매권제도 95
            • 1) 의의 95
            • 2) 선매권 행사의 요건 96
            • 3) 선매권 행사의 방법과 절차 97
            • 4) 선매토지의 관리 및 처분 99
            • 3. 도시선매권제도 100
            • 제3절 일본의 토지비축 관련 제도 102
            • 1. 개요 102
            • 2. 도시계획법상 선매제도 103
            • 1) 의의 103
            • 2) 시가지개발사업등의 예정구역 내에서의 선매 104
            • 3) 도시계획시설등의 구역 내에서의 선매 105
            • 4)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고시후의 선매 107
            • 3. 공유지 확대 추진에 관한 법률상 선매제도 108
            • 1) 의의 108
            • 2) 선매권 행사의 방법과 절차 109
            • 3) 선매토지의 관리 109
            • 4. 선행취득제도 110
            • 1) 의의 110
            • 2) 방법 및 절차 111
            • 제4절 스웨덴의 토지비축 관련 제도 112
            • 1. 개요 112
            • 2. 선매권 및 수용제도 113
            • 3. 장기임대제도 113
            • 제5절 외국 제도의 시사점 115
            • 제5장 토지비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8
            • 제1절 토지비축제도 발전의 기본방향 118
            • 제2절 법체계와 관련된 문제점 120
            • 1. 개념체계의 혼란 120
            • 2. 법구조의 혼란 121
            • 3. 계획체계의 문제 122
            • 4. 조직체계의 문제 123
            • 제3절 공공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문제점 126
            • 1. 중첩적 사업인정 체계의 문제 126
            • 1) 문제제기 126
            • 2) 중첩적 사업인정 체계 도입의 배경 126
            • 3) 중첩적 사업인정 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구체적 문제점 127
            • 4) 소결 130
            • 2. 환매권의 문제 131
            • 1) 문제점 131
            • 2) 환매권의 기산일 및 환매기간 131
            • 3. 선매제도 확대 도입의 문제 135
            • 1) 문제점 135
            • 2) 선매제도 도입의 필요성 135
            • 3) 선매제도 도입의 한계 136
            • 4) 개선방안 137
            • 4. 매수청구를 통한 취득의 문제 139
            • 5. 그 밖에 취득과 관련된 문제점 140
            • 1) 대상 및 방법의 다양화 140
            • 2) 취득방법의 실효성 제고 143
            • 제4절 비축토지의 관리 공급과 관련된 문제점 144
            • 1. 전매제한의 문제 144
            • 2. 관리방법과 관련된 문제점 145
            • 3. 공급방법과 관련된 문제점 146
            • 1) 공공개발용 토지의 공급가격의 문제 146
            • 2) 장기임대의 문제 147
            • 제5절 재원조달과 관련된 문제점 148
            • 1. 문제점 148
            • 2. 개선방안 148
            • 1) 채권보상 및 대토보상 활용 148
            • 2) 토지은행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149
            • 제6장 결 론 151
            • 참 고 문 헌 160
            • ABSTRACT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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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서비스 신청 증가 등의 이유로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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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bases & Journals
                                해외전자자료 이용안내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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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Ver 8.8 (2026년 4월 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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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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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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