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업무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활동사례.관련판례.전문화를 중심으로 =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a survey of fire : Active cases. Relevant precedent. Specializations around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서울市立大學校, 2010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서울市立大學校 都市科學大學院 , 防災工學科 , 2010. 2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539.99 판사항(4)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iii, 128 p. : 삽도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윤명오
참고문헌 : p.116-119
소장기관
현대사회는 건축물이 고층화·지하화·대형화되고 에너지 사용의 증가, 기술의 발달에 의한 신소재의 출현, 방화의 증가 등으로 화재의 발생이 급증하고 있으며 화재양상 또한 복잡 다양화 되고 있어 화재원인을 규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화재조사는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진압대책을 마련하고 장래의 소방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자료로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화재조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법 제도상의 문제점 등으로 대외적인 공신력과 신뢰성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화재예방 자료로 환류(Feed back) 되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화재조사는 소방이 담당하고 화재수사, 즉 방ㆍ실화범의 처벌을 위한 수사는 경찰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화재조사는 화재원인조사와 화재피해조사로 구분되는데 화재원인조사에 있어서는 과학성, 전문성이 부족하고, 화재피해조사에 있어서는 정확한 피해액산정이 결여되고 대체로 피해액이 낮게 산정되고 있으며, 화재수사에 있어서는 화재에 관한 전문성이 없는 경찰에서 형사소송법에 의한 일반수사권에 의거하여 화재에 관한 수사를 전담하고 있어 방·실화범에 대한 정확한 수사가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이러한 화재조사 및 수사와 관련한 제도적·운영적 결함은 사회안전의 중요한 축인 소방안전에 커다란 허점으로 작용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손실이 국민에게 전가되는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운영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국의 화재조사 제도와 원인별 화재조사 사례, 피해관련 소송사례를 살펴보고 일선 화재조사 담당자들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우리나라 화재조사 행정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화재조사 결과가 소방정책의 기초 자료는 물론 국가 산업정책에 활용되는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화재조사에 대한 인식과 관심도가 낮아 각종 교육 등을 통하여 화재조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방·실화범에 대한 수사권 확보, 고문변호사제도 및 법률 소송 대응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여야 한다.
셋쩨, 충분한 보고기간과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조사, 피해액 산정의 현실화 등으로 화재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넷째, 화재조사 전담부서 및 전문연구기관 설치, 충분한 조사인력을 확보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화재조사 결과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화재조사전문기관으로서 소방의 위상이 확고하게 정립될 것이며 나아가 정확한 원인분석 결과를 소방행정 정책에 반영하여 결국에는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 화재조사, 수사제도, 화재조사 사례, 화재조사 전담부서, 전문감정기관, 화재조사요원, 과학적 화재감식장비 및 기술, 화재조사 전문성 신뢰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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